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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서울 공약 발표 "주거안정 최우선...세부방안 조속히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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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매타버스 일정
주거·철도지화화 등 발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매타버스(매주타는 민생버스) 시즌2'로 21일 서울 지역을 찾아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서울 지역의 주거 안정을 제일의 목표로 삼겠다"며 "빠른 시간 내 구체적이고 세심한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철도·도로 지하화 ▲1인가구 행정 서비스 강화 ▲강북과 강남의 격차 해소 ▲첨단산업과 창업의 글로벌허브화 ▲문화관광의 세계화 ▲탄소중립 도시 전환 등을 공약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11.12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서울지역 공약 발표문 전문이다.

서울을 서울답게, 확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나의 서울, 이재명은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세계의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는 끊임 없이 변화했습니다.
파리, 런던, 뉴욕, 베를린, 샌프란시스코가
지난 200여 년간 세계 각국의 모델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다면
서울이 이들 도시와 나란한 위치로 발돋움하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저 이재명이 어느 곳보다 역동적인 서울,
다양성과 창의성이 넘치는 서울,
경제와 문화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의 도약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게 해야 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가장 깊이 걱정하고 체감하시는
주거 불안정, 교통 체증, 지역 불균형,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들을
정공법으로 돌파해나가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서울을 서울답게 만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7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사 다닐 걱정 없는 주거 안정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민주당 정부는 서울시민 여러분의 주거권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시장, 부동산중개소, 금융기관을 찾아 다니시며
발 구르고 속 태우게 한 점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집 걱정을 덜어드리지 못해 대단히 송구합니다.

저 이재명은 서울의 주거 안정을 제일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모든 서울시민의 꿈과 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청년들을 포함한 서울 시민들의 꿈을 실현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공급규모와 방식을 비롯한 구체적인 방안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이고 세심한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하겠습니다.

청년세대를 포함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루도록
대규모 공급방안을 마련해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둘째,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로 탁 트인 서울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상의 주요 철도와 도로가
지역을 분절시키고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상, 차량은 지하'라는 대원칙 아래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1․2․4호선, 경의선, 중앙선의 지상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를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심 차량기지를 이전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해서
서울시민의 주거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지하철 4․6․7호선의 급행 노선 건설을 추진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GTX-A뿐 아니라
서울시청에서 상명대와 은평구를 지나는
신분당선 연장선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경전철 동북선을 조기 완공하고
면목선과 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편리하고 쾌적한 사통팔달의 대중교통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혼자서도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주거 안전을 위해
방범 카메라와 같은 안심 장치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1인가구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긴급자금 대출, 개인 건강검진, 여성 안심귀가, 독거 어르신 돌봄과 같은
든든한 생활 안전망을 내실 있게 제공하겠습니다.

원룸․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께서
불투명한 관리비,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 불법 건축물로 인해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임대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도록
서울시와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넷째, 강북과 강남이 함께 발전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 각지의 격차 해소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관악․구로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가산․구로 중소기업의 제품화 능력,
마곡지구의 대기업 연구기관을
서울 서남부권을 관통하는 연구창업벨트로 연결해
새로운 지식산업지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를
서울의 새로운 지식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 서울연구원과 같은 주요 교육과 연구시설이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입주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5년에 창동 차량기지 이전이 완료됩니다.
창동~노원역 일대가 서울 동북부권의
문화․의료․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서울을 첨단산업과 창업의 글로벌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은 2020년 21위, 2021년 16위로 성장 중인 창업도시입니다.
서울을 세계 10대 스타트업 도시로 끌어올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혁신 기업들이
서울에서 출발하고 성장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곡과 구로․금천 G밸리는 첨단정보통신기술(ICT),
양재는 인공지능(AI),
홍릉과 창동․상계는 의약과 바이오,
성수․마포는 소셜벤처와 기술창업 중심의 클러스터로 육성해
서울이 세계적인 R&D와 창업의 허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중심지인 여의도를
뉴욕․런던․홍콩과 견주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범정부 국제금융 유치단을 구성해
세계적인 금융 자본과 인재가 서울로 모이게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 핀테크, 빅테크가 융합하는
미래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서울을 문화․관광의 세계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문화콘텐츠 세계 2강으로 도약하기 위해
상암 DMC 일대에 방송․문화콘텐츠 산업과
게임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강남과 성수의 K-POP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도봉구 창동에 조성 중인 K-POP 전용극장
'서울 아레나'를 조기에 완공하여
창동 일대를 음악 중심의 문화산업 혁신 공간으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종로를 중심으로 역사 문화 ․ 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메타버스를 활용해 서울의 문화관광을 세계화하겠습니다.

힙지로, 샤로수길, 송리단길과 같이
다채로운 문화적 특색이 살아 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 육성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의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전시․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국제업무․스포츠․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관광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일곱째, 탄소중립 생태도시 서울로 나아가겠습니다.

도시형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고
화석연료 의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공공분야부터 민간영역까지
서울에 제로에너지 건물이 들어서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버스․택시를 친환경차로 바꾸겠습니다.
자전거와 같은 1인용 모빌리티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배달 이륜차는 2030년까지 전기 이륜차로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용산공원을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자연 속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지역 간 격차로 인해 원도심과 신도시가 대립하던 성남시가
기업이 몰려들고 신산업이 융성하는 성남시,
함께 잘 사는 성남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저는 수도 서울의 주변부였던 경기도를
남부럽지 않게 복지를 누리고
남북이 상생하며 도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살기 좋은 새로운 경기도로 바꿔냈습니다.

서울시의 축소판인 성남시,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에서 증명해온 실력을 기반으로
서울의 변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정치,
변화를 선도하고 기회를 만들어 가는 정치로
서울시민의 행복과 서울의 도약을 이끌어내겠다고
자신 있게 약속드립니다.

서울을 서울답게, 확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나의 서울,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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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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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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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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