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우크라 사태'에 고심 커지는 靑, '신냉전' 외교 시험대에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12:35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12:35

현 정부 주요 성과, '밀월' 한-러 관계 훼손 될 수도
반도체 등 핵심기술 부품 제재로 확대땐 동참할 듯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제재에 착수한 가운데 동참여부와 수위 등을 놓고 청와대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 영국 등 주요 서방국들이 즉각 미국과 대러 압박 행보를 같이 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도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서방 진영 대 러시아·중국 진영간 신냉전 구도에서 미적대다간 외톨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對)중국 규제 상황처럼 미국과의 소통 아래 구체적 압박이 펼쳐지면 제재 전선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신북방정책의 핵심 성과물 對러 관계...경제적 손익도 '고심중'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세계각국은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한국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과 경제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원론적 수준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 제재에 동아시아권 일본이나 대만, 싱가포르 등과 같이 화끈하게 동참하겠다는 의지표명을 못하는 딜레마를 짐작케 한다.

문 대통령은 "사태가 장기화되고 미국 등이 러시아에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우크라니아간 긴장이 고조된 올들어 수차례 언급한 이 대목에서 청와대의 속사정을 엿볼 수 있다. 현 정부 신북방 정책의 핵심 성과물인 대러 관계가 이번 사태로 모래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도네츠크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친(親)러 성향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 탱크가 이동하고 있다. 2022.02.22 wonjc6@newspim.com

경제적으로도 러시아는 삼성, 현대, LG, 롯데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들까지 대거 진출해 현지 시장과 유럽 공략 교두보로 삼고 있는 지역이다. 제재가 본격화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입을 타격은 불보듯 뻔하다.

특히 러시아가 보복으로 니켈과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수출까지 막는다면 배터리와 반도체, 모빌리티 등의 산업에 비상이 걸린다. 문 대통령이 지속해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후속파장을 챙겨온 이유이다.

◆서방국, 대러 제재 전선 즉각 동참...신냉전 구도 형성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등이 내놓은 제재방안은 대부분 금융부문에 쏠려 있다. 은행제재, 채권발행 봉쇄 등을 통한 자금유입 차단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일본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날 러시아 정부 또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권의 일본 내 발행 및 유통을 금지하는 제재방안을 내놓았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홍우리 기자 =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21일 밤 9시(현지시간) 소집된 UN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에서 장쥔(張軍) 유엔(UN) 주재 중국 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장쥔 대사는 이날 "유관국은 자제력을 유지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2.23 hongwoori84@newspim.com

여기에 싱가포르, 대만, 호주 등도 비슷한 수준의 제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의 도발이 있은 지 하룻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진영의 반격체제가 갖춰지는 모양새다.

반면 중국은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며 러시아를 두둔하고 나섰다. 중국은 일대일로정책의 핵심국가인 우크라이나와 전략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에도 이번 사태에서는 러시아 편에 서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순식간에 미국-민주진영 대 러-중 간 신냉전 구도가 세워진 형국이다. 청와대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지만 방향성은 잡혀 있고 수위를 어떻게 가져갈 지ㄹㄹ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에서 산업 제재로 이행하면 우리의 선택은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 주요 경제국들과 대 러 수출규제 안건을 논의 중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동참 지지를 받았다고 전했는데 한국은 거명하지 않았다.
수출 규제는 러시아 경제와 기술 산업을 고립시킬 만한 수준의 대규모 패키지라고 덧붙였다.

이날까지 미국 등이 내놓은 1차적 제재가 금융 및 자금차단 규제라면 2차적 행동은 미·중갈등속에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제재를 취한 방식이 동원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반도체, 컴퓨터 칩, 통신 부품 등 주요 기술 부품의 유입을 막아 산업적으로 고립시켜 제재의 효과를 키울 것이란 분석이다.

포린폴리시는 동참 지지를 받은 나라들이 "반도체와 컴퓨터 칩 등 기술 부품 주요 생산국이자 러시아의 의존도가 큰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미국으로부터 동참 제안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이번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한국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미국 등이 아직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구체적 행동에 나선다면 자연스레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제재에는 우리 정부가 나설 수단이 별로 없지만 산업제재 등에는 한국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를 가급적 자극하지 않고 미국 등과 행보를 같이 하는 정중동 전략을 준비중인 것으로 보이는 언급이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