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박범계 "중대재해 인식 대전환 필요…'알박기' 인사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1월18일 15:48

최종수정 : 2022년01월18일 15:48

검사장 외부 공모 논란 일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인사 외부 임용 공모와 관련해 "중대재해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알박기 인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사장 외부 공모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05 pangbin@newspim.com

박 장관은 '외부 인사 발탁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글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자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2월1일 취임 이후로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을 수십차례도 넘게 강조했다"며 "테스크포스도 만들고 토론회도 하고 재해 담당 전문 검사들과 논의도 했다"며 "사고는 줄지 않고 무죄는 속출하고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 현실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사 역량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는 이론들, 재판부에 대한 설득 논리, 종전의 양형 실태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양형 기준 설립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구체적으로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차원의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과 관련된 수사 전문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선 공감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검사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다. 외부 공모를 통해서 적임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갈 것이다. 한번 기다려봐 달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알박기 인사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알박기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인 17일 중대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노동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외부 공모 형식을 통해 검사장급 보직에 발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21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다.

법무부 공고가 나가자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지휘라인에 외부 인사를 보임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발 기류가 형성됐다. 일각에선 박 장관이 내정자를 두고 '알박기 인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