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나재철 금투협회장 "주니어 ISA 도입·증권거래세 개선 건의"

기사입력 : 2022년01월03일 10:35

최종수정 : 2022년01월03일 10:35

"올해는 위기 극복 통해 새로운 기회 제공"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청년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을 건의하고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증권거래세도 완전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모험자금 공급이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주요 증권사 CEO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05 kilroy023@newspim.com

금융투자업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협회 가족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다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는 호랑이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호랑이는 여러 재앙을 예방하는 신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호랑이 해의 기운으로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자본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을 포함한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힘찬 약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펀드시장 역시 지속적인 자금 유입에 힘입어 펀드 순자산 규모가 최초로 8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자본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으로 이어졌고, 개인투자자 1000만명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자본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 중심의 국민 자산관리 기반을 공고하게 다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위한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퇴직연금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확충됐습니다.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개선해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가 출시됐으며, ISA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부여됐습니다. 증권거래세도 계획대로 0.25%에서 0.23%로 인하돼 투자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투자 편의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보호도 강화됐습니다. 방문판매법이 개정돼 금융투자회사도 국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전국민 대상 금융투자 교육플랫폼인 '알투플러스' 서비스를 개시해 알고 하는 투자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청년세대들이 소액으로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소수단위 주식거래도 해외 주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습니다.

또한 힘차게 성장하고 있는 금융투자산업의 외연이 보다 확대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초기중견기업 대출,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등 기업금융관련 신용공여 확대 정책의 발표를 지원했고, 증권회사의 벤처대출 겸영 허용도 이끌어냈습니다. 자산운용산업도 정부 정책과 연계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새롭게 도입됐으며, K-뉴딜 펀드도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힘썼습니다.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발표와 입법도 지원했습니다. 부동산신탁과 관련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주택 개발·공급이 허용됐으며,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 참여와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대행자 참여가 허용됐습니다.

지난 한 해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낸 우리 금융투자업계와 협회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2022년은 우리에게 위기상황 극복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등을 포함해 많은 위협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글로벌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국내도 투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이어지면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관하기에는 우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금융시장의 불안이 찾아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투자협회는 회원사와 함께 위기는 최소화하며 기회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금융투자를 통한 자산관리가 국민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ISA 제도를 보다 확대해, 청년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니어 ISA 제도 도입을 건의하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증권거래세도 완전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낡아 있는 신탁제도도 신탁재산 확대·상속세제 개선 등 전면적인 개선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금소법, 방문판매법 제도에 대응해 독립투자자문업자(IFA) 등을 활용해 리테일 채널 개선방안도 검토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기금의 외부운용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국민 투자자금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제도를 보다 개선해 모험자금 공급이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를 적극 지원해 입법 중에 있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가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금융업무 관련 건전성규제(NCR)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기술사업금융 규제도 합리화하고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알투플러스'를 업그레이드해 금융투자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기능과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 사모펀드와 ELS·DLS 등에 대한 선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산업의 신사업 참여,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선물회사의 인가 범위 확대, 자산운용사의 다양한 성장경로 마련 등 금융투자회사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부동산신탁사의 리모델링사업과 공공개발 참여확대 등으로 업무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상자산 등 디지털금융과 관련해서도 금융투자산업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대체거래소(ATS) 등을 통해 주식거래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도록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융투자업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협회 가족 여러분!

지난해는 국민적인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증가로 우리 금융투자산업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의 한 축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핀테크의 등장으로 금융산업은 대형 빅테크까지 참여한 무한경쟁 상황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이 뼈를 깎는 혁신을 지속하지 않고 현재에 안주한다면 결코 미래가 밝지만은 않습니다.

최근의 경제 산업전반, 특히 금융산업은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 마치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는 형국, 즉 기호지세(騎虎之勢)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한번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 내려올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정확한 판단을 통한 방향 설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금융의 혁신적 변화에 직면해서 우리 금융투자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원사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융투자협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금융투자산업과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의 일터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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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