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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복지부 장관 "설 연휴 오미크론 우세종화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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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응체계…이번주 발표"
"방역패스 불편 최소화…제도 조정"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게 될 설 연휴가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이르면 이번 주 오미크론 관련 대응 체계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방역관리체계와 의료대응체계를 오미크론에 맞춰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오미크론 점유율이 10% 내외 수준이지만 높은 전파력으로 1~2개월 이내에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1.10 yooksa@newspim.com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12.4주) 3.7%→(12.5주) 8.8%→(1.1주) 12.5%를 기록 중이다. 권 1차장은 "많은 사람이 오가게 될 설 연휴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며 "순식간에 닥쳐올 오미크론의 파고에 철저히 대비해야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기존의 방역관리체계와 의료대응체계를 오미크론에 맞춰 대비하고자 한다"며 "우세종화 전에는 검역·진단검사·역학조사 등 유입·확산 차단에 집중하고 우세종화 후에는 방역과 의료체계를 즉시 전환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대책은 이번 수요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전문가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에 국민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일 오미크론 발생 전망·향후 과제 토론회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3월 중 확진자 2만 명과 위중증 환자 2000명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주 평균 확진자 수는 3682명으로 직전 주 4745명에서 22% 감소했고 위중증 환자 수도 지난주 평균 932명으로 직전 주 1095명에서 15% 줄었으며 수도권 중증 병상 가동률은 이날 기준 50.5%로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1차장은 관련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3차 접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그러나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적으로 오미크론이 매섭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덴마크의 경우 지난해 9월 방역패스를 해제한 지 2달 만에 확진자가 급증하자 11월 다시 방역패스를 시행했다는 사례를 들면서 "정부는 여러 해외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했다. 이어 "방역패스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없는지 세세히 살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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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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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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