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韓, 제대로 기업할 수 있는 나라 만드는 것 목표...국제 스탠다드 미비"

기사입력 : 2022년02월09일 16:33

최종수정 : 2022년02월09일 16:33

주한美상의 간담회서 임금격차·비정규직 견해
"쿼드 산하 기술협력 위원회 들어가야"
"개성공단은 국제 컨소시움으로"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성준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선거 후보는 9일 한미 동맹 지속과 초격차 과학기술 동맹을 강조함과 동시에 네거티브 규제가 확대되고 비정규직 자체가 인정, 보상을 받는 쪽으로 노동 환경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한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미국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과학기술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쿼드 기술협력 커미티(Committee) 참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고심, 노동유연성을 높일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2.09 photo@newspim.com

우선 안 후보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그전 정부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서로의 신뢰관계가 약화된 상황이라면 이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현 정부는 여러 사정 때문에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간 비공식 안보 협의체) 참여에 주저하고 있는데 그것은 둘째치고 쿼드 산하에 있는 기술협력 커미티에는 반드시 한국이 포함돼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나라가 국제 스탠다드에 비해서 비지니스 친화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규제들이 많고 금융시스템도 그렇게 국제화되지 않는 등 여러 제도적 미비점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좀 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여러 가지 규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사람에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는 좀 더 촘촘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가급적이면 없애는 노력 (네거티브 규제)를 해야 하는데 한국의 규제 시스템은 어떤 것만 하고 나머지는 절대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이라 새로운 시도를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격을 받은 것 중 하나가 전 세계 100대 스타트업, 대부분이 유니콘(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 데카콘(100억 달러 이상)일텐데 40곳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힘들다고 했다. 10곳은 사업 불가능, 30곳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 그렇게 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가 됐다"고 부연했다.

"임금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란 질문에는 "한국에는 후진국일 때 태어난 사람과 선진국이 됐을 때 태어난 사람이 같은 시기에 같이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가치관의 갭이 상당히 크다"고 운을 뗐다.

안 후보는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2030의 일자리라든지 주거 문제가 굉장히 열악하다. 거기서 오는 어려움 속에서 서로 간 갈등이 생긴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2030들도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해결책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 형사 책임을 외국인 투자 기업에 둔다. 끊임없이 한국 기업 대표들은 높은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고 높은 규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토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OECD 다른 나라에 비해 산재가 많은 게 사실이고 대부분이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사고가 나면 CEO를 처벌하기보다, 이전에 해야 할 일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지금은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법이 먼저 도입됐다"며 "안전하게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걸 먼저 하고 이 법은 현실에 맞게 적용 가능한 범위를 다시 검토해본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가 노동유연성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지란 질문에는 "2017년 대선 때 전 세계적 변화의 흐름을 파악해보면 그때부터 나온 것이 플랫폼 노동자다. 한국의 노동 개혁 방향이 비정규직,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자체가 인정되고 보상을 받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 후보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단행하며 한미 정부와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데 대해서는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되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처하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고 밝혔다.

그는 "지금 정부는 오히려 원칙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에 대해 유화로 대한다. 오히려 북한이 우리를 무시하고 어떤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게 한미동맹과 국제적 공조"라고 말했다.

또한 "만약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최종 목표가 비핵화일 때, 어느 순간 정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면 개성공단을 오픈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안 후보는 "이번엔 개성공단을 남한과 북한뿐 아닌 인터내셔널 컨소시움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새롭게 오픈한다면 아무리 북한의 상황이 바뀌어도 개성공단을 닫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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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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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