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확보로 수사 반전 노릴까…2차 구속심사서도 격돌 예상
'수사팀 변화'·'정치적 외풍' 변수…대선 후 장기화 우려 여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재차 곽상도 전 의원 신병확보에 나서면서 '윗선' 및 '50억 클럽' 로비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다만 대선을 한달여 앞둔 상황인 탓에 검찰이 얼마나 수사에 진척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4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구속심사는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4일 곽 전 의원을 상대로 2차 소환조사에 나섰다. 이후 이튿날 곧바로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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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의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2.01 mironj19@newspim.com |
지난해 11월27일 첫 소환조사 이후 58일만에 곽 전 의원을 소환한 데 이어 서둘러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검찰이 보강수사 이후 혐의 입증에 진전을 보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이른바 대장동 로비 의혹인 '50억 클럽'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아들의 화천대유 취업 및 퇴직금 명목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5000만원을 지급한 시기가 총선 당선 직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 정치 자금 또는 대가성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이에 이번 구속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시했다.
다만 곽 전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이번 구속심사에서 혐의 소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곽 전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1차 피의자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이미 드러나 있던 사실인데 검찰이 마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며 "어떤 의도를 갖고 조작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곽 전 의원 측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이번 구속심사에서도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검찰이 곽 전 의원 신병 확보에 성공하더라도 수사가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3·9 대선을 앞두고 수사 동력이 약화한 데다 정치적 외풍을 우려한 검찰이 수사를 결론 낼 수 있겠냐는 것이다.
실제 수사팀은 최근 파견 검사 일부를 겸임 형태로 원청 소속 부서로 복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검사 전원과 중앙지검 내 다른 부서 및 타청 파견 검사 등 30명으로 구성된 상당급 규모였다.
하지만 수사가 '윗선' 규명 없이 공전하자 파견 검사의 원 소속 부서 업무에 차질이 예상돼 불가피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사팀은 곽 전 의원 등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곽 전 의원의 첫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사건 관계인 소환에 미진한 모습을 보이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일 공소시효 만료 예정인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사퇴 압박 의혹에 대해 검찰이 조만간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 '윗선' 규명에 진전을 보일지 관심이 모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을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다만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최근 사망하면서 정 부실장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경우 이 후보나 정 부실장의 관여 여부 입증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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