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동물보호단체들 "서울시 개 식용 금지 조례안 통과해야"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15:15

최종수정 : 2022년02월07일 15:15

"개 식용하는 나라는 중국·베트남·북한·한국 뿐"
양민규 시의원 "반려동물 문화는 전 세계적 추세"
정부, 오는 4월까지 개 식용 금지 문제 집중 논의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들이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100여 개 단체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 조례안 발의를 환영하며 서울시의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현재 개 사체탕(보신탕)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처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많은 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며 "이러한 개 사체탕의 유통, 판매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뿐"이라며 "홍콩, 대만, 싱가포르, 태국 등은 이미 개 식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제 대한민국이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중국은 2020년 2월 야생동물 유통 판매 식용을 금지하고 선전시와 주하이시 등에서는 개 도살, 유통, 판매, 식용을 금지했다"며 "서울시에 불법 개 사체탕 유통과 판매를 단속하고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의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 환영 및 불법 개 사체탕(보신탕) 단속 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앞서 양민규 서울시의원(영등포4·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조례안은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실시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자치구에 대해 개 식용 금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 정책에 동참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양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적 흐름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라며 "먼저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해 동물복지 증진과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 식용 금지안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처음 등장했지만 번번이 사회적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나 최근 반려인구가 늘면서 동물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들을 중심으로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638만 가구에 달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7일 김부겸 국무총리로부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여론조사 기관 알앤써치가 만 18세 이상 국민 1132명을 대상으로 개 식용 전문 금지에 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은 36.3%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7.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6.1%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정부가 25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30년이 넘게 이어져온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합동 기구를 만들고 관련 업계 실태조사를 추진해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인사 등 약 20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의 절차와 방법 등을 다루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개고기 및 보신탕 가게들의 모습. 2021.11.25 hwang@newspim.com

정부는 개 식용 문제와 관련한 민간합동 논의기구를 구성해 오는 4월까지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논의기구에는 동물 전문가, 관련 단체,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인사 등 21명이 참여한다. 생산분과와 유통분과로 나눠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대국민 인식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개 식용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선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 총리는 지난해 12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들도 개 식용을 하지 않는 게 맞다는 의견이 훨씬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를 법제화하는 데에는 국민들이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생각해 거부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