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연간 건강보험비 100만원만 납부하면 모든 치료가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의료공약 첫 번째로 '심상정케어'를 발표하고 "건강보험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2021.12.23 kilroy023@newspim.com

심상정케어는 문재인케어의 한계를 넘어서 '시민건강권'을 구현하겠다는 심 후보의 의지가 담긴 공약이다.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추진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상승률이 3년간 1.6%p에 그치는 등 반쪽 보장에 불과했다는 이유다.

심 후보는 "병원비 불안이 시민에게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있다"며 "한국의료패널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0가구당 81가구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다"고 전했다.

이어 "심상정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을 완전히 해결하겠다"며 "앞으로 어떤 질병과 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건강보험 100만원 상한제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10조원이라며 민간의료보험의 5분의 1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득에 따라 동일 비율로 납부한 보험료 액수와 무관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사회연대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두 번째 심상정케어로 '전국민 주치의제'를 제시했다.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의 주치의처럼 모든 국민이 주치의에게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받도록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시 어르신들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행복한 노년을 보장하는 통합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치의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조직과 예산, 의료체계의 틀을 뒷받침하는 법률적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전문의 중심의 의사인력 체계를 1차 의료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모든 의과대학에 주치의 수련 과정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심상정케어로는 '원스톱 산재보험'을 내놨다. 플랫폼과 특수고용직,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사각지대를 없애고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이 우선 진료 후 산재보험에 청구하는 선보장, 후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근로복지공단을 '노동건강복지공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산재심사평가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심상정 정부에서는 IT 노동자의 거북목도, 대형마트 캐셔의 근골격계 질환도 모두 산재"라며 "일하는 시민 모두가 두렵거나 불편함 없이 요양과 재활, 소득보장의 권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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