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업무보고] 정부, 고공행진 소비자물가 안정 총력...'요소수 사태' 재발방지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4:53

밥상물가·기름값·공공요금 관리 집중
수입의존도 50%이상 '조기경보' 가동
한국판 뉴딜 2.0에 33조 1000억 투자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들썩이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의 역량이 총동원된다. 밥상물가와 밀접한 품목에 대한 수급관리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등 6개 부처와 더불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주요 업무계획' 합동브리핑을 실시했다.

◆ 소비자물가 적극 관리…민생안정에 집중

민생물가의 안정적 관리에도 총력을 펼친다. 밥상물가와 밀접한 쌀, 축산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계란은 공판장을 2개소 개설해 경매를 통해 시장가격 형성과 공표할 예정이다. 원재료 가격 상승 등에 편승한 물가인상이 확산되지 않도록 가공식품 업계와 소통 및 담합인상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유류세 인하효과를 최대한 반영을 위해 자영주유소 가격인하 독려, 민관합동 시장점검반 가동, 오피넷을 통한 가격 안내 등도 시행된다.

공공요금 관리에도 주력한다. 원가를 고려하되,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 자체 비용절감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2 fair77@newspim.com

내년에는 지방공공요금 동결 노력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평가요소 반영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자재 수급상황에 따라 조달청 비철금속 비축물량 방출량을 확대하고, 비축물량 할인방출시 중소기업에게 우선 판매할 계획이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년 연장(2023년 말)하고, 가격·수급불안 대비 주요 곡물 비축물량 확대도 추진한다.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산하에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운영한다.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그 외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 시스템(EWS)을 운영한다.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한 비축확대, 수입선 다변화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R&D·시설자금·세제·금융 지원 등을 통해 국내 기반도 확충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을 내년에도 일관되게 추진하는 동시에 대규모 주택공급 효과가 조기에 체감되도록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공급단계(후보지 발굴, 지구지정, 사전청약 등)별로 공급속도도 제고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상시적․전문적 경영평가로 전환하고 경영개선과 연계한다. 공공기관 직무급 확산을 가속화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인력 감축도 추진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2 fair77@newspim.com

◆ 한국판 뉴딜 2.0에 33조 1000억 투자

한국판 뉴딜 2.0에 33조 1000억원이 투자된다. 한국판 뉴딜 2.0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까지 발굴한 191개 법ㆍ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개선도 추진된다.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이른바 'BIG3'의 세계 1위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재정․세제 등도 지원한다.

BIG3 분야에 올해 대비 43% 증가한 6조 3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집중투자된다. BIG3 분야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최대 10%포인트 확대된다.

디지털, 산업기술, 미래원천기술, 환경·바이오 등 20대 신기술 분야에서 올해보다 4만 5000명 늘어난 15만 8000명의 혁신인재도 양성한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