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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혼란] 정부, '8명·밤 11시' 완화?…사실상 거리두기 해제

기사입력 : 2022년03월03일 10:53

최종수정 : 2022년03월03일 13:12

3일 일상회복지원위 개최…완화방안 논의
의료업계 "정점 아직인데"…시기상조 지적
소상공인 "피해 장기화…영업제한 풀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증세가 약화된 상황에서 거리두기 조치가 사실상 해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완화로 방향을 맞춘 정부로서는 '6인·10시'에서 '8인·11시'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영업 제한 해제를 호소한 소상공인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3주간 '6인·10시'를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도 치명률은 급감한 반면 자영업자 등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 조정에 나선 것이다.

지난 2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지, 완만하게 감소할지는 정점과 그 이후 유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방침에 대한 추가 완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방역당국은 2~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조정을 검토중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부가 방역패스 중단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정부는 2일부터 이틀간 소상공인·자영업자, 의료계, 지방자치단체 등의 거리두기 관련 의견을 수렴해 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4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패스트푸드점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 2022.03.02 kimkim@newspim.com

관건은 거리두기 방침의 완화 수준이다. 

현재까지 사적모임인원 6명에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 상태다. 여기에서 사적모임인원을 확대하고 오후 영업시간을 더 늦추는 것에 대해서는 방역당국도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소 수준을 정하더라도 사적모임인원 8인, 오후 11시 정도까지는 거리두기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상회복지원위에서도 '사적모임인원 8인·영업제한 오후 11시'등의 다양한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방역패스가 해제됐을 뿐더러 이제는 거리두기 방침도 완화는 불가피하다"며 "역시나 거리두기 완화의 속도를 어떻게 할지가 세부적인 논의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유행의 정점이 어디까지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방역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라며 "대선을 의식한 방역 완화라는 비난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부가 방역패스 중단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정부는 2일부터 이틀간 소상공인·자영업자, 의료계, 지방자치단체 등의 거리두기 관련 의견을 수렴해 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4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음식점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 2022.03.02 kimkim@newspim.com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에 대해 소상공인 역시 기대를 높인다.

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상은 차기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보상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제는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가 중요하다"며 "시장이 잘 돌아가야 경제도 이를 기반으로 잘 풀리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또다시 방역당국의 '찔끔 완화'를 우려하기도 한다. 그동안 사적모임인원을 2명 단위로 늘리고 영업제한 시간도 1시간 단위로 완화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체감효과가 떨어진다고 비난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영업제한을 풀어달라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해 왔다"며 "당장 하루하루 문을 열기에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거리두기 완화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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