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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과학기술 수준 세계 9위…美 1위·中 6위·日 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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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연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
"레이더(12위)·우주무기체계(10위) 등 기술력 부족"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지난해 한국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선진 16개국 가운데 세계 9위로 나타났다. 기동·화력 분야에서는 다른 나라 대비 기술력이 우수했지만, 항공·우주·감시정찰 분야에서는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10일 발간한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에서 국방분야 선진 16개국 가운데 한국이 단독 9위를 차지했다며, 3년 전 이탈리아와 공동 9위에서 다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국방과학기술 분야 최고 선진국인 미국 대비 기술 수준은 79%로 조사됐다.

2015~2021년 국방과학기술수준 변동추이(16개 국가별 순위) 2022.01.10 [그래프=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은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08년 11위로 시작해 2012년 공동 10위, 2015년과 2018년 공동 9위 등 매년 순위가 조금씩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번 수준조사를 통해 기술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는 무기체계는 화포, 잠수함, 지휘통제, 방공무기, 사이버무기, 전자광학, 수중감시, 화생방, 국방M&S, 국방SW의 총 10개 분야이다.

특히 국방개혁 2.0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무인화 및 지능화를 기반으로 화포분야(4위) 및 지휘통제분야(6위)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다.

반면 기술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무기체계 유형은 레이더(12위), 우주무기체계(10위) 등 총 11개이다.

국기연은 "특히 레이더 분야는 최근 KF-21용 AESA 레이더 개발을 비롯해 다수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기술수준의 향상이 기대되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더욱 좁히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주무기체계 분야는 누리호 발사시험 등 일부 발사체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미국 대비 기술수준이 많이 낮은 편으로 미래 전장상황을 고려했을 때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한국 26대 무기체계유형별 순위 2022.01.10 [그래프=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는 2008년부터 세계 주요국에 대한 국방과학기술 수준 조사를 3년마다 수행해 국방 관련 유관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자료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1∼3위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가 차지했다. 중국은 6위로 3년 전과 순위가 동일했으며, 일본은 2018년보다 1단계 하락한 8위를 기록했다.

국기연은 "프랑스, 러시아, 영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같이 선진국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투자는 어렵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례와 같이 R&D 투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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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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