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제2의 염전노예' 사건으로 알려진 전남 신안 염전의 노동착취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 인권단체가 추가 피해 고발을 하는 등 경찰청의 직접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4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염전노예 사건으로부터 8년이 흘렀으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염전으로 되돌아 갔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26일 '염전 노동착취 사건 추가 피해 고발 및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1.26 heyjin6700@newspim.com

이들 단체는 지난해 10월 28일 최초 피해자인 박영근(54) 씨가 2014년부터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일을 시작한 후 7년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감금당하는 등 노동착취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날 염전주를 감금,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단체는 최근 해당 염전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탈출해 도움을 요청했고 피해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은 "최초 피해자인 박씨는 지난 11월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염전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며 도와달라고 호소했다"며 "그러나 경찰은 기본적인 분리조사의 수칙조차 준수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회유와 협박으로 진술을 거부하며 아무런 소득 없이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당시 조사받았던 피해자가 최근 염전을 탈출해 전남의 장애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피해진술을 해 형사고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이날 "하청염전의 인부 계좌에서 원청업체인 태평염전으로 거액의 자금이 송금된 것을 파악했다"며 "태평엄전은 명의를 빌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형 염전업체인 태평염전이 범죄수익을 공유했거나 최소한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며 경찰청에 추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남경찰청은 지난 3달간 해당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태평염전 관계자 누구도 입건해서 수사하지 않았다"며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에서 이 사건 수사를 철저히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단체는 "고용노동부 또한 장애인 노동착취에 대한 접근과 대응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장애인 피해자 조사 시 사법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고용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고 밝혔다.

진정서를 작성한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근로감독관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장애가 있으면 편의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줘야 한다"며 "이번 신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장애가 의심됨에도 감독관은 행정편의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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