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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2021年韩国十大焦点新闻(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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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2月30日电 我们即将告别2021年,迎接2022年。纵观这一年,韩国在抗疫之余,政治、经济、产业、文化等多领域发生许多令人难忘的新闻故事。纽斯频(NEWSPIM)通讯社整理今年十大焦点新闻,与读者共同回顾难忘瞬间。

◆韩国总统选举在即 李在明尹锡悦现两强之争

共同民主党总统候选人李在明(左)和国民力量党总统候选人尹锡悦。【图片=纽斯频通讯社】

韩国将于明年3月9日举行第20届总统选举,执政党共同民主党选举李在明代表该党争夺总统宝座,最大在野党国民力量党也推出候选人尹锡悦迎战,两大党现激烈竞争。

共同民主党10月10日在首尔市奥林匹克公园SK手球体育场举行下届总统大选党内初选首尔站,候选人李在明凭借勉强过半的得票率获胜。李在明历任京畿道城南市市长和京畿道知事(省长),他没有担任国会议员的经验,党内也算"非主流",但却凭借抗疫过程中强硬的执行力赢得民众赞许。

李在明在争夺党内总统候选人的初期可谓顺风顺水,但随后发生的"大庄洞开发特惠"事件为竞选增添变数。加之本次竞选投票中同为竞争对手的李洛渊团队对结果提出异议,引发社会对民主党内部分裂的关注。但最终李洛渊发表声明,尊重党务委员会决定并接受竞选结果,为这一风波画上句号。

最大在野党国民力量党11月5日在首尔龙山区白凡金九纪念馆举行全党大会,选出明年总统大选候选人。最终,前检察总长尹锡悦打败洪准杓代表该党参加总统选举。

尹锡悦曾担任检察总长时在"曹国事件"和"检察改革"的过程中与文在寅政府产生正面冲突,最终在任期结束仅剩5个月的3月4日辞去检察总长职务。6月宣布参加下届总统选举,7月加入国民力量党。从辞去检察总长到最大在野党的总统候选人,仅耗时8个月。

作为执政党推选出的李在明,其支持率始终未能超越总统文在寅;而最大在野党推选出的尹锡悦支持率更远低于民众对"政权交替"的期待。对于韩国两大党分别推出"非主流"和"政治素人"参加下届总统选举,让民众不得不面临"矮子里面拔将军"的局面。

此外,国民之党代表安哲秀第三度参加总统选举,正义党议员沈相奵、前经济副总理金东兖也宣布角逐总统大位。

◆七成国民完成疫苗接种 刚恢复日常生活被"急刹车"

资料图。【图片=纽斯频通讯社】

韩国民众完成新冠疫苗接种率超七成,该数据是政府松绑防疫措施,分步恢复日常生活"与新冠病毒共存"的重要指标。文在寅政府和防疫部门也确实按照该指标,在单日确诊病例持续保持四位数的情况下于11月1日对外宣布"与新冠病毒共存"并实行第一阶段。

韩国分三个阶段有序放宽社会距离限制措施,每阶段为期6周(4周执行期和2周评估期)。核心内容为第一阶段放宽设施营业时间,第二阶段允许大规模活动,第三阶段解除私人聚会限制。餐厅、咖啡店等大部分大众设施可24小时营业,但歌舞厅等娱乐设施营业时间限制在晚12时。第一阶段,政府放宽私人聚会限制,不论是否接种疫苗,首都地区可最多10人聚会,地方可最多12人聚会。但考虑餐厅和咖啡店易传播新冠病毒,因此未完成疫苗接种者最多允许4人聚会。

该政策仿佛是韩国政府打开了"潘多拉的盒子",民众移动量激增,店铺生意火爆,嫣然疫情之前的景象。政策实行一个多月,副作用快速显现,12月8日单日新增确诊病例由之前的5000多例直接越过6000例,突破7000例大关。14日单日确诊病例更以7850例创历史新高。不仅如此,危重症病例和死亡病例激增,医疗系统濒临崩溃。政府虽预测松绑防疫措施后疫情会出现反弹,但这轮疫情来的如此凶猛着实超出政府预期。

在此情况下,韩国政府在6日收紧防疫措施后,16日进一步升级防疫措施等级。18日起全国范围私人聚会限员最多4人,限制餐厅、咖啡店营业时间至晚9时。该措施将持续至明年1月2日。

◆韩国自研运载火箭"世界号"发射升空

韩国自主研发运载火箭"世界号"发射升空。【图片=纽斯频通讯社】

10月21日下午5时,由韩国自主研制的首个三级运载火箭"世界号(KSLV-Ⅱ)"在全罗南道高兴郡罗老宇宙中心发射。运载火箭虽正常完成所有飞行步骤,顺利将1.5吨中的试验卫星送入700公里太阳同步轨道(600-800公里),但卫星速度未达到预期,未成功进入轨道。

