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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에도 해 넘긴 ′택배갈등′…노사 입장차로 장기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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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원 중 일부만 분류비 사용" vs "수천억 투자"
진실공방 지속으로 화주·소비자 피해 장기화
"롯데·한진 분류작업 배제는 외면" 지적도
설 연휴 앞두고 물류대란 우려…CJ "파업 멈춰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작년 말부터 시작된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들의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사회적 합의 이행을 놓고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노조는 오히려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어 화주와 소비자 피해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29일 오후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 조합원들이 CJ대한통운 본사로 행진하고 있다. 2021.12.29 hwang@newspim.com

◆ 택배비 인상분 배분 놓고 입장차 못좁혀…"분류작업 배제는 소극적" 지적도

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작년 12월 28일부터 시작된 CJ대한통운 택배노조의 파업으로 하루 약 40만건의 배송이 차질을 빚고 있다. CJ대한통운 물량의 약 4% 수준이다. 노조는 쟁의권이 있는 노조원 약 1650명이 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 CJ대한통운은 이보다 적은 1500여명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조 파업이 일주일 넘게 지속되는 것은 지난해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놓고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6월까지 1, 2차에 걸쳐 도출된 사회적 합의는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이를 위한 비용을 택배비 인상을 통해 충당한다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택배비 인상분 배분을 놓고 양측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점이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 도출에 앞서 택배비 170원을 올리고 이 중 일부만 분류작업 비용에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사측은 분류비용을 포함해 택배기사 처우개선에 수천억원을 투자해왔다는 입장이다. 본사가 약 3000억원의 초과이윤을 가져가고 있다는 노조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조가 계산한 3000억원은 올해 추가로 택배비 100원을 인상하는 것을 감안한 수치다.

반면 분류작업 배제라는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해 노조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로를 막기 위한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인 분류작업 제외를 합의문에 명시했지만,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면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진경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합의 '분류작업 불이행'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04 pangbin@newspim.com

◆ 설 연휴 앞두고 물류대란 우려…CJ대한통운 "명분없는 파업 멈춰야"

특히 노조와 교섭 등을 잠정 합의한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등 CJ대한통운을 제외한 택배사 대부분은 분류인력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택배기사 2명당 1명의 분류기사 투입이 목표로, 업체당 최소 4000여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하루 중 이른 아침 3~4시간 단기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기사들이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해당 비용을 받으면서 기사들의 처우는 개선된 측면이지만 과로 해결이라는 점에서는 진전이 없는 셈이다.

택배 대리점 관계자는 "분류작업 비용을 지급받게 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과로를 막기 위해 싸운 노조의 명분은 실종된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파업은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접수 중단이나 반송으로 상품 발송을 못하는 쇼핑몰 등 화주들과 소비자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이달 말 설 연휴를 앞두고 물량이 50% 이상 급증하는 성수기까지 파업이 이어지면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는 물론 CJ그룹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택배기사와 직접계약관계가 아닌 만큼 본사 차원의 대응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분류인력 투입 등 업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고, 관련 내용을 정부에서 점검도 받고 있음에도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노조에 유감"이라며 "상품을 볼모로 한 명분 없는 파업을 멈추고 일상 회복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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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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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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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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