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특허 심사기간 길다" 스타트업 토로에…이재명 "반으로 줄여야"

기사입력 : 2022년01월14일 13:56

최종수정 : 2022년01월14일 13:56

李, 14일 '매타버스 시즌2' 인천 순회
경제자유구역청 입주기업들과 간담회

[인천=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특허 심사기간에 소요되든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매타버스(매주 타는 버스)' 시즌2 일정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찾아 입주기업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특허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한 기업인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1.14 photo@newspim.com

김호진 케이엠테크 대표는 이 후보에게 "특허를 내고 출원, 등록하는 데 2년이 걸린다"며 "스타트업이 망한 뒤 특허가 등록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스타트업 특허 출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신속트랙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는 행정도 빨라야 하는데 (이전과) 똑같다"며 "(특허) 등록을 받을 때 쯤에는 일이 끝난다. (등록기간 단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사실 정부 인력운영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결국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정책을 검토하겠다"며 "심사 기간을 줄여야 기술경쟁시대에서 관련 기업들이 빨리 권리를 확보하고 경쟁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장년층 창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공감했다. 박현용 라온오토텍 대표가 "청년·여성 창업 지원 만큼 정부가 장년층 지원도 많이 해달라"고 당부한 데 대한 입장이다.

이 후보는 "장년층 창업지원이 부족다고 하는데 일리가 있다"며 "청년 창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취직보다 창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창업 전체에 대한 지원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다.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정책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여달라는 목소리에 대해선 "이해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좋은 인력을 써야 하는데 이것(청년 내일채움공제)도 임기응변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재정 지원을 받는 청년들이 취업한 뒤 재정 지원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평생 자기직업으로 발전 시킬 수 있을까 걱정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기업이 성장하려면 좋은 인재를 써야 한다. 성장의 핵심은 인재"라며 "정부 재정도 재정이지만 각 개별 기업들이 좋은 사람에게 좋은 대우를 제시하는 상황으로 빨리 성장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은 인재를 쓸 수 있도록 국가교육체제를 혁신하는 것이 중요한 차기정부 과제"라며 "전환적 공정성장의 핵심 축이 미래인재양성이다.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결국 혁신하려면 돈이 드니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