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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더" 파업절차 밟는 노조…삼성전자, '有노조 경영' 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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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분쟁·코로나 팬데믹 속 노조리스크까지
시스템반도체 1위 달성·주가 회복에도 악영향
"노사 화합" 강조한 삼성전자 협상 과정 관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창립 53년만에 첫 파업의 기로에 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지 2년여 만이다. 과도한 노조의 요구에 반도체 생산 차질과 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 노조와 상생의 길을 가기로 한 삼성전자의 '유(有)노조 경영'이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반도체 비전 2030' 노조리스크에 발목 잡힐라 우려도

삼성전자 공동교섭단은 지난 4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지난달 25일 임금협상 최종안 부결 후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회사가 제시한 임금협상 최종안에 대한 투표 결과 조합원 90.7%는 '반대'에 표를 던졌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간 15차례에 걸쳐 2021년도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전 직원의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등을 요구했다. 사측이 지난해 3월 노사협의회를 통해 제시한 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3.0% 등 총 7.5%의 임금 인상률을 훌쩍 뛰어넘는 요구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0.10.28 photo@newspim.com

일각에선 사측이 격려금 지급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노조와의 임금협상과는 별개로 특별격려금 지급을 하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삼성전자는 직원들에게 기본급 최대 200%의 연말 특별격려금을 지급했다. 사상 최대 실적의 1등 공신인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경우 최대 300%의 추가 격려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애초 노조는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51조6339억원이다. 노조의 요구대로 라면 지난해 기준으로 13조원 가량을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에 짓기로 한 반도체 공장 투자 규모가 20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막대한 금액이다.

삼성전자는 2030년 시스템반도체 1위를 목표로 171조원 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다. 테일러에 짓기로 한 반도체 공장 역시 미중 반도체 패권경쟁과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다.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투자가 필수다. 인건비에 막대한 자금이 쓰일 경우 적시 투자가 힘들어지고 회사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노사 양측에 이로울 게 없다는 주장이다.

노조 리스크를 우려하는 주주들의 반발도 크다. 삼성전자 주주 A씨는 "업계 최고 대우를 받는 삼성전자가 임금 때문에 파업한다게 말이 되냐"며 "노조는 노동자의 힘든 현실을 개선하는데 필요하지만 지금은 귀족을 넘어 제왕이 되려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 다른 주주 B씨는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당한 요구는 필요하지만 특정 기업의 노조처럼 강성 귀족노조로 비춰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노사 문화도 글로벌 최고 기업으로"...관심 집중

이번 조정 철차는 삼성전자가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후 노조설립→단체협약→임금협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재계 안팎의 관심이 높다. 특히 삼성전자는 과거 노조와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해야 하는 차원에서도 원만한 해결 과정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최고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노사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20년 5월 대국민 사과에서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하며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노사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겠다. 그래서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의 외부 독립감시조직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도 이번 사안을 중대히 바라보고 있다. 이찬희 신임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내 합리적 근거없는 어떠한 차별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법감시를 하겠다"며 "앞으로 이를(무노조 경영 폐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어떠한 위법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신청을 받은 중노위는 10일간 조정기간을 갖고 사측과 노측의 의견을 모아 조정안을 제시한다. 노사 어느 한 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 중지가 이뤄지고,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 등 쟁의권을 발동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노사가 합의할 경우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협상 결렬로 노조가 파업을 결정하면 삼성전자는 창립 53년만의 첫 파업을 맞게 된다.

다만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삼성전자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 11만여 명 중 4객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은 4500여 명 수준으로 전해진다. 전체 직원의 4% 수준이다. 삼성전자 보다 앞서 파업을 벌였던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해 6월 2주간 소규모로 파업을 진행한 끝에 회사가 정한 임금인상률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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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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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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