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석열, 반려동물 공약 발표…"진료비·치료비, 소득공제에 포함"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1:30

반려동물 서비스 산업 육성…법·제도 기반 마련
'개물림' 사고 방지…"견주 제재 강화키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반려동물 진료비·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내개 힘이 되는 세 가지 생활공약' 중 반려동물 지원 방안에 대해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으로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혁신, 도전, 미래" 2022 가상자산 컨퍼런스에 참석, 국민의힘 이용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01.20 photo@newspim.com

윤 후보는 "우선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개·고양이 등 주요 반려동물의 다빈도·고부담 질환에 대해 ▲진료항목 표준화 ▲항목별 비용 공시제 ▲진료비 사전공시제 정착 ▲표준수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반료동물 진료비·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반료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반려동물 용품·미용·카페·훈련 등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펫푸드 생산·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펫푸드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반려동물 장례식장, 추모공원, 장묘시설 서치를 지원해 반려동물이 마지막 순간까지 충분히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강아지 공장 근절 등 반려동물 보호 체계를 정비하겠다"며 "반려동물이 다양해지는 추세를 반영해 반려동물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 보호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의 보호시설과 수준을 확충해 유기‧유실 동물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명절 및 휴가철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반려동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편의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에 대해선 "반려동물 행동교정 등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며 "펫티켓(반려동물 예절)과 입양자 교육을 실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견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공격성이 확인된 맹견 등 특정 반려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순종훈련을 실시, 반려동물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한강공원 등 하천구역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고,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운동 시설과 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