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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적폐 청산 수사'...외압 가하지도, 받지도 마라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10:35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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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의 '적폐 청산 수사' 발언이 대선 정국을 휘젓고 있다. 집권 시 현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상당한 후폭풍을 낳고 있는 것이다.

해당 발언은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의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윤 후보는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사회부 김기락 차장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 청산 수사가 이어졌다.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에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구속기소되는 등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사법부가 가장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해온 국민들 눈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임 전 차장과 함께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법원장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사법농단에 연루된 조의연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신광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삶은 상처 투성이 됐다. 수사와 재판 기간 동안 피의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야 했으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 역시 혼란에 빠지게 됐다. 무죄를 받은 판사들 역시 피해자가 아닐 수 없다.

검사, 특검 수사팀장,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을 거친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언어의 파장을 생각해야 한다. 검찰 수장 출신인 그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10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특별수사팀장인 윤 후보는 국정감사에서 "외압을 받아 수사가 불가능했다"고 하지 않았는가? 외압이 불공정한 수사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윤 후보가 잘 알 것이다.

물론 윤 후보의 발언은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의식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지난달 이 후보는 한 연설 자리에서 "제가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다"며 검찰에 대한 불신을 먼저 드러냈다.

윤 후보든, 이 후보든 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한 국가를 이끌 예비 지도자로서 부적절한 단어 선택과 국민 화합에 해를 가할 만한 발언은 이제부터라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 검찰 역시 누구든 간에 외압을 받아서는 안 된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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