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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농업 공약 발표 "농업직불금, 5조로 확충...청년농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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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3만명 육성 위한 적극 지원"
"시장 첨단화 등 디지털 유통혁신"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농업직불금을 5조원으로 2배 확충하고 중소가족농의 소득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농림축산업은 식량안보와 기후변화를 책임지는 국가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이라 규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를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01.24 kilroy023@newspim.com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 확충과 함께 고령중소농 대상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원 지급 계혹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고령중소농 농지이양은퇴직불 등 다양한 선택형 직불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중소농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도입해, 영농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중소농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예비 청년농업인의 농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영농에 10년 이상 종사한 70세 이상 2헥타 이하를 재배하는 고령중소농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장기임대할 경우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해 1000㎡ 이하의 농지는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농사를 실제로 짓고 있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익직불금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을 현행 2.5조에서 5조원으로 2배 확충하면,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도 현재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도 개선한다. 윤 후보는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라 2022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해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금융부담도 경감시키기로 했다.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도 보완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보험, 교통 등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 단기취업비자제도도 개선한다. 계절근로자제도 비자(C4, E8)를 현재 3∼5개월에서 최대 3∼9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특히 파종기와 수확기에 일시적 인력 수요가 많은 작물재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일일고용하거나 또는 1∼2개월 고용할 수 있도록 근무처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해 공공 농지·주택도 우선 배정한다.청년농을 집중 육성해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후계농 단절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과 농촌정착을 위해 청년농 직불제를 도입하고, 농식품부 내에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

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한도와 상환기간을 확대해 청년농의 금융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청년창업 맞춤형 모태펀드도 조성한다. 농식품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자금과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는 조치다.

또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을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마을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진료 여건이 열악한 농촌에 이동형 방문진료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연금 가입률과 납입금도 높일 방침이다.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 디지털 유통혁신에도 나선다. 농산물 수급 안정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가에 스마트 농업과 디지털 유통기술을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온라인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시군별 산지온라인거래센터를 설치하고,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을 자동으로 하는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를 확충하기로 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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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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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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