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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삼프로에게 듣는다]②김동현 "기존 잣대는 거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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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협 김동현팀장, 국내 몇 안되는 아트페어 기획자
대중 미술수요 크게 증가해 호황 3~5년 이어질 것
올 9월 KIAF, 프리즈와 공동개최 "세계가 주목"

[서울=뉴스핌 이영란 편집위원]= 이른바 '불장'이라 불렸던 2021년에 이어 세계 미술시장은 올해도 호황이 예상된다. 글로벌 미술계를 리드하는 하우저앤워스, 가고시안, 페이스, 데이비드즈워너 등의 메가 갤러리들은 연초부터 야심찬 기획전을 쏟아내며 2022년 전시스케줄을 공표했다. 기존 프로그램과는 궤를 달리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구촌 컬렉터들을 빨아들인다는 전략이다. 경매회사들도 전열을 다지고 있다. 소더비 경매는 지난해 사상 최대의 매출 73억달러(한화 8조7000억원)를 달성하며, 크리스티 경매(71억달러, 8조5000억원)를 2위로 밀어냈다. 소더비와 크리스티는 올해를 신규 컬렉터 및 MZ세대 컬렉터를 더욱 확실히 공략하는 해로 삼고, 입체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온라인 경매와 NFT디지털아트 부문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세계 미술시장에 호황의 새 시대가 왔듯 한국 미술시장 또한 예전의 시장이 아니다. 바야흐로 아트컬렉션에 '전쟁'이 시작됐다. IT와 벤처, 주식 및 부동산으로 자금력을 확보한 슈퍼리치들은 미술품을 투자대상으로 보고 매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소득의 MZ세대 또한 블루칩 작품 투자에 팔을 걷어부쳤다. 미술시장에 이처럼 신규 컬렉터가 대거 유입되며 올해도 뜨거운 호황이 예고된다. 그러나 한국 미술시장의 토대는 아직 허약하다. 연초부터 화랑과 경매사간 갈등이 불거졌고, 외국 유력 갤러리의 잇딴 서울지점 개설로 화랑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제 막 미술품 수집에 발을 들여놓은 컬렉터들은 변수 많은 아트마켓의 향후 판도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뉴스핌은 국내 미술계를 대표하는 3인의 전문가에게 한국 아트마켓의 현황과 전망을 들어보는 '미술삼프로에게 듣는다'를 기획했다. 그 두번째로 서울 삼청로의 이화익갤러리 디렉터로 10년간 활동하고, KIAF(한국국제아트페어)가 변화하던 2018년부터 KIAF와 화랑미술제를 기획, 진행해온 김동현 한국화랑협회 전시사업팀장을 만나 호황의 미술시장을 진단하고, 향후 기상도를 예측해봤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국내에서 몇 안되는 아트페어 오가나이저(전시기획자)인 김동현 한국화랑협회 전시사업팀장. 화랑협회가 주최하는 KIAF와 화랑미술제가 그가 이끄는 전시기획팀에 의해 만들어져 해마다 미술애호가들에게 펼쳐진다. [사진=김민지 기자] 2022.1.25

미술시장에 15년간 몸담으며 최근같은 호황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 벌써 거품이란 우려도 있는데 호황이 얼마나 지속될까? 미술시장에 들어온 후 지금과 같은 호황을 본 적이 없다. 열기가 뜨겁다. 갤러리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09년이었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경제도, 미술시장도 폭락했다. '곧 회복되겠지'하고 기다렸지만 불황은 10년간 이어졌다. 그러다 2019년부터 호황으로 전환돼 지난해 폭발하듯 살아났다. 화랑미술제와 KIAF를 주관하며 '불장'을 확인했다. 갤러리들은 엄청나게 바쁜 한 해를 보냈다. 이 열기가 거품이 아니냐는 우려가 들리는데 세계경제의 돌발악재가 생기지않는 한 3~5년은 이어질 거라 본다. 그 이유는 전체 판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미술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고 있고, 작품 구매층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이 새롭게 진입하면서 컬렉션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다. 예술이 삶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어 호황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미술품 투자는 은행금리를 뛰어넘을 것'이라며 그림을 사는 MZ세대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고객도 긍정적으로 본다. 그림은 예술품이자 재화이지 않은가. 물론 '거품이 너무 꼈다, 젊은 사람들이 뭘 모르고 저런다'며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통계를 보자.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21년 국내 미술시장 규모를 9157억원이라고 발표했다. 반면에 작년 게임시장 규모는 약 20조원(한국컨텐츠진흥원 집계)이었다. 미술시장은 게임시장의 20분의1도 안 되는 규모다. 이를 미술시장의 한계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엄청난 가능성이기도 하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망은 달라지는데 나는 잠재력에 주목한다. 지난해 미술시장에 신규 고객이 약 2배 증가했다. 올해도 새로운 컬렉터가 계속 진입하면서 시장은 계속 뜨거울 것이다.

