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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진실 규명 기로...대선 이후 특검 가능성 짙어져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10:32

최종수정 : 2022년02월07일 10:32

50억 클럽 지목 박영수·권순일 수사 확대
지난해 두차례씩 소환 조사했으나 수사 '난항'
윤석열·이재명 특검해야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되면서 곽 전 의원과 함께 지목된 이른 바 '50억 클럽'에 대한 진실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50억 클럽의 첫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사 진전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과 동시에 특별검사 가능성도 더욱 짙어지는 분위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밤 늦게 구속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12월 곽 전 의원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수사팀은 곽 전 의원 구속영장에 알선수재와 함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1차 청구 당시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했는 데, 보강 수사에서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곽 전 의원을 대상으로 고강도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로비 의혹인 '50억 클럽'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청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아들의 화천대유 취업 및 퇴직금 명목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했으나,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이에 따라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아니면 곽 전 의원 구속으로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될지 기로에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대장동 수사가 그동안 난항을 빚은 것을 미뤄, 수사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과 함께 대선 이후 특별검사 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단적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필승결의대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특검을 통해 돈이 어디로 갔는지, 공범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며 "국가의 법도가 서야지, 법도가 안 서는 나라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고 특검을 주장하는가 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같은날 김해 봉하마을 찾아 "대선이 끝나도 반드시 특검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뒤부터 고문 변호사로 일하다가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의 특검으로 임명되며 고문직을 뗐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은 딸이 화천대유 재직 시 회사로부터 급여와 성과급 외에도 11억원을 수령했다는 최근 일부 보도에 대해 "회사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금원으로 회사 회계상 정식으로 대여금으로 처리된 돈"이라며 "아직 변제기일이 도래되지 않았으나 대출금 일부를 변제했고 향후 변제기에 남은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또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아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낸 대가로 화천대유에 영입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수사팀은 지난해 말부터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을 두차례씩 소환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만한 핵심 증거를 찾지 못했다. 또 수사팀은 지난달 권 전 대법관에 대해 뇌물 혐의만 수사하는 한편, 변호사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넘은 부분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2.02.04 hwang@newspim.com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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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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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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