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새해 국제정세는 세계 정치와 경제, 기술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은 내년 3월 대통령선거 이후 북한의 중대도발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기 집권, 11월 미국 중간선거 등과 연계돼 펼쳐질 미·중 경쟁구도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미동맹을 중국 견제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연구소는 최근 펴낸 '2022 국제정세전망'을 통해 "미국은 아시아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보다 높일 것"이라며 "미국은 중동지역에서의 관여를 최소화하면서 보다 분명하게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역내 관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미국은 유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혁신과 군사력 재배치를 지속하고, 양자·다자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디지털 무역 체제 형성을 중심으로 역내 경제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과 중국의 세력균형 격차가 좁혀지면서 본격화된 경쟁은 지속될 개연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견제를 완화하기 위해 유화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적극적 외교정책과 군사력 현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양국은 지역안정에 대한 공동의 전략적 이익에 기초해 충돌을 피하고 일정한 안정성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일과 중·러의 경쟁 관계는 지속되겠지만 냉전적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은 낮다"고 관측했다.

일본에 대해선 "일본은 미국·호주·인도와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대중 지역동맹의 형성을 선도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며 "하지만 일본과 중국은 대립적 경쟁 속에서도 안정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러관계에 대해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대항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겠지만 여전히 동맹 결성은 회피할 것"이라며 "미국이 우위를 유지하는 역내 세력균형이 유지될 것"이라고 봤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여전히 군사충돌을 회피하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따라서 세력균형의 변화에 따른 증대되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역체제는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 한반도 주변 4국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정세 전망

구체적으로 미국 정세에 대해선 "2021년 미국 국내 정치는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의회 사이의 제한적 협력 관계 및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감소로 특징지어진다. 바이든 행정부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정책 기조로 내걸고 미국의 국내적 역량을 회복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에 시동을 걸었다"며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이 공화당의 반대와 여당 내 갈등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연구소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또한 코로나19 대처, 경제 회복, 주요 정책 의제 추진 등에 있어 난항을 겪으며 하락하고 있다"며 "통상 미국 대통령의 임기 두 번째 해에 국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내년 중간선거 이후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관측했다.

연구소는 "2022년 미·중 경쟁은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검토가 끝나면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군사 전략의 마련으로 인해 군사 부문에서의 경쟁 및 갈등 역시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국 견제 목적으로 한·미 동맹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입김은 내년도에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중 양국 사이에서 글로벌 공급망, 군사 협력 등에서 미국의 편에 서라는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국 신행정부에서 다시 미측과 협의할 의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북·미 대화는 열리지 않고 있지만, 북한 도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현상 유지에 만족하고 있다"며 "따라서 2022년 북핵 문제 해결은 요원한 채, 미국은 현재와 같이 관리 중심의 대북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세에 대해선 "2021년의 중국은 코로나19의 상황을 통제·관리하며,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통해 당의 정통성과 영도력을 강화했다"며 "또한 심화되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응해 경제적으로는 '쌍순환' 정책과 첨단기술의 자립을 추구하고, 군사·안보적으로는 '군민융합'을 통한 미국과의 군사·과학·기술 및 군사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온 한해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22년에는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통한 다자외교 무대와 국내정치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걸린 중국 공산당 20차 당 대회가 연말에 열릴 예정"이라며 " 중국의 정치적 상황을 감안한다면 애국·민족주의 및 공산주의 사상 교육과 SNS의 통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더불어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압박 하에서 '14.5 규획(중국 제14차 5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금융과 재정 및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실험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한·중 관계에서도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미·중 전략적 경쟁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요구와 압박이 점차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한국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간 산업 생태계에서 탈중국 및 일부 첨단산업에서의 중국 배제 상황 하에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부연했다.

일본 정세에 대해선 "자민당과 기시다 내각이 코로나19의 방역과 경제 활성화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 7월에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 승리한다면, '아베 정치'와 차별화되는 안정 정권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2년에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경기 활성화 대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본격적인 디플레 탈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본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중 경쟁 시대에 대비하여 미·일 동맹 강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지향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안보전략을 재정비하는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이와 함께 일·중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한·일 관계는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단시일 내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일본의 대한정책의 변화 또한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문제가 2022년 한·일 관계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러시아 정세에 대해선 "푸틴 정권은 2021년 총선에서 개헌의석을 확보하는 승리를 얻었으나, 저성장 지속과 코로나19 악화 국면 가운데 2022년은 많은 국내적 난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현 푸틴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4년 정국을 준비해야 하는 러시아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흑해 군사력 강화, 서방의 대러 공세 등을 '러시아를 약화시키기 위한 서방의 공격'이라고 주장하면서, 푸틴을 중심으로 한 내부단합 강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측했다.

다만 "미·중 경쟁의 격화 속에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기류 또한 관찰되는 바, 이러한 흐름이 2022년 미·러 관계 혹은 중·러 관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고 했다.

◆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서 보호주의 진영화 양상 보일 것

지난해 반도체와 요소수 수급난 등으로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외교안보연구소는 "미국 통상정책의 우선순위는 이중용도(dual use)의 신흥·기반 기술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시키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며 "미국은 이를 위해 국내의 강력한 산업정책 추진과 우방과의 협력을 결합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동맹 복원을 기치로 내건 바이든 대통령 취임으로 미 우방의 대중 봉쇄 협력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글로벌 갈등 구도가 '미국 대 중국'에서 '미국 진영 대 중국'으로 변모하는 '보호주의 진영화' 양상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것이 투사된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 전략은 중국을 배제하고 신뢰할 만한 우방들끼리 새롭게 '신뢰가치사슬(Trusted Value Chain, TVC)'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파악할 수 있다"며 "EU와 일본 등 미국의 동맹과 우방도 적극 이 흐름에 합류하고 있어 TVC의 외연이 G7, EU에 더해 Quad, TTC, 글로벌공급망회의, 인태경제협력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TVC 구축은 미국의 리더십 발휘와 참여국 간 신뢰 및 호혜주의 실현, 경제 논리와 안보 논리 간 균형과 조화가 관건"이라며 "그러나 TVC 참여국 간 이해관계 충돌 및 안보 논리 남용에 대한 시장의 거부감 등을 감안할 때 TVC가 단기간 내에 안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2022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미국은 대중 신기술 수출 통제 시스템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중국, EU 및 일본 등 주요국들의 대응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미·중 간 경제안보, 즉 신안보 경쟁에 대해선 "2022년에는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신기술의 공급망 통제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 역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2년에는 또한 AI(인공지능)의 활용에 따른 위협을 규제하려는 여러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될, 특히 국제규범 창설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더불어 "2022년 미·서방과 중·러 간 우주공간에서의 안보 경쟁은 심화될 것인 바, 이에 따라 우주공간의 안보 위협 요인은 심화 및 다양화 될 것"이라며 "2022년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의 책임 있는 행동의 필요성 등 많은 국가가 UN에서 합의한 바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며 사이버 공격의 주요 진원지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강화될 것이나, 사이버 위협은 계속 새로운 기술을 통해 진화하며 증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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