올해부터 KIAF는 세계 정상의 아트페어인 영국 프리즈(Frieze)와 공동으로 페어를 개최한다. 지각변동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올 9월 페어부터 KIAF와 프리즈는 5년간 서울에서 아트페어를 공동개최한다. 9월 행사를 위해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프리즈의 진출로 KIAF는 크게 변화할 것이고, 미술시장도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그간 KIAF는 한국을 대표하는 최초, 최고의 국제아트페어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성장해왔다. 그런데 작년부터 '개혁'이라 할 정도로 참가갤러리 라인업, 내부시설, VIP고객관리 등이 확 달라지고 있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이기도 하다. 차제에 갤러리들도 바뀌어야 한다. 프리즈의 한국 진출로 여러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 해외갤러리와 자본, 컬렉터 유입이 가장 큰 의미다. 시장이라는 것은 거래량이 늘고, 트래픽이 늘어야 성장할 수 있다. 국제 마켓과의 유통이 원활히 일어나고, 시장으로서 확실히 인정받아야 한국이 '아시아의 아트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영란 기자= 국내 최대의 아트페어인 KIAF의 지난해 현장. 올해부터는 세계 정상의 영국 프리즈와 공동개최해 판이 크게 커지고, 세계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KIAF] 2022.1.2

KIAF 2022는 판이 훨씬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당연히 판이 커질 것이다. 코엑스 1층에서만 진행하던 KIAF서울은 프리즈와 함께 1,3층 전관에서 열린다. 규모는 두배, 파급력은 몇배 이상이다. 매출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한번도 본적 없는 메가 갤러리들이 정상급 작품을 들고 서울로 온다. 세계 미술계 주요인사와 할리우드 스타들도 내한할 것이다. 마침 K컬처에 대한 전세계 관심이 대단해 KIAF와 프리즈가 펼치는 페어와 연관 미술축제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거라 본다. 또한가지 KIAF에서 런칭하는 새로운 개념의 아트페어 'KIAF플러스'가 있다. 동시대 참신한 미술품과 NFT, 미디어아트를 다각도로 선보이는 별도의 페어다.

해외 유력 갤러리들이 일제히 KIAF와 프리즈에 참가한다. 작품성, 자본력, 영업력에서 우리 보다 월등한데 한국 갤러리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우려도 있지만 우리 갤러리도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자본력, 기획력이 약하다고 글로벌 마켓은 이를 봐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가 경쟁력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한국은 문화예술적으로 특별한 탤런트를 가진 나라다. 한국 음악과 드라마, 영화와 게임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기까지 많은 이들이 치밀한 전략을 세워 엄청난 에너지를 투입해왔다. K아트 역시 세계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단 크리에이티브를 어떻게 기획, 구성해 이를 전략적으로 알리며 가치를 부여하느냐가 관건이다. 단순히 작가 작품을 전시를 통해 선보이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페로탱, 리만 머핀, 페이스에 이어 타테우스 로팍 등 굴지의 화랑들이 서울에 지점을 냈다. 화이트스톤 갤러리도 곧 상륙한다. 위기감을 느끼는가?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한다. 장기적이고 시장중심적 관점에서 본다면 메가 갤러리들의 서울 진입은 당연한 현상이다. 시장이 좋은 곳에 자본과 기업이 모이는 것은 마켓의 원리다. 시장성이 입증될수록 앞다퉈 진입할 것이다. 우리끼리만 모아놓고 장사가 잘 되길 바란다면 곧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우물 안 개구리니까. 시장이 커지면 국제화가 실현되기 마련이다. 변화 없는 발전은 없다.

