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재초환 면제' 초강수 내놓은 이재명 캠프…업계 "현실화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06: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택 소유자, 재초환 면제"…재건축 '억대' 부담금 피할수도
선거철 공약, 현실화 '미지수'…"사업 지연·임대주택 증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다음달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면제'라는 초강수 카드를 내놓았다. 이에 강남권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 민주당의 기존 부동산 정책과 배치되는 방향인 만큼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과 더불어 불확실성이 높다.

◆ 송영길 "주택 소유자, 재초환 면제…장기거주 임차인도 주택 공급"

24일 정치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 캠프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면제'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부동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 내곡동 청년주택 5만호 공급 등 수도권 부동산 추가공급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02.20 pangbin@newspim.com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추가 주택공급 발표에서 "이 후보는 최대 용적률 500%를 적용할 수 있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해 (재건축·개발사업을) 과감하고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소유자에게는 재초환을 면제할 것"이라며 "세입자에게는 본인이 가진 전세금만으로도 충분히 구입 가능한 사전분양가확정형 분양전환주택(누구나집)으로 주택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누구나집은 시세의 85~95% 수준의 임대료로 10년 동안 거주하다가 이후 미리 확정된 가격에 분양전환받을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공약이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재건축 사업에 누구나집을 포함시켜서 4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받을 경우 재초환을 면제해준다는 뜻으로 읽힌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이 다 끝난 후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 준공시점(사업 종료시점) 새 단지 주택가격에서 ▲개시시점 주택가격 ▲부과기간 동안 개시시점 주택가액의 정상적 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 등 모든 금액을 빼는 식으로 계산한다.

국토부 장관은 부과 종료시점부터 4개월 이내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초환 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특별시·광역시·도에 30%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세종, 제주 등)에 50% ▲해당 시·군·구(자치구)에 20%가 각각 세금 형태로 귀속된다.

◆ 반포3, 가구당 '4억' 부담금 폭탄…아리팍 신고가에 더 늘어날 수도

실제로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재건축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당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부담금 '폭탄'을 피할 방법이 생겨서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반포3주구)는 지난 2020년 9월 서초구청으로부터 가구당 재초환 부담금으로 4억200만원을 통보받았다. 재초환 시행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종전에 재초환 부담금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로, 가구당 1억3568만원이었다.

이 아파트는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작년 9월~올해 5월까지 이주한 다음 올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착공부터 준공까지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점은 3년 정도 후다. 하지만 그 사이 주변 시세가 더 오르면 재건축 부담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반포주공 인근 아크로리버파크는 최근 역대 최고가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5㎡(8층)은 지난달 21일 46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신고가는 작년 11월 15일 같은 평형 11층 매물이 거래됐던 45억원이다.

이에 따라 반포주공의 재초환 부담금이 가구당 4억원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또한 이르면 다음달부터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 현대)을 시작으로 강남권 주요 단지의 '억대'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된다.

작년 7월 입주한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이르면 오는 3~4월 재초환 부담금이 확정·부과된다. 강남구 대치 쌍용1차는 3억원, 서초 방배 삼익은 2억7500만원을 각각 통보받았다.

재초환이 재산권 침해 성격이 강해 '위헌'이라는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앞서 서울 강남구 소재 두산연립(청담e편한세상 3차)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2015년 3월 강남구청에 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패소 후 항소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재초환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려 2020년 9월 기각됐다. 앞서 헌재는 용산구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이 용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2019년 12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재건축 조합들은 재초환을 내지 않기 위해 사업이익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일 유인이 크다. 공사비 등 개발비용을 늘려서 초과이익이 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아파트 단지 자체가 고급화되면서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 애초에 재초환이 면제된다면 이같은 문제를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 법 개정안 국회통과 '불확실'…"강남권 재건축, 누구나집 꺼릴 수도"

다만 공약이 현실화되려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 강남권 재건축을 강력히 규제해왔던 민주당의 기존 부동산 정책과는 배치된다. 업계에서는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과 더불어 불확실성이 높은 공약인 만큼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가 내놓은 정책을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며 "민주당으로서는 재초환법 개정이 당내 부동산 정책과 배치되더라도, 여론을 의식해 법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선거철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후보로서는 표심 공략을 위해 보수층이 지지할 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회 통과 가능성과는 무관하다는 뜻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초환 면제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선을 긋는다는 측면에서 상징성이 높은 공약"이라면서도 "하지만 선거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 100% 다 지켜질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초한 면제는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다음 총선 전까지는 현실화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오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된다.

또한 이미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실제로 이 정책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누구나집을 도입해서 4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받으려면 기존에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하다.

사업이 장기간 지체됐던 반포주공1단지 1~4주구 아파트들은 이제 착공, 분양을 앞두고 있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아파트들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다시 받으려면 사업이 또 지연된다"며 "게다가 강남권 재건축 조합원들은 아파트 고급화를 원하는데 누구나집 모델을 도입할 경우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반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사진
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