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부상 제대군인 2000여명에 사회복귀 지원한다

기사입력 : 2022년02월08일 11:16

최종수정 : 2022년02월08일 11:20

전국 최초로 청년 유공자에게 3월부터 맞춤 지원
서울시 거주 청년 2000여명 대상...올해 3억 마련
고령자·장애인·저소득층 등 맞춤형 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제대한 청년 유공자에게 3월부터 맞춤 지원을 시작한다. 시는 원스톱 상담창구를 설치해 보훈 관련 법률상담부터 심리 재활, 창업·일자리 지원 등까지 청년들의 사회복귀를 종합 지원키로 했다.

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돌봄SOS센터, 425개 모든 동에서 본격 실시 등이다.

이번 대책은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목표 아래 ▲공백 없는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는 '안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돌봄' ▲수요자별 지원을 강화하는 '맞춤' 복지가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2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국군 장병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02.15 dlsgur9757@newspim.com

◆ 청년 유공자에 맞춤 지원 제공

청년 부상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 청년 부상 제대군인들과의 만남에서 건의된 사항을 정책으로 반영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청년부상 유공자·보훈전문가 등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만 19세~39세 청년 부상 제대군인은 2021년 8월 기준 2000여명이다. 시는 올해 관련 예산을 3억 편성했다.

시는 이들이 다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 심리재활, 일자리 등 4개 분야 7개 지원사업을 3월부터 본격 시작한다. 구체적으로는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법률상담 지원 ▲심리·정신건강 지원 ▲자조모임 지원 ▲창업 및 일자리 지원 ▲나라사랑 청년상 신설 ▲전상·공상유공자 전시관 운영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상 제대군인 등록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돼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내 중심에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며 "대상자에겐 서울형 청년인턴 등 서울시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대상은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민주화‧특수임무 유공자 중 기존에 미지원 대상이었던 상이군인, 고엽제 후유의증자 1만 3000여명도 수당 대상자에 포함해 총 4만4000여명의 유공자들이 수당을 받게 된다.

◆ 고령자·장애인·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강화

시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속도를 낸다.

현재 36개인 공공 요양시설을 2025년 43개로 확대하고, 저소득 어르신 3만5000명에게 '안심 병원동행서비스' 등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신규 개관하는 시립 실버케어센터 2곳(동대문‧마포)엔 치매전담실이 설치돼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가 실시된다.

장애인 가구의 생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중증장애인(기존 1~3급) 전 세대의 수도요금을 5월 납기분부터 감면해 준다. 수혜대상은 10만 세대로 예상된다. 전동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수리비(10만원) 지원도 올해 2월 시작한다.

자립지원의 기반이 되는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도 발굴지원을 강화한다. 작년 3410개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도 4000여 개 공공일자리를 비롯해 민간 취업,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등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년층‧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가사지원, 초등돌봄시설 안전관리 등 공공일자리를 7만6135개로 확대한다. 노숙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주택도 작년 196호에서 올해 258호로 확대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돌봄 공백 방지...'돌봄 SOS 센터' 서울 전역 실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대면 돌봄 공백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돌봄 서비스도 확대된다.

'돌봄SOS센터'는 서울전역 425개 동에서 전면 실시된다.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돼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일상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시재가, 식시지원 등 총 10개 분야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며 일상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 당사자, 중위소득 100%(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4만4812원) 이하일 경우 시가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100%‧재산 3억79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해 문턱을 낮췄다. 기존엔 중위소득 85%(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5만 3090원)‧재산 3억1000만원 이하였다.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구종원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확산 및 불균형 심화, 초고령사회 도래 등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맞춰 복지 서비스 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촘촘한 서울형 복지를 구현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특히 고통받는 취약계층‧위기가구가 어두운 터널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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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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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