KIAF 팀장으로 기획과 진행을 수년간 맡았다. 한국과 아시아 미술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예측하나? 갤러리에서 보낸 10년이 몸에 DNA처럼 각인돼 있다. 한국 미술시장에는 현재 좋은 신호들이 많다. 홍콩의 정세불안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오고 있다. 프리즈가 서울을 아시아 거점으로 선택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항공및 해상 화물운송이 수준급이고, 미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문화의 지평이 달라지고 있다. 여기에 5G 인터넷망을 보유한 몇 안되는 나라로, 새롭게 부상하는 NFT, 메타버스에 대한 시도도 다양히 전개되고 있다. 서울이 아시아 미술시장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서울=뉴스핌] 이영란 기자= 이우환 작품이 걸린 KIAF 전시장의 관람인파. 올해부터는 글로벌 메가갤러리들이 대거 참가해 괄목할만한 작품을 선보인다. [사진=KIAF] 2022.1.27 art29@newspim.com  

미술품 투자자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감상과 향유가 주목적인 경우, 즐기면서 투자수익도 기대하는 경우, 투자를 최우선시하는 경우다. 각기 어떻게 다른가? 위 세 타입 중 가장 바람직한 타입은 두번째의 '즐기면서 투자수익도 기대하는 경우'라고 본다. 첫번째의 감상과 향유를 위해 작품을 구입하는 경우와 마지막의 투자를 최우선하는 경우도 결국엔 중간쯤에서 만날 소지가 크다. 선비처럼 풍류를 즐기듯 작품 향유만 하다가 어느 순간 '이 그림을 되팔면 얼마나 받을까' 궁금해지는 게 인지상정이다. 반면에 투자목적으로만 작품을 산 경우도 어느 느긋한 날 갑자기 작품이 다르게 보일 때가 있다. 그림이 말을 걸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타입들에 의해 마켓이 넓어지고 풍성해진다.

뉴욕타임스는 "월스트리트 고수들이 미술품을 마치 주식처럼 다루며 돈만 쫓는다"고 비난한 적이 있다. 한국에도 그같은 컬렉터들의 비중이 날로 늘고 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돈을 쫓는 컬렉터들이 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는 세계적 현상이다. 한국에서는 컬렉터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꽤 오랫동안 이어졌다. '그들만의 잔치'라며 부정적으로 봤다. 지금은 공부하는 컬렉터가 속속 늘고 있다. 미술품은 시대의 문화수준을 규정하는 척도다. 한 시대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인 것이다. 지난해 이건희컬렉션이 국가에 기증되면서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중요한 미술품이 큰 폭으로 늘었다. 이를 계기로 부호들의 컬렉션에 대한 일반의 인식도 달라졌다. 따라서 기업과 개인이 미술품을 자유롭게 수집하도록 한 뒤 이를 공공에 기부할 수 있는 선진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다. 세제 혜택과 같은 실질적인 베네핏을 제공하고, 사회적 의미도 부여해야 한다. 그렇게 컬렉션의 순환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문화선진국이 아닐까.

요즘 젊은 컬렉터들은 "소유하고 자랑하고, 투자하라"가 슬로건이다. 매우 당당하다. 젊은 층은 확실히 다르다. 과거 고객 중 상당수는 구매한 작품을 갤러리에 안전하게 보관해달라고 부탁하곤 했다. 그러나 요즘 젊은 고객들은 하루라도 빨리 받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어 마음이 급하다. 더 좋은 작품을 먼저 구입하기 위해 옥션에 참가하고, 해외 아트페어도 수시로 찾는다. 그렇다고 이들이 문화 향유와 인스타그램에 자랑만 하려고 작품을 사는 건 아니다. 힘들게 번 돈을 작품에 쏟아부었으니 당연히 투자도 고려한다. 일각에선 요즘 MZ컬렉터들의 작품수집을 '투기냐 투자냐'며 자꾸 평가하려 드는데 구입한 그림이 훗날 환금성이 없고, 자산가치가 없다면 누가 컬렉션을 하겠는가.

화랑미술제(3월,SETEC)와 Kiaf (9월, 코엑스, SETEC) 기획에 바쁜 김동현 한국화랑협회 전시사업팀장. [사진=김민지 기자] 2022.1.25

NFT 아트에 대해 거품이란 우려도 있지만 미래 광범위한 흐름이라 보기도 한다. NFT아트, 요즘 무척 뜨겁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 NFT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의 암호화폐 플랫폼 규모는 앞으로 크게 성장할 거라 본다. 얼마나 빠르고 폭넓게 확산될지, 어떤 가치를 갖게 될지가 관건이다. 단 NFT에 대해 정확히 모르면서 돈이 된다니까 접근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협회에서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컬렉터들을 위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어떤 루트로 작품 수집을 시작하면 좋은가. 젊은 컬렉터들에게 이 호황 장에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은? 우선 관심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 관심은 없는데 남들이 하니까, 돈이 된다니까 그림을 사는 것은 미술이 지닌 예술적 매력을 못느낀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기왕 미술품 컬렉션을 하고 문화생활을 하고 싶다면 관심과 애정을 갖는 게 좋겠다. 아트페어나 갤러리를 다니며 개인적인 취향이 어느 쪽인지 파악해야 한다.

