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초대 청장 후보에 대해 국민 추천을 받기로 했다. 다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추천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민 추천 제도가 자칫 인기투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를 국민 여러분께 직접 천거받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법인이나 단체도 중수청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인적사항과 천거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자유롭게 추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만약 국민 추천 후보 중에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장관이 추가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윤 장관은 설명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장은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다"며 "국민들로부터 받은 천거를 우선 존중하되 만약 적임자가 추천되지 않으면 보완 장치는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 추천 제도는 비공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특정후보를 공개 천거하는 경우에는 후보추천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겠지만 비공개 서면 추천 부분을 위반하면 그 형태나 영향력을 판단해 후보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 李대통령도 장·차관 후보 국민 추천받아…인기 영화감독 등 인기 투표

일각에서는 국민 추천 제도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5년 6월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자 인선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추천제'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하루 만에 약 1만건 접수되며 관심을 모았다.

문제는 국민 추천을 받다보니 인기있는 영화감독이나 가수, 특정 정치인 등이 대거 추천에 언급됐다는 점이다. 예컨대 방송통신위원장에 방송인 김어준씨가 언급되거나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을 추천하자는 식이다. 특히 일부 정치인은 자기 스스로를 추천하는 '셀프 추천'을 하며 제도 도입 취지를 왜곡했다.

윤 장관은 "청장은 중대범죄 전문 수사기관인 중수청을 안정시키고 수사와 인권, 헌법질서 이해도 깊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서 수사관들 역량을 더 높여서 중수청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닦는 역할을 잘하실 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26일까지 후보자를 천거 받는 받는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 3명 이상을 후보로 윤 장관에게 추천한다. 이후 윤 장관이 최종 후보자를 제청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후 대통령이 중수청장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임명 시점은 9월 말로 예상된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