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오미크론 대혼란] 정부, '8명·밤 11시' 완화?…사실상 거리두기 해제

기사입력 : 2022년03월03일 10:53

최종수정 : 2022년03월03일 13:12

3일 일상회복지원위 개최…완화방안 논의
의료업계 "정점 아직인데"…시기상조 지적
소상공인 "피해 장기화…영업제한 풀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증세가 약화된 상황에서 거리두기 조치가 사실상 해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완화로 방향을 맞춘 정부로서는 '6인·10시'에서 '8인·11시'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영업 제한 해제를 호소한 소상공인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3주간 '6인·10시'를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도 치명률은 급감한 반면 자영업자 등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 조정에 나선 것이다.

지난 2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지, 완만하게 감소할지는 정점과 그 이후 유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방침에 대한 추가 완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방역당국은 2~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조정을 검토중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부가 방역패스 중단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정부는 2일부터 이틀간 소상공인·자영업자, 의료계, 지방자치단체 등의 거리두기 관련 의견을 수렴해 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4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패스트푸드점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 2022.03.02 kimkim@newspim.com

관건은 거리두기 방침의 완화 수준이다. 

현재까지 사적모임인원 6명에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 상태다. 여기에서 사적모임인원을 확대하고 오후 영업시간을 더 늦추는 것에 대해서는 방역당국도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소 수준을 정하더라도 사적모임인원 8인, 오후 11시 정도까지는 거리두기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상회복지원위에서도 '사적모임인원 8인·영업제한 오후 11시'등의 다양한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방역패스가 해제됐을 뿐더러 이제는 거리두기 방침도 완화는 불가피하다"며 "역시나 거리두기 완화의 속도를 어떻게 할지가 세부적인 논의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유행의 정점이 어디까지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방역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라며 "대선을 의식한 방역 완화라는 비난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부가 방역패스 중단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정부는 2일부터 이틀간 소상공인·자영업자, 의료계, 지방자치단체 등의 거리두기 관련 의견을 수렴해 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4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음식점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 2022.03.02 kimkim@newspim.com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에 대해 소상공인 역시 기대를 높인다.

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상은 차기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보상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제는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가 중요하다"며 "시장이 잘 돌아가야 경제도 이를 기반으로 잘 풀리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또다시 방역당국의 '찔끔 완화'를 우려하기도 한다. 그동안 사적모임인원을 2명 단위로 늘리고 영업제한 시간도 1시간 단위로 완화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체감효과가 떨어진다고 비난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영업제한을 풀어달라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해 왔다"며 "당장 하루하루 문을 열기에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거리두기 완화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