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언론단체 "윤석열 대선 후보, 오만과 무지로 점철된 언론관"

기사입력 : 2022년02월15일 11:44

최종수정 : 2022년02월15일 11:44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전국언론노조 등 성명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기자협회는 윤석열 대선 후보가 밝힌 언론관에 대해 성명서를 15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12일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주장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발언은 무지와 내로남불로 점철된 언론관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인다.

지난 해 8월 22일 윤 후보는 거대 여당이 징벌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을 시도하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사악한 시도"라고 목청을 돋우었다. "과도한 징벌적 배상이라든지, 사전 차단이라든가 이런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까지 짚었다. 불과 6개월여 만에 손바닥을 뒤집듯 징벌배상을 넘어 언론 파산까지 거론하며 그토록 비난하던 "사악한 시도"를 스스로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다. 남이 하면 언론탄압이고 자신이 하면 언론책임 강화인가? 

또한 사실관계부터 엉터리인 주장이 한둘이 아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라든지, 이런 사법 절차를 통해 (언론사가) 허위보도에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일을 한번도 해온 적 없다"는 허위 주장을 거리낌없이 늘어놨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15 photo@newspim.com

윤 후보의 주장과 달리 언론중재법과 각종 방송 심의,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처벌 등 전 세계 민주국가 가운데 가장 빽빽하게 언론을 규제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특정 방송사는 프로그램에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가 수 억 원대에 달하는 해당 프로그램의 광고수익 대부분을 배상액으로 지급했으며, 지금도 사안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의 언론 피해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 언론단체들과 사용자단체들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량이 폭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어서 신속한 피해구제와 동시에 저널리즘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을 포괄하는 강력한 '통합자율규제기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윤 후보는 이 통합자율규제기구에 대해 '잘 모른다'고 전제하고는 '자율규제는 위험하다'는 황당한 논리를 전개했다. 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스스로 내세웠던 '언론 자율규제' 주장을 대선후보가 뒤집어 엎은 꼴이다. 잘 모르면 진보-보수, 노-사를 막론한 언론계 전체가 왜 자율 규제 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공부부터 할 일이지 무지한 언사로 언론계의 자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일인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언론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들이대는 그의 사법 만능주의적 태도이다. 

법 집행을 업으로 하는 검사라면 모르겠으나, 다양한 이견을 존중하고 토론하며 공론의 장에서 숙의를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는 민주국가의 대통령 후보가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 기능인 언론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법'을 들이미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언론에 대한 검열과 각종 탄압은 모두 윤 후보가 신주처럼 받드는 법 제도의 자의적 집행을 통해 이뤄졌으며, 지금도 재벌과 권력에 대한 각종 비리 고발과 탐사 보도에 대해 수억원대의 봉쇄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이로도 모자라 '언론 파산'을 입에 담는 인식으로는 언론 자유가 질식하고, 권력 감시가 불가능한 과거회귀가 명약관화하다. 윤 후보의 오만한 발언에서 이미 어두운 그림자가 엿보인다. 

온갖 혐오를 기반으로 표 계산만 하고 있는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언론 혐오까지 부추기는 윤석열 후보의 천박하고 위선적인 언론관을 우리는 강력히 비판한다. 

언론을 민주주의의 파수꾼이 아니라 제압해야 할 적으로 여기는 권력의 말로는 정해져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권력만 잡으면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의 악행을 서슴지 않았던 낡은 정치의 DNA를 버리지 못하고 다시 싸움을 걸어온다면 우리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맞설 것이다. 

 

2022년 2월 15일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