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경제·안보 대응 법으로 관리한다...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2월14일 17:00

최종수정 : 2022년02월14일 17:00

정부 공급망 관리 법적근거 마련 목적
기금 신설 등 핵심사업 재원 확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공급망 리스크와 관련한 법적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 추진 중이던 경제안보 핵심 품목 지정 등 정부의 공급망 관리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 나서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급 인사와 청와대 관계자, 정책연구기관장 등 24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최근 경제안보 핵심 현안인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대응전략이 논의됐다.

관계부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공급망 관리 역량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망 관리 대응전략을 기존 산업경쟁력 강화 중심의 전략에서 공급망 전체를 고려한 범부처적 공급망 위기·예방 관리시스템으로 대전환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27 yooksa@newspim.com

우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망 전 과정을 점검하는 새로운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범용재와 공급망 관련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법적 대응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추진 중이던 경제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경보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하고, 공급망 위험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보호 등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공급망 관리 핵심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한 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또 산업·자원분야 공급망 관리를 보다 촘촘히 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정과 '소부장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핵심 품목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42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나가면서 200대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과 수급안정화 방안을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주요 광물의 중장기적 확보를 위해 원자재 공급실적과 연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또 수입 대체와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R&D)을 금융 지원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응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200대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비축 품목과 일수를 확대하는 한편, 비축기지를 신축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자체 비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던 우리 공공기관 투자 해외자산도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매각의 적정성을 전체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급기반이 취약해 국내 생산이 필요한 희소금속과 핵심품목 관련 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공급망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소부장 R&D와 외국인 투자유치도 추진한다.

핵심품목에 대해 특정국 수입이 불안정하면 제3국 도입단가와 국내 판매단가의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대체 수입국 발굴 등도 지원한다. 또 다자 공급망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공급망 리스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외교 채널을 통한 정부 간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9차 산업자원안보 TF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러-우크라이나 정세관련 실물경제 영향분석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2.10 photo@newspim.com

한편 이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도 윤곽이 그려졌다.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우리나라 교역비중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향후 양국 간 긴장이 심화되면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과 실물경제 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우리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 및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국 동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공급망 차질에 대비한 조치도 강화한다. 원자재·에너지·곡물 등 주요 품목의 물량을 사전에 확보하고 국내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입 다변화러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고 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도 즉각 착수한다.

군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주요 서방국의 강도 높은 제재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조치 계획도 점검했다. 정부는 실물경제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우려한 사태가 벌어지면 즉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행동계획도 마련했다.

정부는 향후 사태의 진전상황을 살피면서 범부처 TF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고도화해나가갈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