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대선 후보의 섀도 캐비넷을 기대하며

기사입력 : 2022년02월17일 15:06

최종수정 : 2022년02월17일 16:13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바야흐로 대통령 선거전야다. 어딜 가나 후보와 여론조사 지표와 정당과 공약과 의혹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시기다. 저마다 반쯤 정치평론가가 되어 있는 때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대선 후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몇 번의 토론과 참모들이 써주는 SNS 게시글과 사전에 정해진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득 찬 인터뷰만으로 후보를 모두 이해할 수 있을까?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할 리더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일할지도 모른 채 투표장으로 떠밀리듯 가게 된다.

어차피 거대 양당의 공약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구별하지 못할만큼 닮아 있다. 날이 갈수록 주요 정당들이 포퓰리즘에 기대려는 심기라 강해지고 저쪽에서 얼마를 주겠다 하면 이쪽에선 얼마를 더 얹어 주겠다는 식의 퍼주기 경쟁이 만연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지금 년간 600조의 예산도 시간과 인플레에 따라 더욱 더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대선 공약만으로도 5년간 300조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

이는 모두 다음 세대의 빚으로 남게 된다. 아이들에게 가혹한 일들이다. 더 큰 경제성장이 없다면 국가적, 재정적 존망이 걸린 것이다. 쓰기만 하면 IMF는 늘 찾아오는 재앙이다.  공약과 노선으로 차별화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면 후보 주변의 어떤 인물들이 후보와 함께 다음 5년 간 국정을 책임질 것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누구와 어울리는지를 봐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치에도 섀도 캐비넷(예비내각) 도입이 필요하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누구를 선택할까 하는 데에 부분이라도 「예측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명이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을 할 만큼 작지도, 단순하지도 않은 나라가 되어 있다. 대통령이 모든 사안을 직접 챙기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규모의 사이즈로 성장해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만큼이나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무총리, 장차관, 주요 기관장의 면면은 항상 임명 발표 때가 되어서야 깜짝 공개되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발표 이후 청문회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의혹이 터져나와 중도 낙마하거나 임명된 후에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행보를 보이는 인사가 종종 나온다. 어느 쪽이나 국민에겐 마이너스다. 이들 또한 대통령이 임명했다 해도 국민이 명령권자이고, 국민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가 선출되면 곧이어 후보는 바로 섀도 캐비넷 명단을 발표하면 어떨까? 「모든 문제 전문가」가 아닌 바에는 복잡한 대외정책, 남북관계 관련 공약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외교, 국방, 통일부 장관에 누구를 기용할 것인지 발표하는 것이 더 명쾌할 수 있다.

섀도 캐비넷에 포함된 인사는 대선 기간을 후보와 함께 치르면서 언론과 상대 당의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후보의 비전을 함께 내재화하게 되고 국정을 인수할 심적, 정책적 대비를 할 수 있다. 허긴 국가적, 국민적 비전이 뒷전인 것이 현실 정치이긴 하지만 「1인 창업자」도 언젠가 세계 일류를 꿈꾸는 세상이 되었으니 이제 이상적 꿈을 꾸어도 되지 않겠는가?

대선후보가 섀도 캐비넷을 발표하면 정권에서도 이 예비내각 구성원들에게 국정운영의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 이들이 국가적 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함께 경험하고 훈련받게 해야 한다. 여당은 야당이 발목잡기만 한다고 불평할게 아니라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어 좋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대안이 있는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어 좋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국민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수동적, 사후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에서 능동적, 선제적으로 명령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권자가 되었다. 바쁜 생업 현장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청와대와 국회와 세종정부청사의 돌아가는 흐름을 훤히 들여다보는게 우리 국민들이다. 자격미달의 인물을 대통령 인사권으로 무리하게 임명해 정권과 국민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대통령이 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취임 후 자신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 오랜 시간 고민하고 국민 앞에 공개해 검증받게 해야 한다. 섀도 캐비넷을 구성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대통령으로서의 인사역량을 시험해 볼 중요한 가늠자가 될 뿐만 아니라 검증 과정을 거쳐 임명된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더 잘 부합하고 더 큰 성과를 창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대선후보들의 섀도 캐비넷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국민이 묻는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준비된 후보」는 '나'라고 하는 분들은 이를 지금이라도 발표해 보기를 희망한다. 준비 되었는가?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