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종합] 고승범·정은보 회동 "오스템 투자자, 보호 필요시 조치"

기사입력 : 2022년01월06일 11:25

최종수정 : 2022년01월06일 11:25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유지 의견
금융감독원과의 협력 강화 강조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부채 위험, 자영업자부채 누증, 비은행권 리스크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올해 양 기관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신년 회동을 가지고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글로벌 금융정책 정상화 기조, 국내외 금융불균형 누적 등 우리 경제・금융이 처한 불확실성과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긴밀한 공조체계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왼쪽부터)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6일 금융감독원에서 만나 새해에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금융감독원)

특히 가계부채 위험, 자영업자부채 누증, 비은행권 리스크 등을 올해 금융안정 3대 과제로 삼고,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리스크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가계부채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한다. 고 위원장은 신년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관리 강화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며 "다만 올해부터 DSR 2단계가 시행되는 만큼, 시스템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어 보다 유연하게 관리하고, 취약계층·실수요자 부분에 대한 보호 정책도 함께 가져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신용사면 등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 종료에 대해서는 "지금도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에 대해)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고 금감원하고도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앞으로 금융사들하고도 더 협력하면서 현황을 파악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실물경제 상황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금감원의 인력이 적재적소에 보강・배치돼 최근 금융의 디지털전환 등 주요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전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서 빈틈없는 금융감독을 담당해 달라"고 정 원장에게 당부했다.

정 원장은 "인력과 조직 보강을 계기로, 금감원의 감독역량을 확충해 나가겠다"며 "특히 앞으로 법과 원칙에 기반해 사전적・사후적 감독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기관장은 이날 신년 회동을 통해 새해에도 금융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의 양 기관 공조와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또 앞으로 금융불균형 완화를 통해 금융안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 디지털 확산을 비롯한 금융산업 여건변화 등 당면한 도전요인들을 혁신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로 다짐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사전에 의심거래를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지적에 "FIU는 금융회사에서 보고를 받으면 그걸 심사·분석해서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는 일을 한다"라며 "다만 법상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어 양해해 달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면서도 "다만 사법적인 절차와는 별개로 주식시장에서의 교란 행위 문제라든지 투자자 보호라든지 소액주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볼 것이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생각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