한국 미술시장에 요즘 위작이 제법 나돈다. 외국서 직거래하며 가짜를 사는 경우도 늘고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믿을 수 있는 갤러리와 거래하면 문제의 소지가 적다. 갤러리 공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기획전시를 열심히 하는 갤러리와 접촉하라. 공간이 크든 작든 정해진 공간을 예민하게 운영하고, 작가를 소중히 여기는 갤러리는 믿음이 간다. 또 고가의 작품이나 작고작가 작품을 거래할 때는 보증서와 감정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언제 어느 전시에 출품됐던 작품인지 도록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요즘 한국에서도 외국작품 열풍 대단하다. 어떻게 보는가. 한국 컬렉터들이 해외 작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익숙하지 않은 화풍에 의한 이끌림과 웬지 폼(?)이 더 나는 기분 탓일 수 있다. 해외 작품을 선호하는 성향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 컬렉터들의 외국미술품 사랑에 힘입어 해외 갤러리들이 '장사하기 좋은 시장'으로 한국을 인식 중이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 작가에 대한 관심과 사랑만큼은 꼭 필요하다. 한국 작가들이 저평가된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역으로 재조명을 받고,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난해 KIAF리포트 중 '2022년 KIAF에서 다시 보고 싶은 작품은?'이란 설문이 있었는데 '국내 젊은 작가 작품'이 가장 많이 올랐다. 몇 년 전까지도 유명 외국작가를 향한 맹목적 선호가 팽배했는데 큰 변화라 하겠다.

[서울=뉴스핌] 이영란 기자= 미술시장에 새로 진입한 MZ세대 컬렉터들은 취향이 분명하고, 의사 결정도 빠른 게 특징이다. 사진=KIAF] 2022.1.27. art29@newspim.com

국내외에서 롤모델이 될만한 컬렉터를 많이 접했을 것이다. 그들의 공통점과 특징은? 소개하고 싶은 케이스가 있다면. 특별히 한 명의 작가에게 꽂혀 오랫동안 수집하고, 작가와도 친밀해지는 컬렉터들이 있다. 일편단심이다. 그 작가에 대해선 가히 전문가급이고, 열정적으로 수집한다.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마음이 움직이면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런데 그 작가가 무섭게 성장하는 걸 보면 무릎을 치게 된다. 컬렉터가 가장 멋있을 때는 진심으로 작가를 아끼고, 지원할 때다.

당신도 개인적으로 컬렉션을 하고 있는가. 어떤 작품을 수집했는지 살짝 귀뜸해달라. 만약 1억원이 생긴다면 어떤 작품을 사겠는가? 하늘에서 1억원이 뚝 떨어진다면 꿈 속에서만 생각했던 작품 한두 점을 살 것 같다. 15년간 미술계에서 일하며 젊은 작가의 소품 몇 점을 갖고 있고, 작년 KIAF에서 작고작가의 소품 1점을 모셔오기도 했다. 미술을 전공한 데다, 미술계에서 일하다 보니 눈만 턱없이 높아져 안타까울 때가 많다. 주변에서 '어떤 작품을 사야 하느냐'고 물으면서 내 취향과 정반대의 작품을 보여줄 땐 상냥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물론 성향이 비슷한 친구들은 알아서 좋은 작품을 잘들 찾아온다. 엄청난 컬렉터들 앞에서 내 경우를 컬렉션이라고 내세울 수준은 아니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은 평생 할 일이니 서두르지 않고 오래 오래 잘 키워갈 것이다.

김동현 팀장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이화익갤러리를 시작으로 미술시장에서 실무를 쌓기 시작했다. 2018 아트부산 특별전 디렉터를 맡았고, 갤러리에서 쌓은 노하우와 국내외 아트페어 참가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사)한국화랑협회 전시사업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 미술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는 변화의 시기에 KIAF와 화랑미술제를 통해 한국이 안정적인 글로벌 아트마켓으로 진입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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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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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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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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