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남·이대녀에 구애하는 이재명…정책으로 '승부수'

기사입력 : 2022년01월30일 06:20

최종수정 : 2022년01월30일 06:20

전 연령대 중 20대에서 윤석열과 차이 가장 커
청약할당·기본소득 등 청년층 표심 구애
'여성이 눈치보지 않는 사회' 정책도 내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가장 큰 약점은 '이대남(20대 남성)', '이대녀(20대 여성)'다.

뉴스핌이 여론조사전문업체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만18~20대 중 19.6%만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이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보인 47.9%에 비해 28.3%p나 뒤쳐진 수치다.

함께 청년층으로 묶이는 30대에서도 윤 후보가 43.3%, 이 후보가 34.4%로 8.9%p 차이로 나타났다.

이 후보가 연일 청년세대가 느낀 불공정과 박탈감에 대해 사과하고 기성세대의 책임론을 내세우는 건 2030세대의 낮은 지지율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대선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더불어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청년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1.22 leehs@newspim.com

◆ 청약 할당에 연 100만원 기본소득…청년 표심에 '올인'

이 후보는 우선 '부동산'에 대한 청년들의 박탈감 달래기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게 바로 부동산인 만큼 이와 선을 긋고 성난 민심을 달래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8대 청년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청년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겠다"며 신규 주택 공급 물량 중 청년에게 상당 부분을 배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50% 정도를 배정하자는 검토가 있었지만 너무 과하다는 내부 지적이 있어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낮은 임대료로 살다 10년 후 최초 분양가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누구나집형', 지분을 적립해가는 '지분적립형' 주택, 셰어하우스 형태의 '공유형' 주택,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형' 기본 주택 등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만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들에게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1000만원 이내의 돈도 장기간 대출로 받을 수 있는 청년기본대출도 도입한다.

그동안 기본소득에 대해 '표퓰리즘' 비판을 받아왔던 이 후보는 한동안 명시적으로 기본소득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청년에 대해서는 성남시와 경기도의 사례를 통해 전면에 내세웠다. 이 후보는 청년기본소득에 소요될 예산을 7조원 정도로 추산했다. 이 후보는 "700만명 정도가 대상이 될 텐데, 7조원 정도로 거의 들지 않는다고 봐도 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 젠더폭력부터 워킹맘까지…"눈치보지 않는 사회 만들겠다"

이 후보는 상대적으로 여성층의 지지세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핌이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한 1월 3주차 여론조사에 의하면 남성층에서 윤 후보 42.6%, 이 후보 38.5%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것에 반해 여성층은 윤 후보 42.2%, 이 후보 32.7%로 그 격차가 여성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 후보가 가장 먼저 발표한 여성 정책은 '젠더폭력 근절'이다.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방안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1.18 photo@newspim.com

'n번방' 사건으로 수면으로 떠오른 '디지털성범죄'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타인의 고통을 돈벌이로 삼는 일만큼은 반드시 막겠다"며 "불법 촬영물, 성착취물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은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심화되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평등 여성·가족 정책도 내놨다. 이 후보가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는 "여성이 눈치보지 않는 사회"다.

우선 이 후보는 남녀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부모 공동양육을 위해 '자동 육아휴직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게 보편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녀 출산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구조다. 또 '육아휴직 부모쿼터제'를 추진해 휴직 사용에 따른 경제적, 사회문화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워킹맘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동시하교제'와 '방과후 돌봄 확대'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워킹맘들이 주로 퇴사를 고심하는 시점은 출산 직후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식이고,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절반 이상은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초등학교 3시 동시하교제, 정규수업 종료 후 오후 7시까지 양질의 돌봄 제공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동안의 여성정책이 상대적으로 가임기 기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 지원에 맞춰져있던 것을 보완해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하고 남성 청소년에게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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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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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