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계 간담회 참여…담합 대처"
"가공식품·외식물가 안정화 대책 발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설명절을 앞두고 3주간 물가잡기 '총력전'을 펼친다. 이를 위해 1월 한 달간을 물가 집중관리 기간으로 운영한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16대 성수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오전 서욱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위치한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위치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안건은 ▲1월 물가 집중관리 및 현장점검 계획 ▲농축수산물·가공식품·외식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16대 설 성수품 가격동향 및 공급실적 점검 등이다.
우선 이 차관은 "물가대응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설 명절전까지 향후 3주간은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주요정책 점검차관회의를 물가에만 집중한 물가관계차관회의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3주간 물가관계차관회의는 현장 회의로 개최하거나 회의 직후 현장방문을 추진하는 등 현장점검과 연계해 농축수산물 가격·수급동향 및 설 민생안정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부의 결단은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정부 예상을 크게 뛰어넘은데다 1월 물가여건도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7%로 3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에 따른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로 10년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1월 물가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전 부처가 물가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히며 "특히 부처별 소관분야 업계 간담회 및 물가 현장점검을 통해 물가안정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공정위가 육계·아이스크림 업계의 출고량 조절과 가격 담합사례를 적발해 제재를 추진한 바와 같이 여타 업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포착될 경우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관부처와 공정위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소관부처 업계 간담회에 공정위도 참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정부는 물가 부처책임제 취지를 살려 농축수산물분야 품목의 가격과 수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이 용이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중심으로 농축수산물·가공식품·외식물가 물가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소관분야별 물가 점검체계 구축·강화를 위해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수급 및 가격 동향 점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설 물가점검 특별대응팀(기재부),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반(농식품부), 수산물 수급관리 민관협의체(해수) 등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올해부터는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가 조사·공개하는 농축수산물 가격과 소비자 체감가격과의 차이를 더욱 좁힐 수 있도록 aT 가격조사 대상 및 품목 수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피자·치킨 등 외식분야 가격 동향도 신규로 조사해 2월부터 매주 지역별, 브랜드별, 메뉴별 가격변동 결과를 aT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가격변동을 인지하고 정확한 가격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차관 "단기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1분기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최근 가격이 상승한 딸기, 꽃(화초) 등도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차관은 "정부는 단기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더해 각 부처가 책임지고 소관분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유통구조 및 불합리한 가격 결정구조 개선, 관측능력 제고 등 물가의 거품을 근원적 차원에서 제거하는 구조적 물가안정방안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민생밀접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결정구조를 분석하고 합리적 가격 결정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계란의 경우 공판장(도매시장)을 2개소 개설해 생산자와 유통상이 1대1로 가격을 결정하는 기존의 불투명한체계에서 벗어나 경매를 통한 투명한 가격결정 체계로의 전환이 올해부터 본격 시작됐다"면서 "현재 초기단계로 거래물량이 많지 않아 도매시장 가격이 대표성을 지닌다고 하기는 제약이 있으나, 앞으로 거래물량을 지속 확대해 계란가격 결정구조를 근원적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원유는 수요에 상관없이 생산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일본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만큼,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현행 생산자 위주 가격결정구조를 수요를 감안해 용도별(음용용, 가공용) 규모가 결정되고 용도별 가격도 차등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차관은 16대 설 성수품 공급과 관련해 "배추·무는 재배면적 축소 등에 따라 향후 가격 상승이 전망되는 만큼, 비축물량, 채소가격안정제 등을 활용해 생산량 감소 및 한파 등에 따른 추가 가격상승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과·배는 공급물량 확대를 통해 전년대비 15% 낮은 가격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명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소·돼지고기는 설 대책기간 중 공급을 집중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소고기는 작년 설보다 5700톤 많은 1만8700톤을, 돼지고기는 2만2700톤 많은 6만7200톤을 공급해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1월 17일에서 29일까지 2주간 돼지 약 4만 마리에 대해 한 마리당 최대 2만원의 상장·도축수수료를 지원하는 한편,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1주간 한우 암소 약 9000마리에 대해 한 마리랑 15만원의 도축수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산물은 설 기간 공급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하는 한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명태·고등어 등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물량을 최대 30%까지 할인 방출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