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대재해법 한달] "2차 하도급 예산지원 규정 미비...안전인력 마저 빼가"

기사입력 : 2022년02월25일 08:01

최종수정 : 2022년02월25일 08:01

2년뒤 적용 소기업에 대한 준비 지원 절실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시행 한 달째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그 효과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하도급 중소건설업계는 법 내용이 너무 광범이 할 뿐만 아니라 2차 하도급 이하 업체들에 적용되는 규정이 허술해 입법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2년 뒤를 동법을 적용받는 소기업들도 대비하기에는 전문지식과 인력이 부족해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

◆ 2차 하도급 안전예산 지원 규정 미비...안전관리 인력마저 빼내가는 실정

25일 건설하도급업계 등에 따르면  2차 하도급 이하 중소업체들은 중대재해법 적용과 함께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우선 사고를 발주처나 1차 도급업체가 공사기간을 사전 협의없이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 일례가 법시행 이후 구정 휴가 기간 동안에 사고를 우려해 여러 사업장에서 공사 중단이 실시됐다. 사전 협의가 없었던 탓에 하도급업체들은 일용직 등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했다. 물론 이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했다.

700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만 해도 하청업체가 50개 이상 투입된다. 공기조정에 대해서 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업체간 업무조율이 당연히 필요한데 재하도급 업체들은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경우 공기 압박이 심해지고 사고예방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발주처나 1차도급업체는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을 선급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해 공사금액의 2%를 예산으로 책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선급지급이 아니라 1%수준에서 실비정산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비용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차 도급부터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혼선을 빚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671개소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이 가운데 80%를 차지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은 이미 예상된 바 였다.

천병조 원영건업 전무는 "지난해 산재 사망자의 80% 이상이 50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면서 "이들 업체들이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50인 이하 하도급업체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영건업은 서울소재 매출 2000억원대, 상시종업원 50명수준의 전문건설업체다. 예산이나 인력에서 발주처나 원청회사로부터 낙수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실상은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 천 전무의 주장이다.

천 전무는 "재해법이 시행되면서 하청업체에서 훈련시켜 데리고 있던 안전관리요원을 원청업체들이 빼가는 경우가 허다해 예상이나 인력에서 오히려 부담이 가중만 되고 있다"고 볼멘 목소리를 냈다.

[인천‧경기=뉴스핌]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경기도 고양시 향동 지구 일대 건설현장 모습. [사진=유명환 기자]

◆ 2년 뒤 적용대상 소기업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하다"

청주 소재 금속 프레스 업체인 성신테크는 연매출 65억원 내외 상시종업원 26명의 소기업이다. 그간은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대로 안전요원이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있고 또 종업원 30인 이하 기업은 정기적인 안전교육만 받으면 됐다.

성신테크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적이 없어 안전사고 예방에 충실한 업체로 알려져 있다. 이 회사는 홈페이지가 없다. 홈페이지 관리할 인력도 없고 그 비용으로 안전관리에 사용할 정도다.

이 회사도 2년뒤에는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박종섭 영업관리부장은 인천과 안산에 있는 공단을 자주 찾는다. 다른 지역 동업계는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박 부장은 "재해법은 적용 범위가 광범위해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게나 가능한 것 같다"면서 "지금은 정기적인 교육만 받으면되는 시스템이라 관리부에서 겸직을 하고 있지만 2년뒤 법적용되면 별도 안전 전담직원을 배치해야 하는 부담 현실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부장은 "현재 안전시설에서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파악이 되지 않아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회사에서 중대재해법을 감당하기 위한 에산은 회사 규모 상 2년에 걸쳐 마련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박 부장의 고민이다.

박 부장은 무엇보다도 중대재해법의 이해를 위해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나 군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길 바라고 있다.인천이나 반월처럼 대규모 공단이나 조합이 있으면 그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청주지역에 있어 그것도 여의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인천 남동구의 한 프레스 기업 [사진=뉴스핌]

한편 중대재해법 시행 직전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애로를 겪는 분야는 법이 정한 의무사항 이해 어려움(40.2%), 전담인력 부족(35.0%), 준비기간부족(13.9%), 예산부족(11.0) 등이었다.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322개사에 대한 전화 설문 결과다.

법 시행 이후 중기중앙회가 파악하기로는 중소기업들의 고민은 구체적으로 인력과 예산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양옥석 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법 시행이후 하도급업체들이 법 규정의 모호함으로 안전 예산 지원과 관련 인력 운용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