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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대학생활 빚에 짓눌려"...저소득층 학자금대출 3조원 육박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14:42

최종수정 : 2022년02월07일 14:42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별 학자금 대출 현황 분석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이 등록금 대출보다 많아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최근 5년간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학자금 대출의 절반 가량을 저소득층 대학생이 빌린 것으로 분석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 2조 88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 [사진=의원실] 2021.09.28 ojg2340@newspim.com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이 전체 학자금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에 가까운 44.8%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전체 학자금 대출은 6조 4325억원이었다.

특히 소득하위 1분위의 학자금 대출이 1조 2406억원으로 나타나 전체 소득구간 중 가장 많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은 2017년 7345억원에서 2021년 478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최근 5년간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은 1조 3951억원이었다. 생활비 대출은 1조 4851억원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생활비 대출은 2018년 3190억원으로 등록금 대출(2853억원)을 넘어선데 이어 2021년까지 4년 연속으로 등록금 대출을 앞질렀다.

2021년 저소득층 생활비 대출은 2018년 대비 축소된 2500억원이었지만 이 또한 등록금 대출 2286억원 대비 약 215억원 가량 많았다.

국가장학금 확대 영향으로 등록금 대출은 줄어들었으나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은 지속된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이 높을수록 학자금 대출은 줄어들었다. 가난할수록 더 많은 빚을 져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학업 격차는 물론 청년세대의 자산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4~7분위의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은 1조 9203억원으로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대비 약 9600억원 적게 나타났다.

상위층인 8~10분위의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은 저소득층 대비 절반 수준인 1조 4610억원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빛을 보기도 전에 빚에 짓눌리는 청년들을 위한 종합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 지원책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등록금 지원 강화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기본주택 제공과 구직급여 등 취준생 지원 강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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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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