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데이비스 "北 변화시킬 최선은 '경제제재'…비밀 핵시설 있을 것"

기사입력 : 2022년01월28일 10:22

최종수정 : 2022년01월28일 10:22

VOA 인터뷰…"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잘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핵'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로 활동했던 글린 데이비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을 변화시킬 최선의 방안으로 경제 제재를 꼽았다.

데이비드 전 특별대표는 2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권의 운용 능력을 위축시킬 압박이 필요하다는 것이 북한과의 오랜 협상에서 얻은 교훈이라며 북한의 비밀 핵시설 운영 문제와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17일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2022.01.18 [사진=노동신문]

그는 북한이 새해 들어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유예 조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한 데 대해 "김씨 정권이 현 시점에서 6자회담 당사국들과 비핵화를 논의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 협상 채널을 열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북한은 '외교적 무선침묵'(diplomatic radio silence)으로 응답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늘 하는 지겨운 위협을 반복하면서 김정은은 현재 의미 있는 대화보다는 위협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북한과의 협상에서 얻은 교훈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제 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조치와 같은 '압박'이라는 점을 미국이 깨달았길 바란다"며 "국제 사회에서 북한 정권이 하나의 국가로서 활동하는 능력을 제약하고, 단단히 조이는 조치들"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 당국자들은 중요한 부분에서 역할을 잘 하고 있다"며 "첫째로 한국, 중국, 일본과 함께 진행 상황과 공동 선택지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두 번째로 북한 당국에 계속해서 관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미국은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북한에 비핵화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라고 얘기해왔다. 세 번째로 김정은과 그의 정권이 국제사회의 의사를 거스르는 데 대해 큰 대가를 물릴 준비가 돼 있다. 미국은 계속해서 이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북핵 협상 과정에서 추진한 '영변 플러스 알파' 접근법에 대해선 "동의한다. 전임 정부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제대로 추진한 몇 안되는 일들 중 하나"라며 "북한의 70여년 역사를 비춰봤을 때, 북한이 모종의 비밀 핵 시설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데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북한이 비밀 핵 시설을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 비밀스러운 정권의 본성이며, 언제나 증거를 숨길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 공개하거나, 어떤 이유에서건 자신에게 득이 될 때 공개하곤 한다"고 답했다.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며 '2.29 합의'를 파기한 이유에 대해선 "짐작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내 생각에는 지도자가 합의를 지키는 데 진지하지 않아서 깼다고 본다"며 "본인이 영리하게 미사일 실험을 위성 발사로 위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그의 결정은 외교적인 역효과를 낳았고, 저와 제 동료들에게는 그가 외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북한 엘리트들에게서 점수나 따려고 한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라고 추정했다.

아울러 "또 국제사회에 강하게 보이고 싶었을 것"이라며 "그가 권력을 막 승계했을 때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 어린 지도자였다. 특히 북한의 지지층에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을 것으로 본다. 그는 우리를 곤란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그 결과 북한 정권이 서방과 이웃국가들로부터 더 큰 압박을 받게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2.29 합의'에 대해선 "2.29 합의는 문서화된 합의문(written document)이 아니었다. 북한이 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총망라한 완전하고도 긴 목록이 아니었다는 점을 사람들이 잊곤 한다"며 "나는 당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에게 '이 합의는 서로의 진정성에 대한 시험'이라고 설명했다. 그 뿐이다. 북한이 선의로 행동하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면, 우리는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에게 회의를 재개하자고 제안한다는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신의를 깨트리면 그것은 외교의 명분과 6자회담 절차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김 제1부상에게 설명했다. 북한은 3단계 대륙간탄도미사일형 로켓을 발사하면서 고의적으로 신의를 깨트렸다. 김정은은 외부 세계와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회고했다.

데이비스 전 대표는 북한이 '2.29 합의' 파기 직후인 2012년 4월 8일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발사장에 외신기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장명진 서해발사장 총책임자가 '정확히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그만두는 거지 위성 로켓 발사를 그만둔다고 안 했다'고 주장했다는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북한측 협상 대표들은 많은 이야기를 했고, 궁극적으로 위성을 발사하고 싶다는 희망도 말했다. 위성이 문제가 아니다"며 "문제는 그 당시에도, 또 지금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ICBM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위성을 쐈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은 모형(dummy), 혹은 작동을 기대하지도 않은 급조한 위성을 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핵무기를 탑재하고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ICBM 미사일을 시험한 것"이라면서 "나는 김계관에게 베이징에서 여러 번 말했다. 위성 발사나, 미사일 발사는 합의를 깨트리는 것이며, 제안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다. 김계관은 내가 이 말을 자꾸 하는 것이 너무 피곤해져서, 한 번은 내가 그 말을 할 때 끼어들어서 '안다 안다. 위성을 발사하면 합의가 깨진다'라고 내게 말했다. 16일 후 북한 독재정권 창시자의 100번째 생일날 ICBM 종류의 로켓을 발사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무엇이 걸려있는 지(stakes) 매우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보류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방안에 대해선 "북한 문제에서 중국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이 북한 문제에서 한결 같은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미국이 그래 왔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껄끄럽고 도전적이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중국인들이 인터넷에 '왜 중국 당국이 김정은을 통제하지 못하느냐'는 불평들을 게시했다는 이야기를 중국 고위관리가 내게 한 적도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막는 행위는 북한과 관련된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미국과 러시아와의 더 큰 틀의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선 "저는 항상 인권문제가 중요하다고 믿는다. 북한 정권의 지독한 인권유린을 조명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정권이 3대 동안 유지한 죽음의 수용소는 북한 주민들에게 끔찍한 손상을 입혔다. 유엔과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조명하는 것은 극도로 중요하다. 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인권 문제도 포함하자고 하면, 아마도 한국이나 일본 등은 왜 비핵화 외교의 전망을 망치려고 하느냐고 말할 것이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유엔이 계속 역할을 하고, 개별 국가들도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