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남·이대녀에 구애하는 이재명…정책으로 '승부수'

기사입력 : 2022년01월30일 06:20

최종수정 : 2022년01월30일 06:20

전 연령대 중 20대에서 윤석열과 차이 가장 커
청약할당·기본소득 등 청년층 표심 구애
'여성이 눈치보지 않는 사회' 정책도 내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가장 큰 약점은 '이대남(20대 남성)', '이대녀(20대 여성)'다.

뉴스핌이 여론조사전문업체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만18~20대 중 19.6%만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이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보인 47.9%에 비해 28.3%p나 뒤쳐진 수치다.

함께 청년층으로 묶이는 30대에서도 윤 후보가 43.3%, 이 후보가 34.4%로 8.9%p 차이로 나타났다.

이 후보가 연일 청년세대가 느낀 불공정과 박탈감에 대해 사과하고 기성세대의 책임론을 내세우는 건 2030세대의 낮은 지지율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대선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더불어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청년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1.22 leehs@newspim.com

◆ 청약 할당에 연 100만원 기본소득…청년 표심에 '올인'

이 후보는 우선 '부동산'에 대한 청년들의 박탈감 달래기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게 바로 부동산인 만큼 이와 선을 긋고 성난 민심을 달래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8대 청년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청년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겠다"며 신규 주택 공급 물량 중 청년에게 상당 부분을 배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50% 정도를 배정하자는 검토가 있었지만 너무 과하다는 내부 지적이 있어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낮은 임대료로 살다 10년 후 최초 분양가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누구나집형', 지분을 적립해가는 '지분적립형' 주택, 셰어하우스 형태의 '공유형' 주택,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형' 기본 주택 등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만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들에게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1000만원 이내의 돈도 장기간 대출로 받을 수 있는 청년기본대출도 도입한다.

그동안 기본소득에 대해 '표퓰리즘' 비판을 받아왔던 이 후보는 한동안 명시적으로 기본소득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청년에 대해서는 성남시와 경기도의 사례를 통해 전면에 내세웠다. 이 후보는 청년기본소득에 소요될 예산을 7조원 정도로 추산했다. 이 후보는 "700만명 정도가 대상이 될 텐데, 7조원 정도로 거의 들지 않는다고 봐도 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 젠더폭력부터 워킹맘까지…"눈치보지 않는 사회 만들겠다"

이 후보는 상대적으로 여성층의 지지세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핌이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한 1월 3주차 여론조사에 의하면 남성층에서 윤 후보 42.6%, 이 후보 38.5%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것에 반해 여성층은 윤 후보 42.2%, 이 후보 32.7%로 그 격차가 여성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 후보가 가장 먼저 발표한 여성 정책은 '젠더폭력 근절'이다.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방안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1.18 photo@newspim.com

'n번방' 사건으로 수면으로 떠오른 '디지털성범죄'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타인의 고통을 돈벌이로 삼는 일만큼은 반드시 막겠다"며 "불법 촬영물, 성착취물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은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심화되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평등 여성·가족 정책도 내놨다. 이 후보가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는 "여성이 눈치보지 않는 사회"다.

우선 이 후보는 남녀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부모 공동양육을 위해 '자동 육아휴직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게 보편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녀 출산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구조다. 또 '육아휴직 부모쿼터제'를 추진해 휴직 사용에 따른 경제적, 사회문화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워킹맘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동시하교제'와 '방과후 돌봄 확대'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워킹맘들이 주로 퇴사를 고심하는 시점은 출산 직후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식이고,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절반 이상은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초등학교 3시 동시하교제, 정규수업 종료 후 오후 7시까지 양질의 돌봄 제공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동안의 여성정책이 상대적으로 가임기 기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 지원에 맞춰져있던 것을 보완해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하고 남성 청소년에게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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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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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