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민생회복에 중점
미래성장동력 확보 집중, 새로운 도약 목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민간위탁 사업 재정비를 통한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 등 이른바 '서울시 바로 세우기' 사업을 새해에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민생회복과 미래성장동력을 새롭게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가족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 모두 호랑이의 용맹하고 강인한 기운을 받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내일의 더 큰 희망을 잡는 건강하고 힘찬 한 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제가 서울시로 돌아온 지도 어느덧 9개월이 흘렀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서울시는 많이 달라져있었고 천만 시민의 삶의 터전인 서울의 현실은 참으로 엄중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과 인내는 임계점에 도달했고 2030 청년 세대는 꿈을 잃고 좌절에 빠졌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계속된 인위적인 억제 정책으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은 완전히 멈춰서 버렸고 수년간 이어진 집값 폭등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서울시가 좌표를 잃고 방황하면서 각종 국제기관 평가나 도시경쟁력 지수 등 글로벌 도시경쟁력이 하락한 것도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지난 4월, 취임 당시 '다시 도약하는 서울을 돌려드리겠다'며 시민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9개월간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가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사력을 다해왔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등 당장 시급한 현안을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통해 지난 10년간 훼손되고 후퇴한 내외부의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관과 단체의 특권도 시민의 보편적 권리보다 위에 놓일 수 없습니다. 재정 낭비를 막고 행정서비스를 효율화하고자 무분별한 민간위탁, 회전문 인사를 통한 그들만의 리그를 바로잡기 위한 어려운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동시에 무너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추락한 도시경쟁력을 글로벌 Top5 수준까지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서울시정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도 마련했습니다.
지난 9개월은 앞으로 계획한 일들을 해나가기 위한 기본 토대를 만들고 10년간 거꾸로 가고 있던 서울의 시계를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해 초석을 다진 시간이었다면 2022년은 '공정도시 서울'을 향해 본격적으로 다시 뛰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과 더불어 민생경제의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시민들께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을 되찾아드리고 '서울비전 2030'을 통해 제시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구체적인 결실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통해 과거로 후퇴한 시정을 미래로 되돌리는 정상화 작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방역과 무너진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위중한 만큼, 방역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하루빨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전담 병상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립병원을 총동원하고 민간병원과 협력해서 1813병상을 추가 확보해 총 4399병상을 운영하고 산모환자 치료가 가능한 '모성 전문병상'과 '투석환자를 위한 특화병상'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행정 인력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상시 건강 모니터링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안정적인 '재택치료 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 및 항체치료를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현재 3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재택치료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응급의료시스템'을 완비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서울시 직영 검사소'를 현재 권역별 4개소에서 8개소까지 확충하고 '검사대기 예약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들이 덜 기다리면서 쉽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만 개가 넘는 서울시내 소상공인 점포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서울경제의 등불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부채가 급증하면서 지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위험이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장기화된 위기 상황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가운데, 서울시는 정부의 불완전한 손실보상 대책의 틈새를 메우고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올 2월부터는 연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점포 임대료를 80만원 지원하는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장기저리 자금지원과 신용보증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에도 경영 위기에 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4無 안심금융'을 단행해서 필요자금을 적기에 제공하겠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몰 'e서울사랑샵#'에 7만개 소상공인 업체를 입점시켜 소상공인 점포가 온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서울사랑상품권 결제기능을 연동해서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돕겠습니다.
또한, 연트럴파크, 샤로수길과 같은 특색 있는 '로컬브랜드' 지역상권 7개소를 육성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삶의 무게는 덜고 안전망은 강화하는 서울형 안심복지 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소득 양극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시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안심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더 어려운 가구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의 미래복지시스템인 '서울 안심소득'을 올해부터 2024년까지 8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3년간 시범사업으로 첫 발을 떼는 '서울 안심소득'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생계를 현실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정의로운 복지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대상 서울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서울런'을 확대 보강해서 고품질의 교육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을 위한 취·창업 콘텐츠도 제공해서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 사다리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인구의 약 13%를 차지하지만 교육과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도 설립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밴드와 모바일앱을 활용한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온서울건강온'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현재 5만명인 참여자를 점차 확대해서 모든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민건강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낮은 비강남권을 집중 지원해서 장기적으로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려 지역별 격차 없는 '함께 아이 돌보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 어디를 이용해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서울시 전역 40개 공동체로 확대합니다.
또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하고 안전한 '서울안심 키즈카페'를 서울 전역에 조성해서 부모님들의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누적된 불공정과 불평등에 절망한 청년 세대를 위해 일자리, 주거, 금융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시행됩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 서울의 경제가 결국 일자리 문제로 귀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고, 창업의 희망이 넘치는 서울을 만들어야 합니다.
