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이재명 "공공병원 확보·탈모 건보" vs 윤석열 "공공정책 수가·당뇨 건보"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06:00

'공공의료·건보 보장 확대' 한 목소리
재원 등 청사진 빠지고 차별화는 미흡
안철수 "4차 병원 건립·정신건강 건보"
심상정 "공공의대 설립·반려동물 건보"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3월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권에 도전장을 내민 여야 후보들이 저마다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내놓으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공병원 확충'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의료 공공정책 수가 도입'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가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등을 각각 내세우며 서로가 보건의료 대통령의 적임자라고 주장한다.

이들 후보는 큰 틀의 공공의료 강화 방향성 제시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각 후보들이 약속한 공약 대부분이 핵심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계획을 찾아보기 어려운 데다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그 실현 가능성을 놓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 너도나도 '공공의료'…접근방식 이견

이재명 후보는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고 중증질환 치료 병원이 부족한 지역에다 국립대병원을 신축 또는 증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필요하다면 민간병원을 인수해 공공의료 역할을 맡기고 보건소도 확충해 국가 주도로 의료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필수 의료인력 확보 차원에서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과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의사제·지역간호사제 도입과 함께 지방의료원의 의료 인력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도 대안으로 내세웠다.

윤석열 후보는 민간병원의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운영비용을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필수의료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신생아실, 노인성질환치료시설에도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팬데믹 대응 관련 분야를 시작으로 공공정책 수가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 국립의대 분원 설립, 원격의료 시행, 닥터헬기 운용 지역 전국 확대를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국가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내세웠다. 질병관리청에 상응하는 현장 의료대응 컨트롤타워로서 4차병원 수준의 국가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건립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공공병원 확충과 더불어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하고 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묶은 단일 공공의료체계 구축 공약을 내놨다.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 의사·간호사 양성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인력 생명안전수당 도입 등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행사에서 청년사회복지사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1.12.28 photo@newspim.com

◆ 건강보험 보장성 늘려 '소확행' 정책 설계

후보들은 2040세대 표심을 잡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약도 경쟁적으로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중 하나로 탈모약의 건보 적용을 내세웠다. 탈모는 신체 완전성의 문제로 '탈모 치료가 곧 연애고 취업이고 결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난임부부 조기검사·약값 급여화, 임플란트 적용 확대, 현역병 상해보험 확대 등도 곁들였다.

이에 뒤질세라 윤석열 후보는 임신성 당뇨·성인 당뇨 환자의 '연속 혈당 측정기(현재 소아 당뇨 환자만 건보 지원)' 구매 비용을 건보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신·출산 전 여성 검진 지원 확대, 남성 난임 검사 비용무료, 군 장병 대상 이동형 원격진료 확대, 의료기관 급여 수급자 확인 의무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1.18 leehs@newspim.com

안철수 후보는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보 보장하고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 우울증 고위험군 연계 치료 추진을 약속했다. 감기 등 경증질환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약값이 높은 중증질환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의 '문재인 케어 개편' 공약도 내놨다. 탈모약의 경우 복제약 가격을 낮춰 저렴한 처방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심상정 후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심상정 케어'를 공약했다. '건보 하나로 국민 1인당 1년 병원비 부담 100만원 상한제'가 핵심이다. 한도 내에서 탈모·비만·여드름·코골이·안경 등을 모두 건보로 해결하는 것인데 재원을 연간 약 10조원(간병비 별도)으로 추산했다. 최근 반려동물 건보·장례식장 확대를 비롯해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공약도 내놨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신뢰 내지는 진정성에 의문부호를 던지고 있다.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탓에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이나 구체적인 청사진이 빠져 있어 대선 승리만을 위한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쏟아진다. 무엇보다 공공의료 관련 공약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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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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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