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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실용정부' 천명..."김대중·박정희 정책 따지지 않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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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행정학회 대토론회 기조연설
"국민주권, 제1의 원칙...투기공화국 없앨 것"
"G5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 향해 가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진보와 보수, 김대중, 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는 실용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초청 '제20대 대통령선거 차기정부운영 및 주요정책분야 대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경제성장과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양보하고 타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명=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2.01.04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을 제1의 원칙으로 삼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5년의 권한을 오직 국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민생정부가 되겠다고 공약했다. 또 진영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고루 인재를 등용하는 통합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많은 국정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은 아쉬움이 크다"며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투기공화국을 없애겠다"며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기본주택 250만호 공급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강화와 외국투기자본 부동산 투기 방지 등 부동산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종합국력 5위 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기회가 넘치는 혁신창업국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리도록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제도화하고 확대하겠다"며 "특별히 청년기회국가 만들기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여당, 야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바뀌지만 관료사회는 바뀌지 않을 만큼 공직사회의 영향력이 크고 강하다"며 "정확한 위임분공, 분명한 신상필벌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기조연설문 전문이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이재명입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중앙일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임인년 새해가 밝았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든 국민이 지난 2년 여 동안 지속된 코로나 위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은 학생들 만나지 못해 아쉬움 크실테고
연구원님들도 함께 모여 얼굴 보면서 토론도 해야
연구 성과를 높일 수 있을텐데,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오늘보다 나은 희망으로 내일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전환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기술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은
경제산업, 일자리 분야의 위기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저성장과 양극화, 불공정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양극화와 불공정의 늪이 넓고 깊어졌습니다.
자산 격차는 날로 커지고,
도전과 성장의 기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양극화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에 모두의 삶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대외 환경도 녹록지 않습니다.
미중 패권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경제,
국민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삶도, 나라의 운명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차기 정부는 이런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성장을 회복하며, 불공정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할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준비되고 실력 있는 정부여야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저성장에 있습니다.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전환적 성장으로 경제를 우상향 성장 곡선으로 바꿔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로 산업화를 이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화 고속도로로 IT강국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저는 햇빛과 바람이 달리는 재생에너지 고속도로를 촘촘하게 만들어
에너지 전환 위기를 넘어설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주도로 대대적인 공공투자를 집행할 것입니다.
기후 위기, 탈탄소 사회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도해
한강의 기적에 이어 또 한 번 세계가 놀랄
경제기적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성장은 공정해야 합니다.
유무형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모든 국민이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규칙을 어겨 이득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다는 믿음을 만들어서
예측할 수 있고 신뢰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성하겠습니다.

종합국력 5위, 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기회가 넘치는 혁신창업국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하여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나라는 성장하는데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끝내야 합니다.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제도화하고 확대하겠습니다.

단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특별히 집중하고 싶은 것은
'청년기회국가'를 만들고 싶은 꿈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심해지고
취업의 문은 닫히고 있습니다.

부모의 자산격차, 교육격차는
고스란히 청년들에게 전가되고
고령사회로의 전환은 청년세대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은 미래의 주역이 아니라 현재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국가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주택, 과감한 취창업 지원으로
청년들이 기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고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함께 실행하겠습니다.

다시 청년들이 열띠게 도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부동산투기공화국을 없애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많은 국정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은 아쉬움이 큽니다.
높은 집값으로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큰 고통을 드렸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일탈은
스스로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도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개혁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 국민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들어
부당한 것은 없애고 불합리한 것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주택 등 250만 호 공급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거 안정을 이루겠습니다.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강화,
외국투기자본 부동산 투기 방지 등
부동산 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집권 초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리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
국정운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
민주적 소양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과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기득권층의 반대를 뚫고 해내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외교에도 능해야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외교 무대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외교력도 필수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 한반도 평화를 지키지 못하고
다시 긴장과 대결이 고조된다면
경제 성장은 요원해지게 됩니다.

저는 수많은 위기를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실천해서 실적을 쌓았고 실력을 검증받아 왔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국민적 평가가
저의 유일한 자산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치열하고 솔직한 반성 위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많은 성과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경제와 민생에서 유능했느냐는
국민의 비판에 당당할 수 없습니다.

더 반성하고, 더 혁신해서
반드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민주정부
유능하게 해결해 내는 민주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을 제1의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국가 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5년의 권한을
오직 국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정부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자원과 정책역량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쏟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정부가 되겠습니다.
경제성장과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좌우, 진보보수, 김대중 정책, 박정희 정책 따지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할 것입니다.
열을 얻고자 민생을 방치한 채 시간을 끌기보다
세 개 네 개 만이라도 당장 실행이 가능하다면
양보하고 타협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통합정부가 되겠습니다.
탕평인사를 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열정과 실력만 있으면 됩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고루 인재를 등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이름으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오명의 공직사회가 아니라
국민께 칭찬받고 박수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당이 3개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당, 야당, 관당입니다.

여당, 야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바뀌지만
관료사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만큼 공직사회의 영향력이 크고 강합니다.

선출된 권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공직사회를 얼마나 잘 이끌고 통솔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성남시장 때는 2년, 경기도지사 때는 1년이 걸렸습니다.

성남시정 95%, 경기도정 98% 공약이행률은
결코 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선출직 공직자 한 명만 바뀌었지만
공직자들이 만들어 낸 성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이제는 즉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임분공, 분명한 신상필벌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00만 공무원이
얼마나 국민의 삶을 개선해내는 유능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인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과 함께 '앞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2022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회복을 체감하는
'코로나 완전 극복국가' 대한민국,
경제가 부흥되고 기회가 넘치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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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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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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