내년 알뜰폰 규제 논의 본격화될 듯
활성화냐, 중소사업자 육성이냐 주목
[편집자] 2021년 방송·통신업계는 전환점이 될 만한 변화가 많았습니다. 알뜰폰 가입자 수가 10년만에 1000만명을 돌파했고, 유료방송 업계는 플랫폼 사업자 간 콘텐츠값 산정을 두고 갈등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90분 가까이 KT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면서 네트워크 안정성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2021년 발생한 방송·통신업계 주요 이슈들을 되짚어보며 2022년 주요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이던 알뜰폰 시장이 내년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 할 전망이다.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이 올 연말 50%를 넘길 것이 확실시 돼서다. 일부 정치권과 중소사업자들은 "대기업 알뜰폰 자회사를 규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통3사의 반응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이통3사는 모두 알뜰폰 자회사 규제에 반대할 것 같지만 SK텔레콤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강종렬 SK텔레콤 부사장은 이통3사 임원 중 홀로 "알뜰폰을 철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온다면 따를 의사가 있다"고 답해 주목을 받았다.
◆"현실에 안 맞는 점유율 산정기준 바꿔야"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사물인터넷 회선 제외)은 49.9%다. 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2월부터 꾸준히 우상향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두 달이 지난 지금은 사실상 50%를 넘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1월 알뜰폰이 1000만 가입자를 달성하는 쾌거를 달성했지만 이 같은 성장의 이면에는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가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대기업 계열사로 분류되는 KB국민은행의 리브엠, 카카오의 스테이지파이브까지 포함하면 실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더 줄어든다.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은 이 같은 내용의 등록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익성 낮은 사물인터넷(IoT) 회선까지 포함해 점유율을 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워치, 태블릿PC, 자동차 등을 포함한 IoT 회선까지 포함하면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은 32%로 쪼그라든다.
해당 등록조건은 사물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알뜰폰 업계와 양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10월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알뜰폰 스퀘어 개통식 행사에서도 김형진 알뜰폰협회장이 "이통3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낮추고 3년 내 시장에서 철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규제필요" 외치는 SKT, "규제는 선택권 저해"라는 KT·L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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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서는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 수를 통신사 1사당 1개 이하로 정하는 법도 나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SK텔링크 하나를 가진 SK텔레콤을 제외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로 각각 두 개의 알뜰폰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사실상 KT와 LG유플러스를 겨냥한 개정안인 셈이다.
다만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이통3사의 입장은 서로 다르다. SK텔레콤은 지금의 알뜰폰 시장이 공평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다며 일정 수준의 정부 개입은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은 알뜰폰 시장이 커져봐야 득될 것이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 통신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자사 고객이 자회사인 SK텔링크로 옮겨가면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줄어들고 타사 알뜰폰 사업자로 옮겨가면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알뜰폰 시장이 커지는 게 달갑지 않다.
KT와 LG유플러스는 과도한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해할 수 있다며 오히려 시장 확대를 위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후발주자인 두 회사 입장에서는 알뜰폰 자회사를 통해서라도 타사의 점유율을 뺏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적극적인 알뜰폰 지원정책을 펼치며 알뜰폰 사업자와의 '상생'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1·2위 사업자로부터 점유율을 뺏기 위해서라는 것이 경쟁사들의 해석이다.
하지만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가 마냥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두 회사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효도폰' 이미지 때문에 성장에 어려움을 겪던 알뜰폰 시장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의 공이 컸다.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에 대한 규제의 방향은 결국 정부가 알뜰폰 정책의 궁극적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자생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통3사 자회사만 규제한다면 알뜰폰 시장은 다시 쪼그라들 수 있다"며 "정부가 알뜰폰 정책의 우선순위가 가계통신비 인하인지 중소사업자 육성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