2021년에 문을 연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올해 추가 3개소, 2025년까지 총 10개소를 개관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 기반 디지털 실무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창업 의지와 아이템은 있지만 자금과 노하우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예비 청년창업가를 선정해 골목 창업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수준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창업하기 좋은 청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고립청년과 은둔청년을 중심으로 '마음건강' 사업을 추진하고, 건강한 자산 형성을 위한 '영테크' 1:1 재무상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젊은 청년들의 신속한 일상복귀와 공정한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 부상 제대군인 원스톱 상담창구와 기념공간을 운영하고 '나라사랑 청년상'을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혼돈의 주택시장을 신속하게 정상화하고, 도시계획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할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총 102개 구역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등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개발을 통해 매년 2만 6천호의 신규주택 공급이 목표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에도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청 구역별 시급성과 추진의지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신속한 주거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재건축단지의 멈춰있던 행정 절차 정상화를 위해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는 한편, 그간 개발에서 소외되어온 도시재생지역에도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이 결합한 '상생주택', 토지주들이 일정 면적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아주택'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모델도 적극 추진해서 진정한 도시재생과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미래 서울의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도시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됩니다.
먼저, 기능이 복합화되는 미래 도시의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기존의 용도지역 제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고, 디지털 혁신으로 변화하는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한강을 포함한 75개 지천의 수변공간을 활성화해서 서울의 공간 구조를 개편하겠습니다.
창동과 상계동 지역은 복합문화시설을 갖춘 신경제중심지로 완성하고, 수색과 DMC, 마곡 일대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신경제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광화문광장도 올해 보행자 중심의 역사문화 공간으로 개장합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여전히 낙후된 세운지구의 정상화를 위해 현재 171개로 쪼개진 세운 일대를 다시 통합개발의 관점으로 묶고, 용적률, 높이 조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신산업과 주거, 녹지축이 융･복합된 테크시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관리방안과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넷째, 서울을 기업이 몰리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매력적인, 미래감성도시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전환의 시대'에 맞는 양질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 혁신스타트업 육성을 가속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선제적으로 철폐해서 서울을 다시금 아시아 경제허브, 유니콘 기업 육성의 동북아 거점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지난 홍콩보안법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기업들이 홍콩을 이탈하면서 아시아 금융허브를 선점하기 위한 세계 각 도시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도시 차원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청'을 설립하고여의도 '디지털 금융중심지'를 조성해서 해외 기업 및 금융기관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올해 안에국제금융센터지수를 10위권 안으로 진입시키고 2030년까지 해외 금융사 100개사를 새롭게 유치해서 서울이 외국인 직접투자의 교두보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강점을 갖고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해서 매력적인 '뷰티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K-팝과 K-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K-라이프스타일은 이제 유행을 넘어 세계 각국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한류를 통해 알려진 서울의 아름다움을 관광 상품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서울만의 트렌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DDP를 중심으로 동대문 일대에 '뷰티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홍대, 성수, 가로수길에 서울의 뷰티역량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서울패션위크와 연계한 '서울뷰티위크'도 개최해서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뷰티 및 관광 산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교통 불편 지역에 도시철도망을 신속하게 확충하고,미래 자율주행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관악, 동작 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오랜 기간 공사가 진행되어 온 '신림선 경전철'을 차질 없이 개통하고,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면목선 철도망 확충을 위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청계천 일대에서 자율주행버스가 운행하고, 강남에서도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운행됩니다.
이미 완벽한 실증이 이뤄지고 있는 상암동 일대와 더불어, 강남, 여의도, 마곡까지 자율차 거점을 확대하고, 서울 전역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2026년에는 TOP5 자율주행 도시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2050 탄소 중립'을 철저히 이행해서 더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3만 5천기를 추가 보급해서 친환경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없애겠습니다. 내연차 없는 도시의 실현을 위해 올해 전기차 2만 7천 대를 보급해서 2025년 전기차 27만 대 달성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노후 건물 2만 8천개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68%를 차지하는 건물부분에서 실질적인 감량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 컵, 포장재 없는 매장을 더욱 늘려서 1회용품을 연간 2억 개 이상 퇴출하는 '제로웨이스트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푸르른 공원과 녹지 확보를 위해 산림과 수변공간을 도심 속 녹지공간과 연결하고 그간 버려지던 빗물과 유출지하수 등을 첨단기술과 결합해서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올해에도 타협하지 않고 공정도시의 토대를 닦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 드린 모든 계획은 서울시가 바로서지 않고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서울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반발과 저항이 있었지만, 이를 이겨내고 조금씩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문제가 되었던 민간위탁과 보조,자기 사람을 채우기 위한 마구잡이식 산하기관 설치와 방만한 행정운영 외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비상식적인 제도들을 혁파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불공정한 일들은 더 이상 이 곳, 서울시에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힘차게 새 봄을 맞을 수 있도록 케케묵은 먼지를 털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 가족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회복하는 일에 시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초일류도시를 향한 토대를 마련하는 노력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열망하는 '서울'은 이상이나 비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지사성(有志事成), 무엇인가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두고 꾸준히 노력하면 마침내 그 뜻대로 이뤄진다는 말입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서울시를 바로 세우고 '서울비전 2030'을 역동적으로 실천해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서울, 다시 사람과 기업과 투자가 몰리는 매력적인 서울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천만 서울 시민 모두의 기원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