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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세에 맞붙은 문대통령...대선 '文 vs 尹' 구도로 가나

기사입력 : 2022년02월10일 17:30

최종수정 : 2022년02월10일 23:56

文, 선거개입 공격 감수하고 초강경모드로
尹, 반문·보수 결집... 정권교체론 확산 기대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달도 남지 않은 대선판의 격랑 속에 뛰어들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집권시 '적폐청산' 수사를 언급한데 대해 10일 격노하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면서다.

대선판도가 박빙 상황이고 외신에서조차 혐오적 선거 양상을 지적할 만큼 극도의 네거티브 공세가 난무하는 이른바 '아수라장'의 소용돌이 속에 몸을 던진 것이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 측이 현 정권 직접 공세를 강화할 경우 자칫 '임기말 40%대 지지율 대통령' 과 '유력 야권 대권 주자' 간 전선이 형성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1.13 

정치권은 현 상황의 전개방향과 유불리 등을 따지며 복잡한 셈법에 들어간 모양이다. 선거중립에 집착했던 청와대는 이날 국민의힘으로부터 '선거개입'이란 공격을 감수하면서 초강경 모드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오전 참모회의에서 전날 윤 후보의 언론 인터뷰 발언을 두고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척 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하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은 사안의 무게를 감안해도 쉽게 나오기 힘든 수준이라는게 정치권 평가다. 전날 청와대가 '매우 불쾌', '매우 부적절'로 비공식 대응했는데 이를 뛰어넘어 '역린'을 긁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전례를 연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을 더욱 강경 대응하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해외 주요 통신사 서면인터뷰에서도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탄핵 후폭풍과 퇴임 후의 비극적인 일을 겪고서도 우리 정치문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며 네거티브 정치구조에 안타까워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photo@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윤 후보의 발언을 두고 "선거전략이면 저열한 것이고, 소신이면 극도로 위험한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는 여기에서 밀리면 윤 후보측이 현 정부를 적폐수사 대상으로 몰아가며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판을 몰아가게 되고 상황은 갈수록 곤궁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측의 선거개입 주장에 대해 "대통령이 반론권을 행사한 것인데, 그걸 선거 개입이라고 하면 대통령은 식물대통령으로 죽은 듯이 직무 정지 상태로 있어야 하나"고 반문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일단 윤 후보의 해명과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전열을 정비하는 모양새다. 공을 윤 후보한테 돌렸는데 윤 후보쪽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에게는 이번 사안이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상당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정치권은 예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5년여 동안 정치보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에게 상당한 응집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권교체론의 당위성을 전파해 아직도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 반문세력을 윤 후보 우산 아래로 좀 더 강하게 결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지지부진한 후보 단일화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중간지대에 있는 친문반이성향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지를 눈여겨 보고 있다.

차재원 부산카톨릭대 특임교수는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중도보수성향층이 이번 논란을 기점으로 윤 후보쪽에 결집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친문반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 후보가 공식 사과를 하든, 하지 않든 그 자체로 만연한 '정치혐오' 현상을 더 조장해 중도층의 특정진영 결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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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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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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