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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①옛날 같지는 않지만...광주 민심은 "그럼에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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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5·18 사과 둘러싼 진정성 부족"
"국민의힘 뿌리는 전두환...죽고 사는 문제"
안철수에 대한 비토 정서 제일 커

[광주=뉴스핌] 김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텃밭, 그중에서도 심장인 곳. 민주당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왔던 광주광역시에서의 민심은 실제로 변화가 감지됐다. 하지만 '태풍'이라기 보다는 '미풍'으로 보였다.

일부 연령대, '이대남'(20대 남자)을 필두로 한 2030세대 청년층에서는 '보수의 불모지'란 말이 무색한 듯 했지만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과(功過)를 떠나 "그래도 이재명"을 외치는 목소리가 더 많이 들렸다.

"계란으로 바위를 쪼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대선 홍보열차 '열정열차'가 첫번째 일정을 마치고 광주를 지나 무안, 목포로 향했던 날.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가 지난 6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에 앞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22.02.06 kh10890@newspim.com

13일 오후 기자는 열정열차가 광주송정역에 정차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행선지인 무안으로 향하지 않는 대신 최대한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다.  

열정열차는 오후 2시30분이 좀 넘어서야 광주송정역에 정차했다. 당초 기자회견, 광주 청년들의 윤석열 후보 지지 행사, 당 정책 홍보 일정이 예정돼 있었으나 역 광장에서 하는 행사들은 모두 취소가 된 상태였다.

이준석 대표가 광주 유권자들을 만나는 모습은 아쉽게도 볼 수 없었다. 전날 이 대표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피해자 합동분향소 조문 일정을 확정지었다. 이날 광주에서 이 대표의 동선이 조정되고, 원래 준비됐던 행사들이 진행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열차가 정차하고 한참 뒤에도 이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오후 3시가 되기 직전 광주송정역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을 받기 위해 열차에 탑승했다.

그 시간 역 광장에서는 "오늘을 기점으로 정말 광주를 떠나고 다시는 이곳 호남에 얼씬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있었다. 국민의힘이 예정대로 광주송정역 도착 행사를 진행했다면 광주·전남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반발을 피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대진연 관계자는 "그 자가 이곳 광주 땅을 밟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자가 한 과거 만행들을 들춰보면 광주를 폄훼하고 5·18을 폄훼 한 자가 절대 이곳의 광주의 땅을 밟을 수는 없다"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 다만 윤 후보는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한미동맹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에 머무르고 있었다. 

[광주=뉴스핌] 김은지 기자 = 13일 오후 광주송정역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과 일부 시민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호남 방문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2.02.13 kimej@newspim.com

이날 역사 안을 빠져나오기 직전 운이 좋게 한명의 광주 시민을 만나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50대 여성 A씨는 바깥의 험한 분위기와 달리 "더 이상 민주당의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 폭정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어디로 가야 있나"라며 누군가를 두리번거리며 찾는 모습이었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열정열차를 봤다는 A씨는 이준석 대표를 찾고 있었다. 그는 열정열차의 호남 순회 일정을 두고 "정말 열정적이다. 세대교체도 정권교체도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윤 후보를 향해 국민 경선을 통한 단일화 제안을 한 데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 국운이 걸려있는데, 대승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합의해 단일화로 했으면 더 보기 좋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A씨는 "안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게 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않을까 싶다. 정치 생명도 끝날 것"이라며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가장 먼저 만난 A씨는 다행히 광주에 살고 있었지만 누가 여행객인지, 누가 광주에 집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광주송정역에서 가장 가까운 시장으로 일단 이동했다. 

한 카페에서 급하게 이 대표의 '야권 단일화' 발언 관련 기사를 쓰다 옆 테이블에 자리했던 시민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40대 여성 B씨. B씨는 해외에 있다가 몇달 전 한국에 들어왔지만 학창시절을 광주에서 보냈고 부모님도 다 광주에 살고 있다고 했다.

B씨는 "부모님은 이재명 후보를 뽑는다고 한다"면서도 "민주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후보를 뽑는다는 것이 아니다. 당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호남을) 더 발전할 수 있는 인물이란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는 조금 더 광주에 잘할 것이다. 그런 신뢰적인 면을 부모님이 보는 것이고 만약 윤석열 후보가 더 지역에 잘해준다고 하면 윤 후보를 뽑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러면서도 "광주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미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란 질문에는 "나는 그것은 못 느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호남 동행을 강조하는 동시에 지역 내 2030 청년 표심에 선거 향배가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더욱 빨리, 다양한 연령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만 같았다.

이곳의 상인인 20대 여성 C씨는 "호남에서 민주당의 지지세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미묘하지만 옛날 같지 않은 분위기인가"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는 답이 돌아왔다.

C씨는 "연령대가 낮은, 2030 연령층에서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두 후보 다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C씨는 "안정적인 국가가 되려면 조금 더 믿음이 가는 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일단 윤석열 후보는 토론을 봐도 말씀하시는 게 와닿았던 적이 한 번도 없고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더 많았다"고 했다. 과거 윤 후보가 자주 구설수에 오르내렸던 것을 지적하며 "(당선 후) 자유의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혹평도 내놨다. "무섭다"는 느낌이 있다고 했다. C씨는 "이재명 후보 부부의 인터뷰, 뉴스를 보면 두 분다 포용하고 따뜻하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본인 이득이 먼저인 것 같다"고 우려했다.

C씨는 "그래서 하는 말이 '차라리 안철수 후보를 뽑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겠는가"라면서도 "지지율이 높은 두 분 중 한분이 될 거 같다. 안 후보를 뽑아도 안될 게 뻔하니까 뽑지 않는 것만 못한게 아닌지"라며 "단일화 역시 어떤 마음에서 안 후보가 제안했는지는 이해는 하는데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안다"고 말했다. 

