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대재해법' 이후 사망사고 12건...'소규모 사업장이 절반'

기사입력 : 2022년02월13일 13:38

최종수정 : 2022년02월13일 13: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유예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벌써 12건의 산업 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약 75%에 달하는 등 법 적용이 유예된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었다.

13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속보'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는 총 1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9곳이었고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은 3곳이었다. 비율로 계산해보면 전체 12곳 중 75%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유예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일부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전라남도 여수에서는 지난 11일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공장에서 열교환기 내부 압력을 높이는 기밀시험 중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날 전남 담양에서는 한 보관장 내 하역작업 현장에서 고형연료를 내리던 트럭이 기울어지면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지난 9일 경기도 광주 소재 지게차 수리작업 현장에서는 나무 고임목이 이탈하면서 지게차가 덮쳐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이외에도 전남 광양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컨베이어 끝단부 용접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약 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