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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서욱 국방부 장관 "국방의 '正道'를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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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국방의 '正道'를 따라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함께 구현해 나갑시다.

자랑스러운 국군장병과 국방가족 여러분, 희망찬 2022년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호텔에서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12.07 hwang@newspim.com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국방환경 속에서도 국가방위의 숭고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과 부대에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해왔습니다. 국방개혁2.0, 스마트 국방혁신을 통해 강군을 건설해왔으며, 전작권 전환, 국방외교 강화 등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장병인권 보호, 병영문화 혁신, 범정부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통해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을 구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우리 군이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열정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고마운 마음과 함께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친애하는 국군장병과 국방가족 여러분, 새해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여전히 불확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미사일, 잠수함 등 신형 무기체계를 지속 개발하고 있으며, 북핵 문제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 간의 전략적 경쟁과 군사력 증강 등 전통적 안보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장병권익 증진 및 보호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청렴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새해에도 국방의 '正道'를 따라 국방운영목표인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함께 구현해 나갈 것을 강조합니다.

첫째, 국방의 '正道'를 따라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 완수에 노력을 경주해 나갑시다. '正道'는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 )'이라는 말처럼 자신의 역할과 본분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본분은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 완수에 전념해주기 바랍니다.

대비태세 유지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하고 부대방역체계를 재점검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국방가족이자 공직자로서 보다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만큼 솔선수범의 자세로 국가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대 방역체계에 빈틈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흔들림 없이 임무를 완수해 나갑시다.

또한, 올해 3월에 대통령 선거와 6월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됨에 따라 헌법에 명시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유지할 것을 지시합니다. 개인의 부주의한 언행과 SNS 활동으로 정치적 이슈와 논란을 조성하여 군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각자가 자신의 맡은 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해줄 것을 각별히 당부합니다.

둘째,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함께 구현해 나갑시다. 전방위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한 힘'으로 지속 뒷받침합시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기본 사명입니다.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토대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9·19 군사합의를 지속 이행해 군사적 신뢰를 지속 구축해주길 바랍니다.

전작권 전환 추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갑시다. 전작권 전환은 '책임국방'을 위한 시대적 과업입니다.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방개혁 2.0과 스마트 국방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갑시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증대되고 있는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 2.0과 스마트 국방혁신을 통해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국방역량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작년에 발간한 '국방비전 2050'은 우리 후배들의 꿈과 비전을 키워줄 수 있는 미래 국방의 설계도이자 미래 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을 만들어 갑시다. 국가와 국민은 군에게 시대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강도 높은 병영문화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군 사법제도 개혁과 급식 개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장병 인권 보호대책 강화, 복무·주거여건 개선, 군 의료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장병들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국방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우리 군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국민을 위한 군'으로서 국가적 방역 노력을 헌신적으로 지원하여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올해에도 감염병·재해·재난 등 국가적 위기시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군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굳은 각오로 헌신해주길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국군장병과 국방가족 여러분, 2022년 새해, 우리 앞에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올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방의 '正道'를 따라 나아간다면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큰일을 이루려면 안팎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줄탁동시(啐啄同時)'의 마음으로 국군장병과 국방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반드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임인년,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부대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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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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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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