韩国总统文在寅和夫人金正淑当天观摩了"世界号"发射。对发射结果,文在寅表示,能把火箭送入700公里高空已是壮举,但将试验卫星送入轨道的课题仍待解决。若能反复推敲并完善缺点,明年5月的第二次发射定能取得成功。

科学技术信息通信部计划成立调查委员会,对第三级发动机提前停止工作的具体原因进行调查,制定改进方案,为第二次发射做准备。12月29日,韩国发布"世界号"发射失败原因,经调查发现,主要归因于第三级发动机内部的固定装置松脱,导致氦气罐脱落。

韩国本次发射"世界号"距离该项目成立已有11年零7个月,是韩国航空宇宙研究院和300多家韩国企业制造的"国产火箭"。从火箭设计、制作、试验、组装、认证等工作都由韩国研究人员完成,被评价为最具挑战的国家研发(R&D)项目之一。

"世界号"为3级火箭,全长47.2米,总重量为200吨,载重量为1500公斤(1.5吨),高度可上升到太阳同步轨道(600-800公里)。火箭投资1.9572万亿韩元(约合人民币106.7亿元)。

韩国若发射成功,将成世界第七个利用液体火箭技术将1吨以上的实用级卫星送入轨道的国家。目前利用本国技术将实用型卫星发射到宇宙的国家只有俄罗斯、美国、中国、欧洲、日本和印度。另外,韩国计划2022年5月19日进行二次发射。

◆物价和基准利率"双增长" 家庭经济负担加剧

韩国央行行长李柱烈。【图片=韩国银行提供】

当前,全球各国面临严重通货膨胀问题,韩国也位列其中。自今年10月起,韩国物价增幅以连续两个月在3%左右徘徊,预计12月物价将依然"高空飞行"。韩国银行(央行)认为,全球物价给韩国本土物价带来的影响范围较广,因此高物价增幅或持续至明年上半年。

据统计厅12月2日发布的数据,11月韩国消费者物价指数为109.41点,同比增加3.7%。该数字创2011年12月(4.1%)以来新高。在此情况下,政府和企业虽采取稳定物价的措施,但有声音依然认为,从国际原材料价格激增、供应链吃紧等国内外诸多不稳定因素来看,政府和企业的政策实则"杯水车薪"。

加之韩国央行分别于今年8月和11月两次上调基准利率至1%,正式告别"零利率时代"。尤其是央行暗示明年1月会再加息,给家庭经济带来巨大压力。若持续上调利率,总负债本息偿还比率(DSR)也会随之上涨,恐造成贷款额度缩水的可能,已经负债累累的家庭也要偿还更高利息。

市场预测,韩国央行明年或分三次加息,利率由当前的1%上调至1.75%。若该预测变成现实,那么变动利率贷款将追加上涨0.75个百分点。

韩国央行12月14日发布的金融货币委员会会议纪要似乎验证了市场预测。纪要中,"鹰派"再次占据上风,认为从宏观经济情况、维持金融稳定等层面来看,有必要进一步收紧宽松的货币政策。

◆税制、贷款、供应"三管齐下"韩国房价仍高空盘旋

资料图。【图片=纽斯频通讯社】

韩国房价近两年持续升温,引发"无家可归"的民众忧虑进一步加深。据韩国不动产院发布的数据,截至今年10月,韩国房价上涨8.93%,远超去年全年房价增幅(5.36%),更创2006年(11.58%)以来新高。

尤其是首都地区房价增幅(11.61%)是地方市·道(6.57%)的近两倍。纵观首都地区,京畿道(15.17%)和仁川市(14.775)房价增幅更远超首尔市(5.6%)。

韩国政府今年再祭出打压房价"组合拳",包括加强税制、收紧贷款和扩大房屋供应。上述措施本应在一定程度上控制房价,反而刺激房价进一步上扬。尤其是30-39岁为主的人群"恐慌购房"心理进一步加剧。

政府今年发布扩大房屋供应的"2·4对策",希望扭转高房价局面。但政策却因韩国土地住宅公社(LH)员工涉嫌土地投机炒地而黯然失色。

随后,政府还对持有多套住宅的民众追征转让所得税和综合房地产税,希望引导他们将"多余"的房产供应至市场。但他们却选择将房产赠予子女,减少赋税。

但从下半年起,随着大部分韩国民众认为房价已到达峰值,且政府通过管控家庭负债收紧贷款政策,终于缓解了持续过热的房地产市场。但全租房市场则受"租赁三法"后坐力影响,10月韩国全租房价格增加5.76%,赶超去年全年(4.61%)增幅。民众为避免缴纳更多税款,正虎视眈眈地瞄准月租房市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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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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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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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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