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자수첩] 소비자 권익 뒷전인 '중고차 시장 개방' 연기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3:43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3:43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3월로 연기
결정 늦어지며 소비자 피해는 계속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2년 반 쯤 전에 생애 첫 차를 구입했다. 첫 차다보니 구입하기 전에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았다.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정할지, 경차에서 준중형 중 어떤 세그먼트를 구입할지 선택지가 다양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고려한 부분은 신차인지 중고차인지 여부였다. 아무래도 첫차다 보니 운전을 하다 여기저기 긁힐 수도 있다고 생각해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선택한 차량은 소형SUV 신차 모델이었다. 중고차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인증한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었고 가격도 신차 대비 저렴했지만 소위 말하는 '괜찮은 중고차'를 판별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승원 산업1부 기자

이는 차 구입을 고민해봤다면 한 번쯤은 겪었을 문제일 것이다. 차를 잘 모르는 사람인 경우 중고차를 살 때 망설여지는 이유가 중고차 거래상이 믿을만한지 알기 어렵다.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 같은 논리를 갖고 있다. 믿을 만한 중고차 거래상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대기업인 완성차업체에서 중고차를 매입해 소위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는 게 더 낫다고 보는 것이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해 소비자들도 중고차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로 본다는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도 나온다.

때문에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 판매 관련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결정을 3월로 미룬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심의위는 "최신 데이터로 보완작업을 거친 뒤 차기 회의에 제출해줄 것을 중기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고차의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논의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이슈다. 지난 2013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뒤 5년이 지나 재지정 논의에 불이 붙었고 당시 판단 주체인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심의기한인 2020년 5월이 지난 이후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중기부가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를 연기한 것은 완성차업체와 중고차 판매상의 입장 대립이 첨예한 만큼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의 권익은 뒷전인 조치다.

중기부는 첨예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결정을 연기했지만 소비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허위매물이나 사진과는 다른 차들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중고차 판매상들은 대기업의 골목시장 진입을 우려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기간 동안 중고차 판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자정 노력을 해왔는지 의문이다. 특히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반대하는 여론이 왜 중고차에는 적용이 안되는지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결국 중고차 판매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는 결국 3월로 넘어가 사실상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19년부터 3년 가까이 끌어온 논의에 대해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성차업체도 중고차 판매상도 아닌 소비자들의 권익이다. 차기 회의에서는 소비자의 권익을 가장 우선시한 심의위의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