[전주=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오전 전북 전주역을 찾아 국민통합과 산업 고도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사진=오른소리 캡쳐] 2022.02.12 kimej@newspim.com

'생각보다 윤 후보에 대한 광주 민심이 팍팍하지 않은 건가?'란 생각이 아주 잠시 동안은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채 몇 분도 가기 전에 "윤석열이 그 사람은 안된다", "이재명이 될 것이다"란 또랑또랑한 목소리들이 깨우침을 주는 것마냥 귓 속에 울리고 있었다.

길을 걷다 마주한 60대 광주 시민 D씨는 "(후보들이) 잘못했든 뭐 했든 우리 또래는 무조건 뽑을 사람을 정해놨다"고 말했다. D씨는 "그래도 무엇으로 보든 이재명이가 된다고 봐야 한다. 모든 걸 보면 안다. 윤석열은 검찰만 하다 아무것도 뭐 모른다. 누가 써준 것, 그것만 읽지 않은가"라고 사실상 호통과 같은 발언을 했다. 

D씨는 윤 후보에 대해 "TV토론을 봐도 그렇다. 그 사람은 무조건 보복할 사람"이라고 보고있었다.  

D씨는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리 탄핵을 당했어도 대구 그쪽 시장을 가면 지역이 보수화가 돼 있어 그 정치 이야기(탄핵 이야기)는 안 한다. 사람들은 (지지 정당에) 변화가 없는 것이 딱 인식이 돼 있다"면서 대구와 광주의 상황이 같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보는가"란 질문에는 "앞전에는 여기 바람이 좋았는데 그 양반은 내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다. 민주당으로 통합을 하든, 단일화를 하든 국민의힘 그쪽으로 단일화를 하든 그 사람은 정치에서 봤을 때는 전망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50대 시장 상인 E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다. E씨는 "이번에 대통령은 이재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씨는 "도덕성이 깨끗한 사람이 나가려면 내가 나가야 맞다"면서도 "저는 도덕성보다도 좀 강력하게 경제를 좀 이끌어줄 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뜻을 내비쳤다.

윤 후보를 향해서는 "보수는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닌데 보수가 항상 이 나라의 주인 같이 행세하는 게 싫다. 보수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잠시 정권을 빼앗겼고, 법을 어겨도 우리가 더 똑똑하다 그런 것이 있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가 외치는 새정치에 대해서는 "그건 단일화라고 생각한다"는 답을 내놨다. 

E씨는 "안철수가 정치할 때부터 싫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른 데서 국익 선호에 쓰면 좋겠는데 굳이 정치를 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뭐 있는가. 맨날 단일화, 단일화, 단일화. 안철수가 꺼낸 이야기를 생각하면 단일화 말고 아무것도 없다"고 평가했다.

잠시 뱃속을 채우러 들어간 한 곳에서 만난 60대 여성 F씨는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냐"는 질문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재명"이라고 말했다. 이유는 "도지사를 해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행정 경험을 높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의정부=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photo@newspim.com

이어 만난 택시기사 G씨는 "사람과 관계없이 나이에 따라 지지 후보가 갈리는 그런 것이 좀 있더라"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젊은 사람들은 왜냐, 옛날 이 5·18 같은 것과 관련 지역 감정 이런 것을 못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G씨는 지역 민심을 술술 꿰고 있는 모습이었다. 

G씨는 "국민의힘의 뿌리는 전두환이다. 즉 진보와 보수 골이 깊고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 시절 너무 박정희가 여야를 갈라놨고 그때부터 전라도를 홀대했다. 과거 김대중의 고향인데도 박정희 표는 많이 나왔다"며  "지역감정이 말로는 없어졌다고 하는데 투표장에 들어가면 희한하게 그게 안된다. 인물을 보고 찍어야 하는데 민주당을 뽑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G씨는 "옛날에는 무조건 여기는 그냥 쭉 내려왔다. 진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진보, 그렇게 돼 버렸다. 투표장만 가면 그냥 그래도 민주당"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윤석열 같은 사람도 옛날 5·18 묘역에 갔을 때 전두환이 이름을 밟고 넘어갔다면 우리 인식이 사실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언급도 했다. 윤 후보가 한 것은 사과가 아니라고도 봤다. 

그는 "진실되게 사과를 안 하고, 막상 전두환 이름을 밟고 넘어가라고 하면 넘어갈 사람도 아니지 않은가"라며 "전국 결과를 떠나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진정성이 없다는 화살은 안 후보에게도 돌아갔다. G씨는 "안철수에게는 너무 실망을 했다. 말하자면 진보인 척했다가 보수 쪽으로 돌아간것"이라고 봤다. 

G씨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속이 갑갑해지는 기분이 들어 택시 창문을 살짝 내렸다. 어느덧 도시에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뭔가 갑갑한 와중에도 하나의 답은 확실했다.

뭐가 되든, 어떤 이유로든 그래도 이재명.

소수는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변화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굳어진 이곳정서에 당장 균열을 내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았다. 그것이 아직까지의 압도적인 광주의 민심이었다. 적어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렇게 보였다.

안 후보에 대한 평가가 가장 냉랭했던 것 역시 예상 외의 결과였다. 

이날 반나절이 좀 넘는 시간 동안 홀로 광주의 이곳저곳을 다녔다. 여러 사람을 만나 골고루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왜인지 이대남만을 인터뷰하지 못한 상태였다. 서울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대남을 만나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이곳 광주에서는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커져가고 있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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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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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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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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