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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윤석열 대선 후보, 오만과 무지로 점철된 언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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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전국언론노조 등 성명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기자협회는 윤석열 대선 후보가 밝힌 언론관에 대해 성명서를 15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12일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주장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발언은 무지와 내로남불로 점철된 언론관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인다.

지난 해 8월 22일 윤 후보는 거대 여당이 징벌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을 시도하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사악한 시도"라고 목청을 돋우었다. "과도한 징벌적 배상이라든지, 사전 차단이라든가 이런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까지 짚었다. 불과 6개월여 만에 손바닥을 뒤집듯 징벌배상을 넘어 언론 파산까지 거론하며 그토록 비난하던 "사악한 시도"를 스스로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다. 남이 하면 언론탄압이고 자신이 하면 언론책임 강화인가? 

또한 사실관계부터 엉터리인 주장이 한둘이 아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라든지, 이런 사법 절차를 통해 (언론사가) 허위보도에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일을 한번도 해온 적 없다"는 허위 주장을 거리낌없이 늘어놨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15 photo@newspim.com

윤 후보의 주장과 달리 언론중재법과 각종 방송 심의,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처벌 등 전 세계 민주국가 가운데 가장 빽빽하게 언론을 규제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특정 방송사는 프로그램에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가 수 억 원대에 달하는 해당 프로그램의 광고수익 대부분을 배상액으로 지급했으며, 지금도 사안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의 언론 피해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 언론단체들과 사용자단체들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량이 폭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어서 신속한 피해구제와 동시에 저널리즘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을 포괄하는 강력한 '통합자율규제기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윤 후보는 이 통합자율규제기구에 대해 '잘 모른다'고 전제하고는 '자율규제는 위험하다'는 황당한 논리를 전개했다. 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스스로 내세웠던 '언론 자율규제' 주장을 대선후보가 뒤집어 엎은 꼴이다. 잘 모르면 진보-보수, 노-사를 막론한 언론계 전체가 왜 자율 규제 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공부부터 할 일이지 무지한 언사로 언론계의 자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일인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언론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들이대는 그의 사법 만능주의적 태도이다. 

법 집행을 업으로 하는 검사라면 모르겠으나, 다양한 이견을 존중하고 토론하며 공론의 장에서 숙의를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는 민주국가의 대통령 후보가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 기능인 언론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법'을 들이미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언론에 대한 검열과 각종 탄압은 모두 윤 후보가 신주처럼 받드는 법 제도의 자의적 집행을 통해 이뤄졌으며, 지금도 재벌과 권력에 대한 각종 비리 고발과 탐사 보도에 대해 수억원대의 봉쇄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이로도 모자라 '언론 파산'을 입에 담는 인식으로는 언론 자유가 질식하고, 권력 감시가 불가능한 과거회귀가 명약관화하다. 윤 후보의 오만한 발언에서 이미 어두운 그림자가 엿보인다. 

온갖 혐오를 기반으로 표 계산만 하고 있는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언론 혐오까지 부추기는 윤석열 후보의 천박하고 위선적인 언론관을 우리는 강력히 비판한다. 

언론을 민주주의의 파수꾼이 아니라 제압해야 할 적으로 여기는 권력의 말로는 정해져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권력만 잡으면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의 악행을 서슴지 않았던 낡은 정치의 DNA를 버리지 못하고 다시 싸움을 걸어온다면 우리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맞설 것이다. 

 

2022년 2월 15일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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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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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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