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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실용정부' 천명..."김대중·박정희 정책 따지지 않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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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행정학회 대토론회 기조연설
"국민주권, 제1의 원칙...투기공화국 없앨 것"
"G5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 향해 가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진보와 보수, 김대중, 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는 실용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초청 '제20대 대통령선거 차기정부운영 및 주요정책분야 대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경제성장과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양보하고 타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명=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2.01.04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을 제1의 원칙으로 삼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5년의 권한을 오직 국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민생정부가 되겠다고 공약했다. 또 진영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고루 인재를 등용하는 통합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많은 국정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은 아쉬움이 크다"며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투기공화국을 없애겠다"며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기본주택 250만호 공급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강화와 외국투기자본 부동산 투기 방지 등 부동산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종합국력 5위 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기회가 넘치는 혁신창업국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리도록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제도화하고 확대하겠다"며 "특별히 청년기회국가 만들기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여당, 야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바뀌지만 관료사회는 바뀌지 않을 만큼 공직사회의 영향력이 크고 강하다"며 "정확한 위임분공, 분명한 신상필벌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기조연설문 전문이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이재명입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중앙일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임인년 새해가 밝았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든 국민이 지난 2년 여 동안 지속된 코로나 위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은 학생들 만나지 못해 아쉬움 크실테고
연구원님들도 함께 모여 얼굴 보면서 토론도 해야
연구 성과를 높일 수 있을텐데,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오늘보다 나은 희망으로 내일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전환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기술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은
경제산업, 일자리 분야의 위기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저성장과 양극화, 불공정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양극화와 불공정의 늪이 넓고 깊어졌습니다.
자산 격차는 날로 커지고,
도전과 성장의 기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양극화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에 모두의 삶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대외 환경도 녹록지 않습니다.
미중 패권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경제,
국민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삶도, 나라의 운명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차기 정부는 이런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성장을 회복하며, 불공정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할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준비되고 실력 있는 정부여야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저성장에 있습니다.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전환적 성장으로 경제를 우상향 성장 곡선으로 바꿔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로 산업화를 이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화 고속도로로 IT강국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저는 햇빛과 바람이 달리는 재생에너지 고속도로를 촘촘하게 만들어
에너지 전환 위기를 넘어설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주도로 대대적인 공공투자를 집행할 것입니다.
기후 위기, 탈탄소 사회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도해
한강의 기적에 이어 또 한 번 세계가 놀랄
경제기적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성장은 공정해야 합니다.
유무형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모든 국민이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규칙을 어겨 이득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다는 믿음을 만들어서
예측할 수 있고 신뢰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성하겠습니다.

종합국력 5위, 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기회가 넘치는 혁신창업국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하여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나라는 성장하는데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끝내야 합니다.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제도화하고 확대하겠습니다.

단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특별히 집중하고 싶은 것은
'청년기회국가'를 만들고 싶은 꿈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심해지고
취업의 문은 닫히고 있습니다.

부모의 자산격차, 교육격차는
고스란히 청년들에게 전가되고
고령사회로의 전환은 청년세대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은 미래의 주역이 아니라 현재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국가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주택, 과감한 취창업 지원으로
청년들이 기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고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함께 실행하겠습니다.

다시 청년들이 열띠게 도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부동산투기공화국을 없애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많은 국정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은 아쉬움이 큽니다.
높은 집값으로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큰 고통을 드렸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일탈은
스스로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도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개혁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 국민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들어
부당한 것은 없애고 불합리한 것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주택 등 250만 호 공급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거 안정을 이루겠습니다.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강화,
외국투기자본 부동산 투기 방지 등
부동산 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집권 초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리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
국정운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
민주적 소양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과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기득권층의 반대를 뚫고 해내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외교에도 능해야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외교 무대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외교력도 필수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 한반도 평화를 지키지 못하고
다시 긴장과 대결이 고조된다면
경제 성장은 요원해지게 됩니다.

저는 수많은 위기를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실천해서 실적을 쌓았고 실력을 검증받아 왔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국민적 평가가
저의 유일한 자산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치열하고 솔직한 반성 위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많은 성과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경제와 민생에서 유능했느냐는
국민의 비판에 당당할 수 없습니다.

더 반성하고, 더 혁신해서
반드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민주정부
유능하게 해결해 내는 민주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을 제1의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국가 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5년의 권한을
오직 국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정부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자원과 정책역량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쏟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정부가 되겠습니다.
경제성장과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좌우, 진보보수, 김대중 정책, 박정희 정책 따지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할 것입니다.
열을 얻고자 민생을 방치한 채 시간을 끌기보다
세 개 네 개 만이라도 당장 실행이 가능하다면
양보하고 타협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통합정부가 되겠습니다.
탕평인사를 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열정과 실력만 있으면 됩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고루 인재를 등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이름으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오명의 공직사회가 아니라
국민께 칭찬받고 박수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당이 3개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당, 야당, 관당입니다.

여당, 야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바뀌지만
관료사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만큼 공직사회의 영향력이 크고 강합니다.

선출된 권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공직사회를 얼마나 잘 이끌고 통솔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성남시장 때는 2년, 경기도지사 때는 1년이 걸렸습니다.

성남시정 95%, 경기도정 98% 공약이행률은
결코 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선출직 공직자 한 명만 바뀌었지만
공직자들이 만들어 낸 성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이제는 즉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임분공, 분명한 신상필벌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00만 공무원이
얼마나 국민의 삶을 개선해내는 유능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인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과 함께 '앞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2022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회복을 체감하는
'코로나 완전 극복국가' 대한민국,
경제가 부흥되고 기회가 넘치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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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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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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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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