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나재철 금투협회장 "주니어 ISA 도입·증권거래세 개선 건의"

기사입력 : 2022년01월03일 10:35

최종수정 : 2022년01월03일 10:35

"올해는 위기 극복 통해 새로운 기회 제공"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청년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을 건의하고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증권거래세도 완전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모험자금 공급이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주요 증권사 CEO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05 kilroy023@newspim.com

금융투자업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협회 가족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다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는 호랑이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호랑이는 여러 재앙을 예방하는 신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호랑이 해의 기운으로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자본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을 포함한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힘찬 약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펀드시장 역시 지속적인 자금 유입에 힘입어 펀드 순자산 규모가 최초로 8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자본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으로 이어졌고, 개인투자자 1000만명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자본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 중심의 국민 자산관리 기반을 공고하게 다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위한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퇴직연금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확충됐습니다.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개선해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가 출시됐으며, ISA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부여됐습니다. 증권거래세도 계획대로 0.25%에서 0.23%로 인하돼 투자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투자 편의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보호도 강화됐습니다. 방문판매법이 개정돼 금융투자회사도 국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전국민 대상 금융투자 교육플랫폼인 '알투플러스' 서비스를 개시해 알고 하는 투자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청년세대들이 소액으로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소수단위 주식거래도 해외 주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습니다.

또한 힘차게 성장하고 있는 금융투자산업의 외연이 보다 확대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초기중견기업 대출,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등 기업금융관련 신용공여 확대 정책의 발표를 지원했고, 증권회사의 벤처대출 겸영 허용도 이끌어냈습니다. 자산운용산업도 정부 정책과 연계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새롭게 도입됐으며, K-뉴딜 펀드도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힘썼습니다.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발표와 입법도 지원했습니다. 부동산신탁과 관련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주택 개발·공급이 허용됐으며,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 참여와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대행자 참여가 허용됐습니다.

지난 한 해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낸 우리 금융투자업계와 협회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2022년은 우리에게 위기상황 극복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등을 포함해 많은 위협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글로벌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국내도 투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이어지면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관하기에는 우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금융시장의 불안이 찾아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투자협회는 회원사와 함께 위기는 최소화하며 기회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금융투자를 통한 자산관리가 국민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ISA 제도를 보다 확대해, 청년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니어 ISA 제도 도입을 건의하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증권거래세도 완전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낡아 있는 신탁제도도 신탁재산 확대·상속세제 개선 등 전면적인 개선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금소법, 방문판매법 제도에 대응해 독립투자자문업자(IFA) 등을 활용해 리테일 채널 개선방안도 검토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기금의 외부운용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국민 투자자금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제도를 보다 개선해 모험자금 공급이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를 적극 지원해 입법 중에 있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가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금융업무 관련 건전성규제(NCR)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기술사업금융 규제도 합리화하고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알투플러스'를 업그레이드해 금융투자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기능과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 사모펀드와 ELS·DLS 등에 대한 선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산업의 신사업 참여,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선물회사의 인가 범위 확대, 자산운용사의 다양한 성장경로 마련 등 금융투자회사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부동산신탁사의 리모델링사업과 공공개발 참여확대 등으로 업무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상자산 등 디지털금융과 관련해서도 금융투자산업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대체거래소(ATS) 등을 통해 주식거래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도록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융투자업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협회 가족 여러분!

지난해는 국민적인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증가로 우리 금융투자산업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의 한 축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핀테크의 등장으로 금융산업은 대형 빅테크까지 참여한 무한경쟁 상황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이 뼈를 깎는 혁신을 지속하지 않고 현재에 안주한다면 결코 미래가 밝지만은 않습니다.

최근의 경제 산업전반, 특히 금융산업은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 마치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는 형국, 즉 기호지세(騎虎之勢)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한번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 내려올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정확한 판단을 통한 방향 설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금융의 혁신적 변화에 직면해서 우리 금융투자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원사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융투자협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금융투자산업과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의 일터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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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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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