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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추경 15.4조 내달까지 집행…방역지원금 10조 전액 지급"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17:51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17:51

안도걸 차관,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주재
90만개 사업장 대상 손실보상금 2.8조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한 16조9000억원 중 15조4000억원을 내달말까지 집행 완료할 방침이다. 2차 방역지원금 10조원도 내달까지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2022년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해 올해 첫 추경예산의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예산 집행 가속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 16.9조 추경 중 91% 내달말까지 집행 완료

먼저 정부는 지난 21일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한 총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 중 91%인 15조4000억원을 3월말까지 집행 완료하고, 10조원 규모 2차 방역지원금(332만명 대상 300만원씩 지원)은 내달말까지 전액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둘째 날인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업체가 신청 대상이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요청 계좌로 바로 30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1차 방역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이 온라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2022.02.24 kimkim@newspim.com

2차 방역지원금 신속지급은 이미 하루 전 집행을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1차 방역지원금 기 수급자 ▲1인 경영 다수사업체 ▲간이과세자 10만개소 ▲연매출 10~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 중기업 사업체 2만개소 등 310~320만개 수준이다. 

확인지급은 오는 28일 집행을 시작한다. 예약 후 방문접수는 내달 7일부터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공동대표 사업자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및 간이과세자 ▲중기업 사업체 중 지급요건 확인이 필요한 업체 등 10~20만개 수준이다. 

최대 90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조8000억원도 지급한다. 지난 4분기부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예산은 총 6조원(본예산 등 3조2000억원+추경 2조8000억원)이다. 내달 2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작년 4분기 손실보상 규모 및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작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지급은 내달 3일부터 이뤄진다.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인원 및 시설이용제한 뿐만 아니라, 작년 11월 밀집도 완화조치(테이블 거리두기, 좌석 한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를 이행한 식당·카페, PC방 등을 포함해 최대 90만개다. 지원 하한액은 50만원이다. 

2차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은 이달 2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일정금액을 우선 지원하고,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이를 차감하는 방식의 보상 프로그램이다. 약정절차를 거쳐 3일 이내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작년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올해 1~2월 영업시간 제한및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이행한 약 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지원단가는 250만원이다. 

◆ 68만명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지원 

이 외에도 68만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00만원을 지급한다. 추경예산 4000억원이 투입된다.

신속지급은 내달 4일 사업공고 및 대상자를 통보하고 1주일 뒤인 11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지원대상자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56만명이다. 신청 시 별도 요건 확인없이 지원금 50만원을 즉시 지급한다.   

확인지급은 내달 중 신청을 받아 오는 5월 중 지급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 12만명이다.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법인택시·버스기사 16만2000명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100만원씩도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1600억원이다. 내달 2일 사업공고 후에 내달 중 지자체별로 지급한다.   

저소득 문화예술인 4만명에게는 활동지원금 100만원씩을 나눠준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내의 저소득 문화예술인(예술활동증명 완료자)이다. 내달 초 공고 후 5월 중 선정자 발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추경 407억원이 배정돼 있다.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는 한시수당 20만원씩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서 돌봄업무에 직접 종사 중인 요양보호사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9만명은 제외한다. 내달 초 공고 후 4월 중 건보공단에서 지급할 방침이다. 

재정별 관리대상사업 집행계획 및 실적 [자료=기획재정부] 2022.02.24 jsh@newspim.com

한편 정부는 이달 15일 기준 재정별 관리대상사업 204조6000억원 중 20조3000억원(9.9%)을 집행해 상반기 집행목표 128조9000억원 중 집행률 15.7%를 보이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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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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