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일 "부동산 정책의 목표인 주거안정의 필수적인 조건은 주택 가격의 안정"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공개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주택 가격이 너무 오르면 2030이 집을 살 수 없고 급격하게 하락하면 재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중산층이 벼락 거지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 정부는 집의 숫자가 많다고 생각해 공급을 늘리지 않은 게 잘못"이라며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형태에 주택을 공급해야 수요와 공급이 맞아서 가격이 안정되는데 그걸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정부가 이미 베를린을 통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부작용 사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밀어 붙였다"며 "국회에서 야당의 염려에 대한 반론도 듣지 않고 밀어 붙이다 보니 100% 예측한 결과대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미국식으로 보유세가 높고 거래세는 낮은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당장 시장에 영향 못미친다"며 "이미 있는 집을 시장에 내놓으면 금방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 한시적으로라도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양도세를 한시적이 아닌 과거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는 부작용이 있다고 본다"며 "일단 낮춰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물꼬를 트고 다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 다음에 점진적으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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