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 윤석열, 대한상의 초청 강연..."R&D 과감히 투자해 6G 준비"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15:12

최종수정 : 2022년02월07일 15:12

"산업구조 고도화·산업전략 재편 이뤄져야"
"교육제도 혁신 필요,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역동적으로 혁신 성장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6G를 준비하고 기술혁신에 R&D 재정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우리는 개발도상국에서 시작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5000달러에 달하는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5년마다 1%p씩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머지않아 성장이 멈추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초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청년 세대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저성장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려면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업전략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선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 데이터의 집적, 저장, 분석, 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우선 초고속 정보와 데이터의 연결과 이동을 위한 네트워크인 5G를 전국에 촘촘히 구축하고 6G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도전적인 기술혁신에 R&D 재정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한다"며 "다만 R&D 재정투자는 철저하게 과제 중심형, 문제 해결형으로 하되, 과제와 문제 해결에는 실패하더라도 연구 개발 과정에서 적용되고 얻어진 과학 기술적 수준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검증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지식습득형이 아니라 문제해결형의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차이가 극화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대를 걸쳐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소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산업생산성의 향상과 도약적 역동적 성장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02.04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후보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에서 시작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달러에 달하는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짧은 기간에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의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5년마다 1%p씩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머지않아 성장이 멈추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초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청년 세대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도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저성장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려면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업전략의 재편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심화라는
산업구조의 판이 변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없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전하여
판 기술,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문화를 혁신해야 합니다.

한편 미・중 간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속에서
경제안보도 강화하고 공급망 차질에서 빚어지는
경제 충격도 효과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판 기술과 첨단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는
개인의 창의와 자유로운 분위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혁신은 자유와 창의를 먹고 크는 것입니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가지고 이를 주도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과 연구,
기업 경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판 기술, 첨단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 뿐 아니라
기존 산업의 기술적 업그레이드와 생산성 향상,
그리고 생산 형태의 변화를 가져 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경제 사회가 역동적인 도약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를 역동적 혁신 성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역동적 혁신 성장'은 초저성장으로 위축된 경제 사회가 역동적으로
바뀌는 것, 도약적 성장으로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오고,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역동적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
정부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근본적으로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우리 경제 사회가 생산해야 할
주요 핵심 상품과 서비스의 종목과 생산량을 정해 놓고
여기에 재정 투자와 금융자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아예 맞지 않는 태도입니다.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을 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합니다.

'역동적 혁신 성장' 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해야 할 일입니다.

첫째, 디지털 데이터의 집적, 저장, 분석, 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와 데이터의 초고속 연결과 이동을 의미합니다.

우선 초고속 정보와 데이터의 연결과 이동을 위한
네트워크인 5G를 전국에 촘촘히 구축하고
6G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 활용 전달하는 AI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분야에 관해서도 정부가 민간 클라우드를
먼저 사용하는 방식으로 민간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를 구동시키는
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산업도
비약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들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5G를 최초로 상용화한 통신기술,
세계가 인정하는 반도체 기술,
약 30년간 축적해 온 전자정부 역량,
국민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을 고려 할 때
디지털 데이터 분야에서 선도국가 패권국가가 될 수 있는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은 엄청난 전력수요를 유발합니다.
풍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늘어나는 산업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원전 안전성 강화와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술 개발에 만전을 기해
탄소 중립 시대의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도전적인 기술혁신에 R&D 재정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기업과 시장에서 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원천 기술,
범용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 그 결과를 민간이 이어받아
상용화, 가치창출을 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R&D 재정투자는 철저하게 과제 중심형,
문제 해결형으로 하되, 과제와 문제 해결에는 실패하더라도
연구 개발 과정에서 적용되고 얻어진 과학 기술적 수준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검증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력과 창의력을 보이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는 연구 개발 장비의 지원, 투자금융 시스템의 설계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지식습득형이 아니라 문제해결형의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혁신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지식습득형 교육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습니다.
지식은 도처에 널려 있고 디지털 기기를 통해 얼마든지
필요한 지식을 찾아내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과 밀접한 문제에 대한 인식,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법,
이를 통한 가치 창출 아이디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 필요하고,
또 코딩 교육과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차이가
양극화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대를 걸쳐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소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산업생산성의 향상과
도약적 역동적 성장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시대에
우리 경제의 역동적 혁신 성장을 저해할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과 긴장 상황에서 우리의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클린 네트워크, 공급망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 산업에 긴요한 물자의 공급망을 상시 점검하고
다변화함으로써 공급 차질에 따른 산업과 경제 사회 충격을
예방해야 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클라우드 컴퓨팅, AI, 바이오,
우주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첨단 기술 선도국가의 지위를 공고히 해야 하고, 정부는
외교 통상의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전체를 하나의 플랫폼화 하여 공공데이터를 한데
집적하고 분석하여 정부와 국민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스톱 규제, 방역 대책, 재정 효율성 점검, 맞춤형 복지 제공
등의 정부 역할은 플랫폼 정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산업 발전, AI 소프트 웨어 개발에
엄청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플랫폼화는 공공 의사 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합리적 결정이 되고
그 과정이 국민과 소통하는 쌍방향으로 투명하다는 점에서
디지털 민주주의 실현에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첨단 기술 혁명을 선도하면서 도약과 역동적 성장을
이뤄내는 것은 복지 분야에서도 그야말로
개인별 맞춤 복지의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지는 자유민주사회에 있어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자유의 필수 조건인 경제적 기초와 교육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과 복지를 통해
다시 당당한 경제활동의 주체로 재활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른바 생산적 복지입니다.

첨단 기술 선도를 통해 도달하는 역동적 혁신 성장은
생산적 맞춤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기술 기반의 변화에 따라
노동 구조도 바뀌고 교육 형태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밀려가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선제적으로 제도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낸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 역동적이 되고
청년들에게도 더욱 넓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