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산하 기술협력 위원회 들어가야"
"개성공단은 국제 컨소시움으로"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성준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선거 후보는 9일 한미 동맹 지속과 초격차 과학기술 동맹을 강조함과 동시에 네거티브 규제가 확대되고 비정규직 자체가 인정, 보상을 받는 쪽으로 노동 환경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한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미국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과학기술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쿼드 기술협력 커미티(Committee) 참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고심, 노동유연성을 높일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우선 안 후보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그전 정부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서로의 신뢰관계가 약화된 상황이라면 이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현 정부는 여러 사정 때문에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간 비공식 안보 협의체) 참여에 주저하고 있는데 그것은 둘째치고 쿼드 산하에 있는 기술협력 커미티에는 반드시 한국이 포함돼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나라가 국제 스탠다드에 비해서 비지니스 친화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규제들이 많고 금융시스템도 그렇게 국제화되지 않는 등 여러 제도적 미비점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좀 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여러 가지 규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사람에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는 좀 더 촘촘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가급적이면 없애는 노력 (네거티브 규제)를 해야 하는데 한국의 규제 시스템은 어떤 것만 하고 나머지는 절대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이라 새로운 시도를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격을 받은 것 중 하나가 전 세계 100대 스타트업, 대부분이 유니콘(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 데카콘(100억 달러 이상)일텐데 40곳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힘들다고 했다. 10곳은 사업 불가능, 30곳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 그렇게 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가 됐다"고 부연했다.
"임금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란 질문에는 "한국에는 후진국일 때 태어난 사람과 선진국이 됐을 때 태어난 사람이 같은 시기에 같이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가치관의 갭이 상당히 크다"고 운을 뗐다.
안 후보는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2030의 일자리라든지 주거 문제가 굉장히 열악하다. 거기서 오는 어려움 속에서 서로 간 갈등이 생긴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2030들도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해결책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 형사 책임을 외국인 투자 기업에 둔다. 끊임없이 한국 기업 대표들은 높은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고 높은 규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토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OECD 다른 나라에 비해 산재가 많은 게 사실이고 대부분이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사고가 나면 CEO를 처벌하기보다, 이전에 해야 할 일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지금은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법이 먼저 도입됐다"며 "안전하게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걸 먼저 하고 이 법은 현실에 맞게 적용 가능한 범위를 다시 검토해본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가 노동유연성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지란 질문에는 "2017년 대선 때 전 세계적 변화의 흐름을 파악해보면 그때부터 나온 것이 플랫폼 노동자다. 한국의 노동 개혁 방향이 비정규직,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자체가 인정되고 보상을 받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 후보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단행하며 한미 정부와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데 대해서는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되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처하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고 밝혔다.
그는 "지금 정부는 오히려 원칙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에 대해 유화로 대한다. 오히려 북한이 우리를 무시하고 어떤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게 한미동맹과 국제적 공조"라고 말했다.
또한 "만약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최종 목표가 비핵화일 때, 어느 순간 정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면 개성공단을 오픈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안 후보는 "이번엔 개성공단을 남한과 북한뿐 아닌 인터내셔널 컨소시움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새롭게 오픈한다면 아무리 북한의 상황이 바뀌어도 개성공단을 닫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