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민생경제 회복"
"2050년 수소 자급률 60% 달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달 첫째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농축수산물 품목별 맞춤형 물가안정방안 등을 마련해 서민생활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긴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
|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7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2.31 jsh@newspim.com |
이 차관은 "전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된 가운데,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며 물가 및 생계부담 완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내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예년보다 1주일 빠른 설 명절 4주 전에 발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미리미리 준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연휴기간 공백없는 방역·의료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스미싱피해 및 재난·화재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대응체제를 강화하는 등 국민안전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작년보다 1주일 빠른 설 3주 전부터 16대 성수품 공급 확대, 농축수산물 품목별 맞춤형 물가안정방안 마련, 주요 외식물가 동향 조사·공개 등을 통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해 명절 전 조기 지급 완료 등 취약계층의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사각지대 없이 구석구석 온기를 불어 넣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방역 개선 상황을 보아가며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코로나 피해부문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복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며 "오늘 관계기관들과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주인 내년 1월 첫째 주에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세부 추진계획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난 12월 20일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라는 2가지 정책 목표 아래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면서 "발표된 과제중 주요 핵심과제를 237개로 추렸고, 이 중 60% 이상을 바로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집중 추진해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분기별 실적 점검 등을 통해 모든 과제들이 누수 없이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집중 추진하여
이를 위해 이 차관은 "4가지 방향에서 차질없이 이행·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먼저 소상공인 지원, 경기대응, 일자리 사업 등 주요 경기·민생과제들은 연초부터 최대한 조기에 시행해 최근 우리 경제의 견조한 회복 흐름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월 예정된 차량용 반도체 국가 로드맵 수립 등과 같이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한 과제들은 경정에서 제시된 추진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발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디지털 포용법 제정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조기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 노력을 강화하고, 시행령 개정 등 하위법령도 계획대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탄소중립, 인구·지역경제 과제 등과 같이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2022년 초기부터 제도적 기반을 촘촘하게 구축해 지속 추진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차관은 수소 핵심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겨 수소경제 이행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먼저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버스·선박·트램으로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는 등 수소 활용을 전 방위적으로 확대해 2020년 기준으로 22만톤인 수소의 수요를 2030년 390만톤, 2050년에는 2790만톤으로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2030년까지 25만톤, 2050년까지 300만톤급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수소의 생산단가를 2030년 kg당 3500원, 2050년에는 2500원 수준으로 낮춰 청정수소의 자급률을 60%까지 단계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목표를 잡았다.
또한 "대량의 수소 유통을 위한 수소 액화플랜트 구축,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개소 이상의 수소충전소 구축 등을 통해 수소의 유통·활용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수소학과 20개, 수소융합대학원 5개를 신설해 현장특화 실무인력과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2040년까지 수소전문기업 1000개를 육성하는 등 수소경제 전반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