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국방부·공군, 공군 현역병 모집 시 색약자 지원 제한 개선

기사입력 : 2022년03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2일 12:01

인권위 "색약지 지원 제한은 자기결정권 침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방부와 공군이 공군 현역병 모집 시 색약자 지원을 제한하는 선발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참모총장은 최근 공군병 직종·전문 특기 분야 27개 중에서 색약자가 지원 가능한 분야를 4개에서 21개로 확대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다만 공군참모총장은 안전과 직결돼 즉각적인 색상 식별이 필요하거나 색을 활용한 작업이 필수적인 특기 분야는 색약자 지원 제한을 유지한다고 답했다.

국방부 장관도 최근 인권위에 육·해·공군 및 해병대 현역병 색약자 지원 제도 전반을 검토해 개선했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으로 육군은 기존 243개 특기 중 색약자 지원이 가능한 특기를 137개에서 177개로 확대했다.

해군은 기존 40개 특기 중 색약자가 지원할 수 있는 특기를 36개에서 38개로 확대했다. 다만 임무 수행 중 안전상 세밀한 색 구분이 필요하거나 야간 투시경을 사용하는 등 특정한 색 식별이 필요한 일부 특기는 불가피하게 색약자 지원 제한을 유지한다고 회신했다.

해병대는 42개 특기 중 색약자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1개 특기에서만 지원 제한을 유지하므로 현행 선발 제도를 유지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가 시행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군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늘부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계획에 따라 군내 거리두기 1차 개편안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군내 거리두기 1차 개편안에 따르면 육·해·공군과 해병대 각급 부대는 그동안 중단했던 병사들의 평일 외출(월 2회)을 이날부터 전면 허용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장병도 면회가 가능해진다. 다만 면회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면회 전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검사에서 음성 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1.11.01 hwang@newspim.com

앞서 지난해 인권위는 공군이 색약자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공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도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색각 이상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