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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경태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은 대단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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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조력자 역할이지 후보 아냐"
'비호감 대선' 평가…"여당의 프레임일 뿐"
"인위적 단일화 감동 없어…레이스 펼쳐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치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지 않는다. 오롯이 하나 보는 건 살아있는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자기가 가는 길을 가는 점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선대본부 부산 총괄공동선대위원장은 설 연휴 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윤석열은 대단한 사람이다. 역대 정권 가운데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 저항하고 투쟁한 유일한 검찰총장"이라며 "본인이 당당하니까 권력 앞에 숙이지 않는 것이다. 그 부분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등판 여부는 대선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의 아내로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할 분이지 후보가 아니다"라며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나오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등판을 하든, 안 하든 별 상관이 없다"고 전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관전포인트로 단일화가 꼽힌다. 조경태 위원장은 인위적인 단일화 보다는 자연스러운 단일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국민들께 큰 감동을 선사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인위적인 단일화에 대한 감동은 크게 없을 것"이라며 "안 후보 측과 굳이 척을 질 필요는 없지만, 상당히 호의적이고 우호적인 세력으로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레이스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부산총괄공동선대위원장. 2022.01.26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조경태 국민의힘 부산 총괄공동선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전국단위 선거 4연패 후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다. 당내 중진 의원으로서 대선에 임하는 각오가 궁금하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55%가 좀 넘은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그 국민들의 여망을 담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가하고 제가 선대위 회의에서도 조금 더 겸손하게,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임하도록 하겠다.

-선대위 해체 후 선대본부로 재편됐다. 선대본부와 당내 갈등이 어느 정도 수습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선대본부가 대선 승리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안은 무엇인가.

▲상대당이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공약들을 막 던져대고 있다. 여기에 같이 맞대응 하면 안 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1000조원이 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상화들을 고려해서 차기 대통령, 차기 정부는 미래 세대에 보다 안정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실성 있는 공약을 통해 국민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일 수 있는 공약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문재인 정권이 하던 식으로 공무원을 많이 늘리면 안 된다.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보면 국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큰 비전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 보완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 여야 후보 모두 비슷하다고 본다. 공약들을 막 던지는데, 이런 공약들은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용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들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려면 후보 본인이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참모들이 주는 공약을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체득이 돼야 한다. 다만 체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아마 조금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을 펼쳐나갈 수 있다고 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등판 시기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또 김건희씨가 공식 석상에 등판할 경우 어떤 파장이 예상되나.

▲상대당 후보는 전과가 많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전과가 저렇게 많은 분도 출마를 하는데 김건희씨 정도는...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 정치라는 것은 항상 상대성이다. 사실 대통령 선거는 출마한 당사자들의 선거인데, 배우자에 대해 지나치게 하는 것을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 치졸하고 비열하다는 평가도 나오지 않나. 대선에 김건희씨가 출마한 것이 아니다. 김건희씨는 윤석열 후보의 아내로서, 조력자로서의 역할이지 이분이 후보가 아니다. 이런 사실을 국민들께서 아시는 것 같다. 그래서 김건희씨가 언제 등판하든, 등판을 하든 안 하든 별 상관이 없다. 지금은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씨가 나오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또 일부 언론에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부산총괄공동선대위원장. 2022.01.26 kilroy023@newspim.com

-이번 대선을 두고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뽑고 싶지 않다는 평가까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비호감이라는 표현들도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상대 후보가 워낙 흠집이 많으니, 저희들을 몰아붙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국회의원을 뽑을 때 후보자 본인을 보지 배우자를 보고 뽑는 건 아니지 않나. 또 역대 대통령들을 보더라도 배우자를 보고 뽑았던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번 선거가 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겠나. 그만큼 여당이 자신이 없으니까 윤석열이라는 인물과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비교하지 못하고 비호감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다.

-부산 총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부산에서 윤 후보의 당선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펼칠 계획인가.

▲부산 시민들은 상당히 정의로운 분들이다. 부산을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는 이유가 시민의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정치를 잘하지 못하면 바로바로 심판하고 바꾸는 기질이 있는 분들이다.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치를 잘할 것이라고 보고 확 밀어줬지만, 이후 IMF 등이 터지자 부산에서의 인기가 추락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16개 지자체단체장 가운데 무려 14곳을 민주당이 가져갔다. 그 가운데 부산시장도 있었다. 그만큼 역동적인 도시가 부산이다.

그러나 최근 부산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 그렇게 민주당을 도와주고 밀어줬는데 형편이 없다고 하신다.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저희들의 선거 전략은 중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최근 지지도가 조금 올라간다고 오만불손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 저도 부산 선대위를 이끌면서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시민들께 다가가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조경태 위원장이 생각하는 윤석열 후보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저는 민주당에서 오래 있지 않았나.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역대 정권 가운데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서 저항하고 투쟁한 유일한 검찰총장이다. 역대 검찰총장 가운데 대통령이나 그 세력들에게 저항했던 인물이 있나.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윤 후보가 정치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보지 않는다. 오롯이 하나 보는 건 살아있는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자기가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정의롭지 않나. 참 용기 있는 사람이다. 본인이 당당하니까 권력 앞에 숙이지 않는 것이다. 그 부분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단점이라고 하면 현실 정치에 있어서 아직까지 공감 능력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일반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다. 요새 행보를 보면 말조심도 하고,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더 쓴다는 것이 느껴진다. 다만 한 순간에 잘못될 수 있으니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본인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부산총괄공동선대위원장. 2022.01.26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최근 홍 의원과 윤석열 후보의 비공개 회동 이후 공천 파동이 일면서 '원팀'이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 홍 의원의 선대본부 합류 가능성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홍준표 의원도 아마 최근에 상황들로 인해 조금 곤혹스러우실 것이다. 진위 여부를 떠나 공천 문제 등 몇 가지 부분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물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정치는 이미지가 중요하다. 당시 상황 이후 반응들이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나.

다만 홍 의원도 정권교체라는 대의와 열망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겠나. 그렇다면 그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다소 본인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론의 질타를 받지 않았나. 그 부분까지 극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설 명절이 지난 후에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청주 상당 무공천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도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는데, 민주당의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민주당은 그동안 말 바꾸기를 너무 자주 했기 때문에 신뢰성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엎드렸다가, 갑자기 울다가, 갑자기 웃다가, 갑자기 욕하다가, 갑자기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럼 국민들께서 정신을 못 차리신다. 정치라는 것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그래야 진정성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분들의 진정성이 훼손되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들, 그 세력들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상대당이기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되돌릴 수 없는 영역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야권에서 빠질 수 없는 이슈 중 하나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다. 일각에선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까지 나오는데, 조경태 위원장의 생각이 궁금하다.

▲저 자신도 여러 번 선거를 치렀지 않나. 선거라는 것은 본인의 역량과 주변의 시대정신이 결합되면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아마도 인위적인 단일화는 국민들께 큰 감동을 선사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들이 봤을 때 지금 가장 큰 대의명분은 정권교체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등이 있지만 유권자들은 어느 사람을 통해 정권교체를 할 것인가를 판단한다. 유권자에 의한 자연스러운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번 대선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양상이 다르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서울시민들께 큰 감동을 선사했지만, 이번에는 인위적인 단일화에 대한 감동은 없을 것이다. 안 후보 측과 굳이 척을 질 필요는 없지만, 상당히 호의적이고 우호적인 세력으로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레이스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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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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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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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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